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부의 개혁개방은 성공적으로 평가

-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치범 석방은 2013년 말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함.
ㅇ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동아태차관보는 미얀마의 정치범 석방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이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2011.1)
ㅇ 2011년 10월 이후 13차에 걸쳐 약 2,100여 명에 이르는 정치범을 석방함.
ㅇ 미얀마 대통령실은 2013년까지 모든 정치범을 석방했다고 자평함.

- 그러나 일부 정치범은 수감 중이며, 석방된 정치범들은 다시 구금되는 현상이 발생함.
ㅇ 미얀마 형법상 양심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범과 일반범죄자 간  구별이 쉽지 않음.
ㅇ 최근 “88세대”를 중심으로 옥중 사망한 정치범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 및 배상 요구 등 군부정권의 과거사 청산이 수면으로 떠오름.
ㅇ 석방된 정치범의 재수감이 발생하는데, 정부는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법령 도입, 제도적 장치 마련, 체제의 연성화 달성 등
ㅇ 고시, 명령 등 임시변통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법 질서 체계를 단일화하여 군부중심의 통치체계를 해체함.
ㅇ 자유롭고 공정한 보궐선거(2012.4)를 통해 야당의 원내 진입 및 발언권 확대 보장
ㅇ 노동법, 최소임금제, 집회 및 결사권, 미디어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등 정상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법령 도입

- 관료 및 군부중심의 사회구조를 타파하기에는 일정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ㅇ 관료 및 군부 이익의 무게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이익 추구와 생존 전략을 위한 전략의 수정이 진행 중임.
ㅇ 이익의 분할에 따른 강경보수파의 반발도 발생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축소될 전망임.
ㅇ 대안세력의 부재와 경직된 사회구조로 인해 민주적 원칙의 학습과 경제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해외 체류 망명자들의 본국 귀환이 중요 과제임.

■ 성공적인 국제무대 데뷔: 서방과 관계 개선 및 동남아게임(SEA Game)의 성공

- 신정부 집권 이래 미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서방세계 지도자들의 미얀마 방문 러시
ㅇ 2011년 11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각 국 지도자들이 미얀마를 방문, 민주화 및 개혁조치에 격려, 향후 정치 및 경제분야 협력 시사
ㅇ 아시아 외교복귀를 천명한 미국은 미얀마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중국을 직접 견제하려는 새로운 외교 구상이 구체화됨.
ㅇ 역내 국가와는 외교적 마찰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 무슬림 갈등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부와 긴장관계 비화 가능성 상존함.

- 미얀마 유력인사들의 해외 방문으로 국제적 인식 확대 및 국가적 이미지 제고 성과
ㅇ 떼잉쎄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중국을 선택함으로써 우호적 양자관계의 확인. 그러나 군사정부 시기와 달리 중국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됨.
ㅇ 중국과는 쉐망 하원의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 등 각층의 교류가 확대. 중국도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주목하고 있음.
ㅇ 떼잉쎄인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관계 개선 의지 확인, 경제제재 완전 철회 등을 제안함.
ㅇ 이외 유럽, 호주, 아시아 국가 등 주요 국가들을 방문하여 대 미얀마 원조 요청, 기업의 현지 진출 장려, 민주화 개혁지지 협조 등 다방면에 걸친 외교적 성과를 거둠.
ㅇ 대통령과 함께 아웅산수찌도 독자행보를 통해 미얀마의 지속적 개혁지지 요청, 정부 및 군부 견제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압력 행사, 개인차원의 국제적 지지도 획득 등 성과를 거둠.

- 미얀마에서 44년 만에 개최된 27회 동남아게임을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1962년 이래 최초의 국제무대 데뷔로 간주됨.
ㅇ 1958년 태국의 주도로 창설되었고, 8회(1975)부터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참가국 확대, 1977년부터 동남아반도게임에서 동남아시아게임으로 변경, 2년마다 개최(2003년 이후 동티모르 참가하여 총 11개국)
ㅇ 최고의 관심사였던 축구는 박성화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영입하여 당초 우승을 목표했으나 예선에서 2승1무1패를 거두고도 준결승 진출이 좌절됨.
ㅇ 미얀마는 233개(금86, 은62, 동85)로 태국에 이어 종합2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함. 본 게임은 승부의 결과보다 개최국에 어드밴티지를 적극 부여하는 특징이 있음.

