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가스프롬에 대한 유럽연합의 조사활동 종결 임박 
- 러시아의 국영 석유기업인 가스프롬(Gazprom)은 오랫동안 일부 유럽 국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음.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의 지위가 변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천연가스 공급에 있어서 시장의 경쟁적 기능에 의존하려는 유럽연합과 구 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 가스공급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려는 가스프롬 간의 협상과 정책적 줄다리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

- 이와 같은 논쟁은 유럽연합위원회가 지난 2년여간 가스프롬 시장의 지배적인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금년 봄에 발표함에 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분석가들에 따르면 그 결과 러시아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 조사결과에서 가스프롬이 그동안 행해온 기만적인 사실들을 모두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가스프롬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동안 가스프롬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 온 기업들은 소송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간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의 국제부문 편집장이자 관련 서적의 저자인 Edward Lucas는 이야기함.

- 그는 이어 유럽연합위원회의 조사결과가 금년 5월경에 발표될 것이고 그 이후 유럽연합의 조처들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에너지위원장인 Guenther Oettinger와 경쟁위원회 위원장인 Joaquin Almunia는 금년 11월 그들이 해당 직을 사임하기 전까지 본 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기 때문임.

- 조사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벌금,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 등은 가스프롬이 유럽대륙에 대해 장기적으로 유지해왔던 천연가스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유럽연합위원회의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몇 개월간 러시아정부 사절단이 수차례 브뤼셀을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비밀에 부쳐지고 있음.

■ 가스프롬의 독점 해제
-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계속된 관행과 마땅한 대체 공급자를 찾을 수 없는 시장의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오랫동안 가스프롬이 중동부 유럽 국가에 대해 독점적인 공급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과해 왔음. 시베리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동유럽 국가에 가스를 공급하는 독점적인 파이프라인은 소비에트 시절에 건설되었으며 가스프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가스프롬은 국가마다 어떤 기업이 이 파이프라인과 독일로 연결되는 노드 스트림(Nord Stream) 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를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도 가져왔음.

- 이와 같은 독점권은 가스프롬이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동유럽시장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천연가스 공급자로서, 유럽 전반에 대해서는 약 1/4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권한을 가진 공급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했음.  
-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현재 가스프롬의 독점체제에 도전할 힘을 갖게 되었는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동유럽연구센터(Center for Eastern Studies)의 에너지 정책 분석가인 Agata Lokot-Strachota는 한 가지 요인이 유럽연합위원회 내부에서 에너지 경쟁정책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음. “유럽연합은 천연가스 부문에서 누구에게도 예외적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음.

- 특히, 유럽연합은 지난 2009년 발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제 3자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강화하려 하고 있음. 새로운 법안의 내용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그것을 운송하는 기업의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유권 분리(ownership unbundling)’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한 가지 유럽연합의 추진 동력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음. 동유럽시장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자의 지위로 인해 동유럽 소비자들은 서유럽 소비자들보다 평균 약 50%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왔음. 서유럽 천연가스 시장에는 러시아 이외에 북해, 북아프리카, 중동 등의 다른 공급자들이 있기 때문임.

- 유럽연합위원회의 러시아 전문가인 Stephan Meister는 유럽연합이 동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다양한 공급자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는 “시장을 개방한다면 아제르바이잔 기업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기업 또는 다른 중앙아시아의 기업들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폴란드나 발틱 국가에 건설 추진 중인 LNG 터미널을 활용한 방안도 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가스프롬의 독점구도를 무너뜨리는 방안은 현재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받고 있는 독일이 다시 폴란드와 같은 국가에 천연가스를 재판매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함. 이와 같이 서유럽국가들이 동유럽국가에 가스를 재판매하는 방식은 러시아 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겠지만 금년 4월 1일부터 폴란드는 독일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개시할 계획임.

■ 사우스 스트림 건설과 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또한 향후 러시아가 흑해를 관통해 중남부 유럽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스 스트림(South Stream)’ 건설 이후 가스프롬의 지배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음.

- 사우스 스트림 건설을 위해 러시아는 이미 불가리아, 헝가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의 유럽연합 또는 유럽연합 가입추진 국가들과 개별적인 협정을 맺었는데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가스프롬에 대한 반독점법에 유의하지 않는 이들 국가는 이미 유럽연합 집행부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음.        

- Edward Lucas는 가스프롬이 개별국가들과 사우스 스트림 건설을 위해 양자 간의 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가스프롬에 대한 반독점법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았음. “만약 가스프롬이 사우스 스트림을 완공한다더라도 유럽연합은 반독점법에 근거하여 이 파이프라인을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사우스 스트림이 완공되면 유럽 연합법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함.

- 유럽연합위원회는 최근 독점적 지위를 가진 외국계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을 발효시키는 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미국계 인터넷 기업인 구글(Google)은 유럽연합의 무거운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사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유럽연합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야만 하였음.

- 가스프롬은 과연 구글과 같이 유럽연합의 조처를 수용할 것인가? Agata Lokot-Strachota는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대해 완전히 다른 접근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권고안을 러시아가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하였음.

- “지금은 양측 모두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균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과 러시아는 서로를 자신의 방식으로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곧 그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그 결과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고 그녀는 밝힘.   

 
■ 총평
- 최근의 유럽경제의 불안정성이 부각되고 경제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고, 이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가격 재협상을 이끌어내게 되었음.

- 더구나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미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던 중동국가들은 일부 수요처를 상실하게 되었고 반대로 유럽은 가스 공급처를 다변화할 카드를 쥐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가스 공급에 있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건설된 가스공급 인프라 때문임.

- 천연가스 공급에는 많은 인프라 건설과 비용이 소요되며 장기적인 계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동유럽 국가에 파이프라인 건설은 우선적인 과제가 될 수 없었음.

- 하지만 러시아의 독점적 권한의 지속성과 정치-경제적 남용이 우려되고, 유럽연합의 외연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묵과할 수 없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상황을 바로 잡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 Endgame nears in EU’s antitrust showdown with Gazprom, RFE/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