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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와 이란의 오일 스왑을 둘러 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

러시아 이유신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4/01/20

■ 러시아와 이란의 오일 스왑(swap)                      
 - 지난 1월 중순 이란의 외무부 장관과 시리아의 외무부 장관은 같은 비행기로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회담 

 - 러시아 방문 동안 이란의 외무부 장관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면담 
  ○ 여러 언론은 이 면담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전자의 오일과 후자의 상품을 교환하는 스왑에 관한 협상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보도   
  ○ 한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하루 평균 50만 배럴의 오일을 매입하는 대가로 전자가 후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스왑거래에 관한 협정 체결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언급

■ 오일 스왑의 실제 메커니즘                         
 - 주지하듯이 석유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음.

 - 이외에도 아래의 두 가지 요인은 물리적으로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첫째,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둘째, 러시아의 정유공장은 이란의 원유를 정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러시아가 이란의 석유를 매입하게 되면 이 석유는 물리적으로 러시아에 유입되지 않고 국제석유시장에서 거래될 것임. 
  ○ 다시 말해, 러시아가 이란의 석유를 매입하는 순간, 이 석유는 ‘러시아’ 석유로 전환되어 국제시장에서 다른 국가에 매도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이란은 자국의 석유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물품으로 보상받게 됨. 

 - 러시아는 지난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이와 비슷한 스왑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있음. 
  ○ 당시 러시아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게 대량의 무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석유를 인수
  ○ 이렇게 인수된 석유는 러시아로 유입되지 않고 대부분이 냉전 당시 우방국이었던 인도로 수출됨.   

■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 스왑에 대한 미국의 반응                       
 -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의 석유 스왑에 대해 우려를 표명 

 - 미국이 이 석유 스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이란산 석유 수출 금지라는 제재를 해왔고 이러한 조치는 소기의 목적을 했음.  
  ○ 지난 2013년 11월 미국과 이란은 핵 협상을 타결
  ○ 핵 협상의 주요 내용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이에 대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임.
  ○ 하지만 만약 오일 스왑으로 인해 이란의 경제적 숨통이 트이게 되면 이란이 11월에 체결된 핵협상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 미국의 우려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   
 - 이러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 러시아는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란과의 오일 스왑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는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이란에 대해 내린 제재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러시아는 이란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 총평    
 - 오일 스왑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양국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위반한 당사자에게도 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임. 

 -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과의 오일 스왑이 전자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국제석유시장에 추가로 하루 평균 50만 배럴이 유입되면 이는 유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유가의 하락은 다시 석유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란과의 오일 스왑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자가 중동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기 때문으로 보임.   

※ 참고자료
 - Pavel Feigenhauer, “Russia Is Prepared to Sell Iranian Oil as Its Own,” Eurasia Daily Monitor (January 16, 2014).
 - “Russia Brushes Off U.S. Ire over Oil-for-Goods Talks with Iran,” Moscow Times (January 17, 2014).
 - “Russia-Iran Oil Talks to Go Ahead Despite US Concerns - Report,” RIA Novosti (January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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