■ 지속적인 개혁과제와 새로운 도전

- 종족분쟁은 해결 가능
ㅇ 정부는 2013년 11월까지 모든 분쟁지역 종족과 정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소수종족 내 불협화음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ㅇ 현재 협상을 진행하는 무장단체는 17개인데, 최대 기구인 까친독립기구(KIO)가 11개 연개 단체의 좌장격으로 정부와 협상을 주도하고 있음.
ㅇ 정부도 정부와 국회 트랙, 협상 실무단인 미얀마평화센터(MPC)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협상을 진행하는 등 정전협정 완료에 대한 강인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됨.
ㅇ 17개 단체의 요구사항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전협상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자치권의 수준을 두고 협정 파기 가능성이 상존할 것임. 이외 본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소수종족도 이해관계에 따라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음.
ㅇ 결국 협상의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종족갈등이 재발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종교분쟁 해결은 미지수
ㅇ 2012년 5월 발생한 여카잉주 지역 무슬림과 불교도간의 분쟁은 국가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극우 불교도는 조직화를 통해 무슬림을 미얀마에서 색원하려는 종교민족주의로 비화됨.
ㅇ 정부는 2013년 10월 진상조사위원회 명의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여카잉 무슬림을 이방인으로 보는 관례를 유지함.
ㅇ 국민적 여론상 로힝자족을 국민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이 문제를 두고 국제기구, 무슬림 국가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헌법 개정은 확실시 되지만 개정 수준은 미지수
ㅇ 2013년 12월 31일, 109인으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는 개정 권고안을 의회에 제출, 금년 1월 말까지 의회에서 개정안 발의 예정
ㅇ 아웅산수찌를 겨냥해 도입된 독소조항은 모두 삭제될 것이 유력해 보이지만, 군부의 정치적 권한, 직선제 개헌 등이 결정적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임.
ㅇ 여당 및 군부는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군부의 권한과 간선제 유지를 통해 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고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야당인사들의 대권 도전 문호를 개방하는 수준에서 개헌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
ㅇ 직선제 선택, 군부의 권한 축소는 가장 이상적인 개헌이고, 현실화될 경우 빠른 속도의 민주화와 기득권 계층의 반발이 예상됨.
ㅇ 최근 시민들을 중심으로 아웅산수찌의 대선 출마를 가능케 하는 개정 요구 시위를 전개하고 있어 개헌 수준이 예상보다 파격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성공적인 아세안의장국 역할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발돋움 여부 주목
ㅇ 1997년 아세안 가입 이래 최초로 아세안의장국을 수임함으로써 정치 및 외교적 역량을 시험할 무대에 오름.
ㅇ 2012년 캄보디아와 같이 강대국의 권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에 역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할 지도력이 기대됨.
ㅇ 국제무대에 활동한 경력이 전무하고, 국내적으로도 관료사회의 부족한 역량으로 2,000여 개에 이르는 국제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ㅇ 외교적으로 비동맹중립노선을 표방하고 있어, 동아시아 패권 경쟁 및 이해관계를 둔 갈등과 대립을 중재 또는 해결해야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선발국의 협력이 중시됨.

- 시장경제체제의 확대 방안 연구
ㅇ 외투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으나 해외 자본의 뚜렷한 유입은 목격되지 않음. 시장친화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관료 수준에서 즉각적인 집행이 병행되어야 함.
ㅇ 정실기업, 군부기업, 국영기업 등 구체제와 결탁한 경제단체의 개혁이 추진되어야 함.
ㅇ 수도 네삐도의 활용 등 신정부 이후 개발된 지역에 대한 활용 등 효율적 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