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경, 선진국 반열에 들고자 하는 말레이시아의 열망은 현재 경제변혁계획(ETP: 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ETP에는 3가지의 주요 목표가 있는데, 이는 소득, 포괄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향상이다. 경쟁력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개관

국제경영개발원(IMD: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World Competitiveness)” 연구조사는 다양한 국가의 상대적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순위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V자 형상을 그려왔다. Y축은 순위를 나타내며, 숫자가 낮을수록 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3위가 9위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순위는 2007년 이래로 (“전체 점수” 향상과 함께) 점차 나아지고 있었으며, 2010년에 들어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 시기, 외부에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2007~2009)와 함께 유로존의 금융 및 채무 위기(2009~2010년에 고조)가 발생했다. 이 두 가지 국제적 위기는 많은 국가의 경제를 위협하고,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한편 말레이시아가 금융 및 무역 시장 개방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는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말레이시아의 상대적 경쟁력 순위가 높아진 것이다.

내부적 정치경제 요건도 외부적 상황만큼 중요하고 영향력 높은 변수로 작용한다.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 총리가 2003년에 부임한 이래로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요식의 최소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과 야당의 지속적인 정치적 압박이 그 예이다. 마하티르 정권의 억압적인 정치 스타일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바다위의 리더쉽은 야당 세력의 급속한 성장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했다. 특히 2008년 3월 8일에 열린 말레이시아 12회 총선은 국가의 독립 이래로 지속되어온 UMNO-바리산 내셔널(Barisan Nasional) 연정의 집권력을 확실하게 붕괴시킨 “정치적 쓰나미” 사태로 기억된다.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초로 5개 주의 의석을 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다양한 주에서 집권하게 되어 국민의회에서도 훨씬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된, 야당연정 파카탄락얏(Pakatan Rakyat, “대중연합”)은 2008년 이후로 경제의 효율성과 친비즈니스성 부문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먼저, 페낭(Penang) 주를 중심으로 주정부 행정에 시행된 “유능, 책임, 투명(CAT: Competenc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냈다. 또한, 야당연합의 권한과 성공사례는 여당 역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말레이시아의 전체 경쟁력 점수는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2010년 10위를 기록한 이래로, 16위, 14위, 15위 등으로 순위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1이 나타내는 “전체 점수”의 경향이 “공공부문 효율성” 및 “비즈니스 효율성”과 그 궤도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 ETP실행 이후 경쟁력 점수가 하락하게 되었다. ETP의 계획하에 다양한 경제 개혁 프로젝트와 활동 등이 총 12개의 국가주요경제분야(NKEA: National Key Economic Areas)에 따라 분류되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방과 실적주의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경제의 경쟁력이 궁극적으로는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일시적으로 그 값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2013년 전체 4개의 경쟁력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었으나, 전체 경쟁력 순위는 오히려 전년 14위에서 15위로 내려앉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명확한 원인으로는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나집 라작(Najib Rajak) 정권이 “정치적 쓰나미” 여파를 추스리는 과정에서 생성된 부작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라작 정권의 정부주도의 계획경제가 외국인 투자자의 의욕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거리 시위의 증가와 무력 진압으로 불거진 사회적 불안도 외국인 투자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2012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말레이시아는 100점 만점에 49점이라는 점수를 얻어 전체 176 국가 중 54위에 오르는 데 그쳤다. 부패와 관련한 다양한 스캔들이 말레이시아의 경쟁력 강화 및 친비즈니스 정책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비효율적인 정치 관행과 3C 요인(높은 생활비용, 높은 범죄율, 높은 부패율) 등도 지난 몇 년에 걸쳐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경쟁력 요인 분석

세계경쟁력 조사의 다양한 요소 중 말레이시아는 “경제적 성과”와 “비즈니스 효율성”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림 1 참조: 선이 낮을수록 높은 경쟁력을 의미). 한편 “인프라” 부분 점수가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일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공공부문 효율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째로 강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제적 성과” 카테고리 자체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는 “국제 무역” 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내수경제” 변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표1 참조). 이는 말레이시아 경제 구조가 다분히 수출중심적임을 시사한다. 말레이시아는 환율 변동이나 거시 경제 불안정성과 같이 정부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외부적 경제 변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인플레이션과 저환율 정책이 내수 소비력을 필요로 하는 내수 경제성장을 제한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공부문 효율성” 점수 분석을 통해,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과 비즈니스 활성화에 효과적인 임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성장 위주의 적자 재정을 운영해왔으나, 현재의 높은 부채율로 인해 그 같은 팽창적 기조를 앞으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공공부문 금융 개혁”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ETP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GDP)의 3% 수준으로 적자를 낮추고 2020년에는 무적자 예산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부채 문제 외에도 말레이시아 경제의 정부 개입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정부 사업 등에 의한 지대 추구 행위로 인해 자유시장 경제가 실현될 수 없다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말레이시아는 “비즈니스 효율성” 부분에서 경영 실태에서 일관적으로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금융에서는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는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가 다시 금융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말레이시아 내 효율성도 감소될 수 있다.

점수 부분별 분석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인프라는 “일등급 기반시설”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적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 인프라시설 외에도 건강, 환경, 과학 연구,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보고서(Doing Business)”와 국제적 비교

말레이시아가 선진국 반열로의 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때에,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등 7개 국가가 말레이시아와의 주 비교 대상 국가로 거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창업 비용을 갖고 있으며 (표2 참조), 이는 2005년에는 국민당 소득의 26.6%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에 반해, 싱가포르,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1% 미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말레이시아 내 창업 비용은 빠르게 낮아져 이제 국민당 소득의 15.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에도 그 값은 비교 대상 국가보다 현저히 높은 편에 속하지만, 한국과는 겨우 0.5%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는 “창업 절차” 및 “총세율” (표 3,4 참조)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말레이시아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총 10개의 행정적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2011년에는 그 수가 3개로 현저하게 줄었다. 이는 싱가포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장려하기 위해 특별창설된 Task Force인 퍼뮤다(Pemudah: 민관합동위원회로 말레이시아 경제계획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와 ETP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익에 대한 세율 부분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재확인할 수 있다. 2005년에서 2011년까지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세율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뿐이었으며, 2012년에 말레이시아가 이익에 대한 세율을 24.5%로 낮춘 이래로 이제는 오직 홍콩만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결론

1980년대와 1990년대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높은 투자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1997/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의지 상실과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세계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태이다. 말레이시아가 2020년까지 선진국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위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말레이시아는 경쟁력 부문에서 약점뿐만 아니라, 특유의 강점도 지니고 있다. ETP와 기타 정책의 개정을 거듭한다면 말레이시아는 다시 한 번 비즈니스 환경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경영개발원 (IMD). 2013. 주소: http://www.imd.org/news/World-Competitiveness-2013.cfm. 2014년 1월 2일 접속.
세계은행그룹. 2014. 주소: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2014년 1월 2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