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베네수엘라에서는 현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두로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지난 3주 동안 지속됨.

- 시위가 발생하자 현 정부는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토록 하며 문제가 불거졌으며, 지난 3주간 16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정치적 불안이 가중됨.

■ 이번 사태는 높은 범죄율, 50%가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 생필품 공급 부족 등의 사회적 불안정의 지속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어 발생함.

- 베네수엘라는 지난 15년간 강도에 의한 사망자수가 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불안한 치안과, 높은 범죄율을 보임.

- 또한 차베스 정부(1999~2013.03)가 2012년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현재 56%에 달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통화증발로 현재 베네수엘라의 시중의 M1 규모는 10년 전에 비해 63배 증가함(멕시코 5배, 브라질 3배 미만).

ㅇ 또한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공식 환율은 6.3BsF/1USD이나, 현재 암달러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은 75BsF/1USD에 달함.

- 경상수지 악화에 따른 외환보유고 감소로 위환위기설마저 언급되고 있음.

ㅇ 베네수엘라는 음식, 옷, 자동차, 부품등을 주로 수입하며, 석유 수출이 재정 수입의 90% 가까이를 차지함.

ㅇ 최근 수입재 가격의 상승과 석유생산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ㅇ 한편 베네수엘라의 주 수출품인 석유는 미국 달러로 거래되나, 교역 상대국에 이로운 조건으로 거래되어 최근 국제유가 인상 추세에도 불구하고 외화 유입액을 감소시킴.

■ 마두로 정부가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이번 시위에 대한 무력 대응 등 리더십 부족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됨.

-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Fair Prices" 법안을 지난 1월 통과시켜 소매상의 과도한 금액 인상을 관리하는 공식 기구를 설치했으나, 현실적으로 관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물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환율 문제 해결을 위해 베네수엘라는 지난 1월 이중 환율 시스템을 도입, 공공 거래 시 사용되는 환율(6.3BsF/1USD)과 민간 거래 시 사용되는 환율(11BsF/1USD)을 구분하였으나, 이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현 정부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를 파시스트라 비난하였고, 대학생들을 시위에 참여하도록 접촉하여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미국 외교관 3명을 추방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대응함.

- 일각에서는 여당의 분열, 차베스주의(Chavism) 후퇴 등의 여러 정치적 시나리오들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의 지지도 역시 크게 높지 않은 편임을 근거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음.

<자료: EIU Country report, Financial Times, 각종 현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