중동부유럽

■ 2014년 1월 5일 세르비아의 천연광물자원-공간계획부 장관인 밀란 바쳬비치(Milan Bačević)는 중국정부가 향후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총 ‘100조 유로(€)’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바로 다음날인 1월 6일 에너지-환경발전부 장관인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ć)가 중국정부의 투자규모는 ‘100억 달러($)’ 규모라고 정정 발표함으로써 세르비아정부부처 내에서 정보전달에 혼선이 있었음을 자인함.

- 밀란 바쳬비치는 향후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될 때,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Beograd)’가 모든 투자계획수립과 실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ㅇ 중국정부에서 제안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발칸지역 국가들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향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제안이 예상되는 만큼 총투자규모는 100조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총 16개국에 달하는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투자는 사회기반시설분야에서 실현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발칸지역 국가들, 그 가운데서도 세르비아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ㅇ 밀란 바쳬비치는 세르비아의 모든 사회기반시설분야들에 대한 투자협상이 베오그라드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중국정부와는 영업권양도를 비롯한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천명함.
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세르비아에 대한 대규모투자는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세르비아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호재이며, 세르비아와 중국정부가 이미 체결한바 있는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긍정적 결과로써 높이 평가됨.

- 밀란 바쳬비치는 이미 세르비아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기업들을 상기시키며, 세르비아정부가 이들 중국기업들과 교량,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건설 등의 부문에서 약 30억 유로에 달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체결된 베오그라드-부쿠레슈티 구간의 철도 현대화사업에도 중국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밝힘.
ㅇ 밀란 바쳬비치는 중국이 고속철도건설 사업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일본에서 생산된 열차보다 더 빠른, 시속 400km의 속력으로 달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를 생산한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 세르비아의 밀란 바쳬비치(Milan Bačević) 장관은 중국정부 이외에 러시아정부에서도 향후 2-3년 내에 세르비아의 에너지관련 산업분야, 대중교통 및 철도산업분야, 세르비아의 다국적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기업인 ‘NIS(Naftna Industrija Srbije)’의 생산시설 현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투자프로젝트에 약 50억 유로를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대외 정치적 영향력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의 체제전환과 보스니아내전 이후 경제적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밝은 경제적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음. 특히, 세르비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투자가 많은 일자리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평균소득 향상을 통해 세르비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됨.
ㅇ 밀란 바쳬비치는 세르비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정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ㅇ 과도한 외환보유고와 재정과잉 상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경제기반이 탄탄한 서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과 같은 투자처 확보를 통해 자국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그렇게 투자된 자금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국가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음.

■ 에너지-환경발전부 장관 조라나 미하일로비치(Zorana Mihajlović)는 천연광물자원-공간계획부 장관 밀란 바쳬비치(Milan Bačević)가 잘못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실제 중국정부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이미 1년 6개월 전에 세르비아정부와 합의된 내용이라고 발표함.

-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투자자금 가운데 일부가 세르비아의 발전시설인 ‘코스톨라쯔(Kostolac)’의 재건에 투입될 예정임.
ㅇ 세르비아정부는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투자될 전체 투자자금 가운데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이 세르비아의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장관은 러시아와 유럽 간의 가스 파이프연결 사업 가운데 하나인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프로젝트’에 세르비아가 특별히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한 밀란 바쳬비치 장관의 언급에 대해 반박하며, 과거 세르비아의 정치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경제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한 발짝 물러섬으로써 감내해야 했던 국가적 손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
ㅇ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장관은 세르비아정부가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러시아와 유럽연합과 공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힘.

■ 유럽연합(EU)은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결국은 중국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술책이라고 유감스러워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그러한 중국의 계획이 ‘불공정한 무역행위’임을 내세우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임. 유럽연합의 매스미디어들은 ‘중국의 용(龍)’이 세르비아를 교두보삼아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비판함.

- 프랑스 신문 ‘르 몽드(Le Mond)’는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을 향한 중국의 경제적 공략이 유럽연합 회원국이 포함되어 있는 유럽연합 내 경제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폭넓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함.
ㅇ ‘르 몽드(Le Mond)’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들에게 유럽연합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도 있는 중국정부와의 상호협정서에 서명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밝힘.
ㅇ 2007년 1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한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에서 2013년 11월 세 번째로 개최된 중국과 발칸지역 국가들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과의 회동은 전형적인 중국의 ‘분할통치(Divide and Rule) 정책’에 의한 것이며, 이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된 서유럽 국가들과 발칸지역 및 중·동부유럽지역 국가들을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함.
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2013년 12월 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Віктор Янукович)의 중국 북경방문을 예의주시했으며,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중국으로부터 정부재정을 위한 융자나 부채탕감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농업에 10억 유로 투자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영국 런던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중국이 세르비아를 교두보 삼아 서유럽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이미 세르비아의 사회기반시설확충과 에너지시스템구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함. 또한 ‘모라바 운하(Kanal Morava)’, 베오그라드-부다페스트 철도건설, 고속도로건설, 무역센터건립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획되고 있다고 밝힘.

※ 참고자료
- RTS, 2014년 1월 5일자
- Вечерње новости, 2014년 1월 5일자
- Tanjug, 2014년 1월 6일자
- Beta, 2014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