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시리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으나 뚜렷한 성과 없이 분쟁 발발 3주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월 발발한 시리아 분쟁은 비폭력 반정부 시위로 시작되었으나 정부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며 무력분쟁으로 격화됨.

ㅇ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10만 명(2013년 7월 기준)을 넘어섰으며 난민은 246만 명(2014년 2월 기준)을 기록하였음¹⁾.

- 분쟁이 장기화 된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반군과 정부군간 교착상태 지속 및 반군 내부 갈등,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차이 등이 있음.

■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은 UN-아랍연맹 특사 주재로 분쟁 이후 첫 대면 협상을 통해 인도주의적 사안에 합의하였으나 분쟁 종식에 기여할만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였음. 

- 지난 1월 국제사회는 시리아 분쟁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측인 시리아국가연합(SNC)을 제네바 II 회의에 초청하여 제네바 코뮈니케의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음.

ㅇ 제네바 코뮈니케는 시리아 행동그룹(Action Group for Syria)이 2012년 6월 제네바 회의에서 공표한 성명으로 현 정부 구성원과 야권을 아우르는 과도정부의 구성, 시리아 분쟁 종식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42 및 2043의 이행을 촉구하였음.

- 시리아 정부와 SNC는 1차 평화협상을 통해 교전지인 홈스(Homs) 지역 내 민간인 철수에 합의하였으나, 2차 평화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됨. 

ㅇ 과도정부 구성, 아사드 대통령 거취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시리아 정부와 SNC의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에 평화협상은 인도적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음.

■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39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인도주의적 지원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조치는 결여되었음.

- 2월 22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시리아 분쟁 당사자들에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 중단, 민간인 공격 중단, 구호품 반입 허용 등을 촉구하는 결의 2139를 채택함.

- 해당 결의는 제재를 포함하지 않으나, 분쟁 당사자들이 결의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further steps)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향후 제재를 포함하는 결의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ㅇ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결의안 7건 중 UN 감시임무나 화학무기 제거에 관한 4건은 채택되었으나 시리아 정권에 대한 제재 3건은 중국 및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었음.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시리아 분쟁 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의 관계 수립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시리아의 친구들(Friends of Syria)’에 참여해 왔으며, 2013년 12월 서울에서 시리아 경제재건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리아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분쟁 종식 이후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역 확대, 경제재건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경제적 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시리아는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등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지 않은 4개 국가 중 하나임.

¹⁾ UN, http://www.un.org/sg/offthecuff/index.asp?nid=2937, (검색일: 2014. 2. 27);  UNHCR,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검색일: 2014. 2. 27). 현재 UN은 사망자 집계를 중단함.
²⁾ “Syria: Civilians to be allowed out of Homs, UN-Arab League envoy says”(2014. 1. 26), UN News Centre.
³⁾ 시리아 행동그룹은 UN 및 아랍연맹 사무총장, UN-아랍연맹 특사, 중국·프랑스·러시아·영국·미국·터키·이라크·쿠웨이트·카타르 외교부 장관,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포함함.
⁴⁾ “Unanimously approv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 demands aid access in Syria.”(2014. 2. 22) UN News Centre.
⁵⁾ 시리아 분쟁과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는 2042(2012), 2043(2012), 2118(2013), 2139(2014)로 현재까지 총 네 건이 채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