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2013년 12월 20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는 유럽연합(EU)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으며, 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음. 이와 같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신용등급 평가는 강등된 현 평가등급에서 유럽연합의 경제전망이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일부가 탈퇴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재정협상이 유럽연합 전체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제시함.
ㅇ 신용등급의 강등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 분석가들은 향후 예상되는 유럽연합의 총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신용등급 강등이 이루어진 총 32개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경우 부채에 대한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에는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음.
ㅇ ‘유럽연합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돌발악재가 발생한 당일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주가지수가 강보합세를 보였다는 점이 해당 뉴스가 향후 유럽연합 경제전망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임. 독일의 DAX지수는 뉴스발표 당일 0.65% 상승했으며, 그리스 주가지수만 3% 폭락세를 기록함.

■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 Poors)는 크로아티아의 신용등급을 종전의 BB+에서 BB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으며, 등급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제시했음. 그와 같은 신용등급은 국가의 투기적인 신용상황과 높은 신용위험도를 의미하는 것임.

- 지속적인 신용등급 하락으로 2014년 43억 쿠나(kuna, 1kuna=190원)를 차입할 계획이었던 크로아티아 정부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됨. 이는 신용등급의 하락이 이자율의 상승과 크로아티아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ㅇ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신용등급 강등결정은 크로아티아 정부의 정치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으며, 2014년에도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ㅇ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크로아티아의 노동시장의 충실도가 지극히 낮은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에 있어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들보다 경쟁력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함.
ㅇ 2013년 7월 유럽연합의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는 점이 크로아티아에게 단기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2015년 총선거를 앞둔 현시점에 ‘정치’라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과 재정적 개혁의 한계,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불균형적 발전으로 인해 구조적인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것이라고 내다봄.
ㅇ 결국 크로아티아 정치권의 자애주의(自愛主義, egotism)는 크로아티아 스스로를 유럽연합(EU)의 재정을 분담하는 납세자의 위치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고 신용평가기관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전망함.

■ 2014년 1월 21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지난 2013년 가을에 내놓았던 2014년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에서 1%로 낮춰 제시했으며, 아직까지 크로아티아의 경제전망이 불확실하지만 완만한 회복세가 예측된다는 새로운 전망을 내놓음.

- 다소 낮은 경제성장 전망치이기는 하지만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상승을 제시한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이웃한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약 2%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시함.
ㅇ 2014년 크로아티아 경제에 대한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상대적인 긍정적 전망은, 크로아티아가 2013년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을 통해 EU라는 단일시장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가능해졌으며 EU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꼽음.
ㅇ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지중해 동남부지역 국가들이 맞고 있는 과도기적 경제체제로 인해 2014년에는 평균 2.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14년 1월 24일 세계은행(The World Bank) 중부유럽·발틱지역 책임자 맘타 무르티(Mamta Murthi)는 크로아티아의 재정부장관 슬라브코 리니치(Slavko Linić)를 만난 자리에서,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을 통해 얻게 된 이점을 경제재건을 위해 최대한도로 이용함에 있어 세계은행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킴. 슬라브코 리니치 장관과의 회동에서 맘타 무르티는 크로아티아의 국가재정 강화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동시에, 과도한 국가재정의 적자부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크로아티아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취해져야 할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 중부유럽·발틱지역 책임자 맘타 무르티는 크로아티아가 현재 이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가 2013년 4/4분기에 들어서며 사회공공부문과 기업환경의 구조적인 개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ㅇ 맘타 무르티는 경제개혁을 향한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임을 전제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표와 계획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ㅇ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경제개혁정책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취업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임을 강조함.

- 2014년 1월 24일 세계은행 중부유럽·발틱지역 책임자 맘타 무르티가 크로아티아를 방문하기 이전까지, 세계은행(The World Band)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폭풍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크로아티아에 신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경제개혁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방문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크로아티아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에 대한 세계은행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Večernji list, 2013년 12월 20일자
- RUBRIKA BIZNIS, 2014년 1월 21일자
- Večernji list, 2014년 1월 24일자
- Privredni vjesnik, 2014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