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카자흐스탄 사회경제적 개혁의 배경
 - 분석의 동기
  ○ 지난 2012년 12월,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소위 ‘카자흐스탄 2050 국가전략(Strategy Kazakhstan-2050)’에 대해 공표하며, 앞으로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2050년도까지의 목표로 간주하며 이와 같은 과정의 내실화를 위해서 ‘카자흐스탄 2030 국가전략’과 더불어, 보다 단기적으로는 ‘카자흐스탄 2020 경제 발전 로드맵’까지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중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발전 전략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매년 초에 전년도 개혁성과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어김없이 이번 2014년 1월에도 대통령 연설 및 지방의회를 통해 2013년도의 성과를 평가 중임.
  ○ 이에 따라, 이번 달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에서는 국가 발전에 대한 평가 관련 기사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

 - 카자흐스탄 국가전략의 이해
  ○ 앞의 절에서 제시한 여러 국가전략의 중점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선으로 비중 두는 것에 대해 판단할 수 있겠음.
  ○ 먼저 카자흐스탄은 2020년도까지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이후 2030년도까지 국민의 복지나 교육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며 2050년도에는 최종적으로 지난 40여 년간의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수정사항들을 보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선진국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시점에서 2030년도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성장과 국민 복지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농업 부문에서는 목표한 수확량 이상을 생산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부문의 생산도 지난해 카샤간 유전(Kashagan Field)에서의 자원 생산 시작과 함께 청신호임.
  ○ 반면, 국민 복지 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다소 크다는 점과 비에너지 부문의 국민 고용 창출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의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됨.

■ 2013년도 카자흐스탄 개혁의 진단
 - 사회경제 부문 개혁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3년도의 종합적인 국가 목표가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현대화라고 언급함.
  ○ 또한, 카자흐스탄 국내의 지역별 성장을 중요시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 지역 발전부(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의 창설을 강조하기도 함.
  ○ 이러한 지역별 발전안은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의 에너지 자원 개발정책, 남부 지역의 농업 진흥정책, 북부의 관광 흥업정책들로 가시화되는 동향임.
  ○ 특히 영토면적이 넓은 카자흐스탄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각 주(Oblast) 별 순차 방문을 주기적으로 하여 국민들을 장려하고 있음.

 - 연금제도 부문
  ○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을 살펴보면 정부가 계획한 발전 계획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에 대한 평가도 지극한 호평이 대부분임.
  ○ 그러나 해외 전문 언론기관이나 현지에서 직접 취할 수 있는 정보들에 의하면 그렇게 완벽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문들도 많음.
  ○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금제도 부문으로, 지난해 상반기 카자흐스탄 정부가 올해부터 정년퇴직 나이를 기존 58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힘.
  ○ 하지만 나이의 상향 조정과 함께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지게 되어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이었음.
  ○ 이에 당시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세륵 압데노프(Serik Abdenov)를 경질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카자흐스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성장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었음.
  ○ 결국, 연금제도의 재정비는 올해에서 오는 2018년도에 수행하기로 잠정 보류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 경제성장 부문
  ○ 201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은 약 5%대로 조사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인접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비해서는 다소 주춤한 결과를 보임.
  ○ 참고로 로스 비즈니스컨설팅(Ros Business Consulting) 사의 정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성장률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7%대, 투르크메니스탄이 10%, 키르기스공화국이 11%로 조사되었음.
  ○ 물론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비교 수치는 중요하지 않겠으나 성장 속도가 둔화된 점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 자원 부문이 카자흐스탄 수출액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유전 활성화는 여전히 경제성장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음.
  ○ 한편 작년 중국석유 천연가스총공사(CNPC)가 카샤간 유전의 지분매입을 타진하여 한화 약 5조 6,000억 원에 매입함.
  ○ 이 때문에 올 한해에도 중국과의 경제적 긴밀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 중국에 의한 경제적 이익 창출은 쉬울 것으로 전망됨.

■ 2014년도 카자흐스탄 사회경제적 개혁의 전망
 -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안보 강화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014년 한 해 다양한 정책들을 이행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외국인 투자 및 국민들의 사회적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러집단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사실상 지난해 7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테러 척결을 위해 국가안보위원회 산하 반테러 관리센터 설치를 선언한 바 있고,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 노선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음.
  ○ 더군다나 130여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의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와 같은 기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총체적 개혁전망 평가
  ○ 전반적인 관점에서 2014년도는 우선으로 아스타나 엑스포가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당국이 더욱 중점적으로 신경 쓸 것으로 보임.
  ○ 경제적으로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벨라루스로 구성된 유라시아 연합(EAU)의 활동이 더욱 견고해져 인접국 간의 교역 증대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의 차기 정권세력에 대한 내부 상황 변화에도 대내외적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www.akorda.kz/
 - http://www.jamestown.org/
 - http://www.rbc.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