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수산 자원의 보호 배경

- 2014년 1월 세네갈 해양에서 불법 조업하던 러시아 국적 ‘올렉 나이데노프’ 원양 어선이 세네갈 해군의 검색에 불응하다가 나포되었지만, 조사를 받고 21일 풀려났음.
○ 러시아 측이 불법 조업과 관련해서 수산청이 고시한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은 지불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세네갈 수산 정책의 변화가 예상됨. 
- 서아프리카, 특히 세네갈 해양에서는 상어, 도미, 도라, 참돔, 청새치, 황새치, 바다 송어, 참치 등 다양한 수산 자원이 풍부한 곳임.
○ 서아프리카 대서양 어장의 전체 넓이는 160㎢이며, 3,500㎞에 퍼져있고, 서아프리카 인구의 약 70%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이 지역에는 아프리카인들이 운영하는 3만 개의 카누식 어선(모터 부착)과 1,000개의 중형 어선이 조업하고 있음.
○ 하지만 서아프리카는 외국 선박의 불법 조업으로 매년 약 5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으며, 세네갈의 연간 손실은 약 2억 9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음.
- 세네갈 해양에서의 불법 조업은 오래 전의 관행처럼 행정 당국의 제지를 심하게 받지 않았었음. 특히 불법 조업의 눈감아주기가 대통령 측근, 부처, 수산 공기업 등에 대한 로비를 통해서 관행적으로 묵인됐음.
○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최근 서아프리카, 특히 세네갈 해양에서의 외국 원양 어선(특히 러시아 국적)의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음. 이 문제의 위중함을 현 대통령이 당선 연설에서도 이미 강조하였음. 
○ 현재 44척의 외국 원양 어선이 합법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29척은 배타적 경제 수역(EEZ)에서 조업하고 있음. 그러나 41척은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음.
- 러시아는 모로코와 협약을 맺어 합법적인 조업을 하고 있지만, 모리타니와는 협상 중이며, 세네갈 정부는 자국민의 수산 경제의 보호를 위해 러시아와의 조업 협약에 대해 아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수산 자원의 보호 목적

- 수산 자원은 세네갈 해외 총수출의 12.5%(1억 3천만 달러), 국민 소득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1차 자원임. 전체 인구의 약 17%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세네갈 사람들은 연간 37만 톤을 어획하는 데, 약 80%가 국내에서 소비됨. 따라서 수산 자원의 고갈은 세네갈 국민들의 식품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세네갈은 1인당 연간 생선 소비량은 평균 27kg으로 생선 소비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임.
○ 세네갈 인구의 99%가 무슬림이라는 점에서 어패류는 세네갈 국민의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식품임.
○ 특히 가뭄과 같은 자연환경, 경제 체제의 불안 등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어업은 안정적인 경제 활동으로 알려져 있어 ‘푸른 금(Or bleu)’으로 불리며 1980년 이후 급성장함.
- 카야(Kayar)라는 작은 모터를 단 어선을 이용해서 해안 근처에서 어획을 하고 있는데, 외국 원양 어선의 불법 조업 및 마구 잡이 포획으로 세네갈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획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차와 3차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세네갈에서 어업은 6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음.
○ 어업은 청소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층이 18세에서 35세임.
- 따라서 세네갈 정부가 이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없는 현재 세네갈 경제 구조와 상황에서는 수산 자원의 보호를 통해 일자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 세네갈 수산정책은 자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세네갈 국민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음.

■ 자원 보호와 수산 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

- 세네갈 정부는 프랑스의 협조를 받아 외국 원양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단속하고 있음. 하지만 단속이 미미하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세네갈 선주 협회(Gaipes: Groupement des armateurs et industriels de peche du Senegal)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음.
○ 현 정부는 외국 원양 어선의 조업 허가권을 46개에서 29개로 줄였지만 불법 조업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이루지지 않았음.
- 세네갈 어부들이 어족 자원에 용이하게 접근 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지원과 어획물이 상하지 않게 장기간 보관하여 시장성을 높을 수 있는 냉동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 유엔 식량기구 (FAO)에 따르면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어획량의 25%가 훼손되어 버려지고 있다고 함.
- 세네갈 어족 자원의 국제 자유무역 시장으로의 원만한 접근 방법의 모색을 통한 시장 확보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의 강화 필요.
○ 수산 산업의 대부분은 유럽 시장과 자유 무역 체계에 맞추어 유리하게 형성되었음.
○ 세네갈에는 6개의 중요한 수산관련 민간단체가 있지만 지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부와 소비자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를 통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세네갈 어부들이 어업을 하루 생계 수단이 아닌 직업으로서 경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함.
- 서아프리카 해양의 수산 자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하고 있는 ECOWAS 같은 지역 경제통합기구를 통한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 수산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함.
○ 세네갈 해군에 의해서 나포된 러시아 국적 원양 어선의 문제는 이웃 국가 기니비사우와도 관련이 있음(해단 선박에 기니비사우 서원 20명이 함께 조업하고 있었음).  
- 약 350척의 원양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 강대국이며 세네갈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세네갈의 수산 정책의 추이를 잘 살펴야 할 것임.
○ 한국은 지난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어 국제적인 망신을 받은 적이 있음.
○ 따라서 이번 기회로 한국 또한 세네갈 자원과 환경 보호할 수 있고, 원양 강대국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된 중장기적인 원양 수산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참고자료>

http://www.jeuneafrique.com/Article/DEPAFP20140105171239/
http://www.aprapam.org/senegal/peche-illicite/
http://www.courrierinternational.com/revue-de-presse/2014/01/09/mauvaise-peche-au-large-de-dakar
http://base.d-p-h.info/fr/fiches/premierdph/fiche-premierdph-5549.html
http://www.unep.ch/etu/Fisheries%20Meeting/SENEGAL112004FRENCH.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