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의 유혈사태와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유화정책
 - 지난 1월에 발생한 유혈사태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음.
  ○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는 12월이 지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양상이었음.
  ○ 하지만 지난 1월 16일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속한 여당인 지역당(Party of Region)이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반정부 시위는 격화되었음.
  ○ 이렇게 격화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500여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발생.

 - 유혈사태는 반정부 시위를 더욱 격화시켰고 이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
  ○ 일례로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야체누크(Yatsenyuk)와 클리치코(Klitschko)에게 각각 총리직과 부총리직을 제안.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또한 현 내각의 총사퇴를 단행
  ○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역당은 의회에서 통과된 反 시위 법을 폐지함.
  ○ 이외에도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대가 현재 장악하고 있는 일부 정부 건물에서 철수하면 현재 234명의 구금된 시위자들을 사면하겠다고 제안

■ 안개 속에 싸인 우크라이나의 정국과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 
 - 이러한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국의 정상화는 요원해 보임.
  ○ 그도 그럴 것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유화정책이 반정부 시위를 누그러뜨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임. 
  ○ 오히려 반정부 시위대는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양보에 고무되어 대통령의 퇴진과 조기 총선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초대 대통령인 크라브축(Kravchuk)은 내전의 가능성까지 언급

 -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서방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이는 지난 2월 1일에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여실히 드러남. 
  ○ 이 회의에서 서방의 지도자들은 암묵적으로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를 지지   
  ○ 이에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시위대를 자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위대를 자극하는 것과 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역설
  ○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지난 2008년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침공했을 때처럼 악화되었다고 진단 

■ 우크라이나의 불투명한 미래 
 - 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임.

 - 1993년부터 2007년까지 러시아 두마의 의원이었던 르지코프(Rzyhkov)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제시    
  ○ 르지코프에 의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향후에 유럽연합과 협력협정을 체결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는 것임.
  ○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파탄국가’(‘failed state’)로 전락하느냐 마느냐는 것임.
  ○ 르지코프에 의하면 야누코비치, 야체누크, 클리체코, 혹은 티모센코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내부 개혁에 실패한다면 파탄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르지코프는 다음의 몇 가지 수치를 제시
  ○ World Economic Forum이 제시한 경쟁력 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148개 국가 중에서 84위를 차지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는 튀니지, 과테말라, 우루과이 및 몰도바임.
  ○ Transparency International이 발표한 부패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175개 국가 중에서 144위를 차지
  ○ 르지코프는 또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비교
  ○ 르지코프에 의하면 소련 붕괴 당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GDP 및 1인당 GDP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하지만 약 25년이 지난 현재 폴란드의 GDP와 1인당 GDP는 우크라이나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음.  
  ○ 여기에다 막대한 부채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도약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임.

※ 참고자료
 - “Kerry Says Ukrainians’ Desire for Freedom ‘Not Zero-Sum,” RFE/RL (February 1, 2014).
 -  Maksym Bugriy, “Ukraine: The Unaddressed Issues Facing the Protest Leaders,” Eurasia Daily Monitor (January 28, 2014).
 -  “Ukraine President to Ditch Antiprotest Laws after Talks with Opposition,” RFE/RL (January  27, 2014).
 -  “Ukraine Prime Minister Resigns, But Protesters Want More,” Mosocw Times (January  28, 2014).
 -  Vladimir Rzyhkov, “The Falling Ukrainian State,” Mosocw Times (January  28, 2014).
 -  “Yanukovych Says Authorities Fulfilled All Obligations: Opposition Denounces Amnesty,” RFE/RL (January  3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