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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키르기스스탄 석탄 채굴산업의 문제점

키르기스스탄 박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14/03/10

■ 약 4억 3,000만 톤의 석탄 매장
 - 키르기스스탄 산악지대인 나린(Naryn)지방에 산재된 카라-캐쉬(Kara-Keche) 지역에는 약 4억 3,000만 톤 가량의 석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음. 이처럼 많은 석탄 매장량은 키르기스스탄 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 기업뿐만 아니라 개발에 참여하여 사업권을 확보하려는 폭력세력들도 카라-캐쉬 석탄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작년 11월에는 이와 관련하여 폭력 세력들 간 총격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광산개발 전략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은 전 국토에 걸쳐 약 33억 톤의 석탄매장량을 갖고 있음. 이러한 매장량은 키르기스스탄이 수 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지만 매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물류체계 미비 등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지나치게 생산 단가가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탄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석탄 채굴산업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음. 정부에서 잠재적인 투자자로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열악한 교통 물류 인프라스트럭처, 곳곳에 만연한 부패와 불안한 치안상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음. 이는 결국 석탄 채굴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금광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것임.

 -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의 광산개발 정책국에서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석탄 생산량은 1970년대 소비에트 시절 당시 생산 최고점의 약 1/4에 불과한 실정임.     

 -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큰 석탄 발전소인 ‘비슈케크 중앙난방(Bishkek’s central heating plant)’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탄의 70%를 인근 국가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약 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음. 재정적자 국가인 키르기스스탄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나머지 필요 석탄의 30%는 카라-캐쉬 광산과 다른 국내 광산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음.

■ 석탄광산개발과 관련한 잡음의 계속
 - 키르기스스탄에서 석탄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자주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임.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에는 기온이 매우 낮게 내려가기 때문임. 지난겨울 가정 난방용 석탄 가격은 기온에 따라 1톤당 5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등락했음. 또한, 광산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석탄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함.

 - 최근 지역 매체들은 지난 11월의 카라-캐쉬 광산에서 있었던 폭력사태에 관한 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음.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나린 지방의 범죄 조직과 이식쿨(Issyk-Kul) 지방의 폭력배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석탄 판매 유통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린 지방의 범죄 조직 두목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후 나린 지방의 범죄 조직과 살해된 조직 두목의 친척들이 지난 2월 20일 사건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3명의 경찰관을 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사건 직후 경찰은 살해자들을 쫓고 있으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석탄 채굴 및 유통과 관련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님. 지난 2005년 키르기스스탄에서 있었던 색채혁명에서 대통령 축출에 앞장섰던 누를란 모투예프(Nurlan Motuyev)는 이후 카라-캐쉬 광산의 채굴권을 장악했고 기존의 관련 기업들을 모두 몰아냈음. 이후 광산의 생산량은 빠르게 추락하였음.

 - 키르기스스탄 경제부의 한 광산개발 전문가는 키르기스스탄의 광산 개발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자만이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함. 키르기스스탄 내에서 가장 좋은 광산들은 자본과 물류체계가 부족한 일부 지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채굴 이후 유통은 전문 유통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 이 광산개발 전문가는 이런 지역 기업들과 유통업체들은 ‘비슈케크 중앙난방’과 같은 대규모 기업에는 석탄을 공급할 수 없는데,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과 채굴한 석탄을 운송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그는 카랴-캐쉬 광산은 단일 외국계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함.

■ 카라-캐쉬 광산 개발과 미래
 - 카라-캐쉬 지역은 비포장에 진흙투성이인데다가 바람이 몹시 부는 도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고산지역으로 산사태로 인해 종종 도로가 봉쇄되기도 함. 또한, 계곡 아래쪽으로는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음. 카라-캐쉬 광산으로부터 채굴한 석탄을 정기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비슈케크로 연결되는 인근의 ‘발리치(Balykchy)’ 마을과의 철도 연결이 필수적임.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함.

 - 키르기스스탄의 남부 ‘우젠(Ugzen)’ 지역에서 채굴 면허증을 보유한 호주 광산기업인 Celsius Coal 社의 한 기술담당 인사는 서구 기업들이 오랫동안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철도건설의 진행과정을 주목해왔다고 이야기함.

 - 지난 1월 28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터키-중앙아시아 광산포럼에서 한 전문가가 말했음. “키르기스스탄은 석탄 생산에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석탄은 중국의 신장지구에 위치한 중국 철강업체들의 합금 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철도 건설은 수년째 진척이 없으며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는 아직도 불투명함.

 - 키르기스스탄 광산협회 회장은 만약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한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힘든 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함. 지방정부는 광산기업들로부터 보조금 등의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거나 규제 등을 통해 그들을 통제하려는 경우가 많음.

 - 그는 “지역 주민 중에는 기업이 석탄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법 체제 강화를 통해 질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 총 평
 - 키르기스스탄은 전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예로부터 철도, 도로 등의 물류시스템이 발전하기 어려운 지형임. 따라서 지역 및 도시 간의 물류체계가 매우 미흡한 국가임.

 - 또한, 키르기스스탄 정부로서는 열악한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이 부족하여 본격적인 물류체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실제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에서의 자원개발에 관심이 있으나 채굴 이후 물류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투자를 꺼리는 경우가 많음.  
     
※ 참고자료
 - Kyrgyz coal wars stymie investment, Asia times,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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