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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수단 내전 발발 배경과 전망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전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03/14

 ■ 2014년 1월 23일 남수단 정부와 반군은 약 40일간의 교전 끝에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국지적·산발적인 교전이 지속되고 있어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2013년 12월 15일 집권여당(SLPM)1)의 소수정파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수도 주바와 종글레이주 주도인 보르에서 각각 누에르족과 딩카족에 대한 보복 학살이 자행되고 유전지대인 유니티주와 어퍼나일주에서 석유자원 쟁탈을 위한 민족 간 교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전으로 치달음.

ㅇ 천여 명이 사망하고 약 90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 IGAD2)의 중재 하에 남수단 정부-반군 간의 휴전협상이 체결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3월 20일 재개되는 후속협상에서 결정될 예정임.

ㅇ 후속협상에서는 △ 현 대통령의 집권유지 △ 현 대통령의 2015년 대선 출마 제한 △ 민족 구성비를 반영한 균형인사제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

 

■ 이번 내전의 촉발요인은 집권여당(SPLM) 지도부 내부의 갈등·분열로, 유전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차지하기 위한 민족 간의 분쟁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12년 7월 부패방지와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규모를 축소(정부부처 29개→18개)하는 과정에서 마샤(Riek Machar)3) 부통령과 아뭄(Pagan Amum) SPLM 사무총장 등이 해임되었으며, 그 결과 누에르족이 정부 요직에서 배제되는 한편 키르(Salva Kiir)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딩카족의 세력이 강화되었음4).

ㅇ 키르 정부의 2013/14 회계연도 국방·치안예산(security and law enforcement)은 전년대비 128.9% 증가한 87억 수단 파운드(약 30억 달러)로, 전체 정부지출의 50.3%를 차지함.

ㅇ SPLM이 2011년 7월 ‘수단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라는 조직 결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이에 비견되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결과, 내부의 갈등이 심화·가시화 된 것으로 보임. 

- 한편 마샤 전 부통령은 휴전협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유전지대인 벤티우(유니티주, 일산량 10만 배럴)와 유전탐사가 진행 중이며 딩카족의 거주지인 보르(종글레이주)에서는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ㅇ 남수단의 원유 확인 매장량은 35억 배럴, 일산량은 35-40만 배럴임.5)

 

■ 주변국과 석유개발 참가국의 적극적인 중재 및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당분간 정정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주변국들이 능동적으로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ㅇ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남수단과 공동으로 200억 달러 규모의 국가 간 인프라개발 프로젝트(Lamu Port-South Sudan-Ethiopia, LAPSSET)를 추진 중이며, 우간다는 수단의 최대 교역파트너이며, 남수단이 수단에 매월 지불하는 송유관 사용료는 1억 달러에 달함.

ㅇ 남수단 석유개발 참가국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와 남수단의 원유수출대상국인 중국(80%), 일본(15%), 인도(5%) 또한 주요 이해당사국임. 

- 한편 원유 생산·수출 감소(내전 이전의 40% 수준)와 군사비 지출 증가로 인해 남수단 정부 재정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계속되는 교전으로 파종시기(3-5월)를 놓칠 경우 올해 연말 식량수급 차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음.

 

<자료: Oxford Analytica, Sudan Tribune, Bloomberg 등>

 

1) 남수단의 집권여당인 수단인민해방운동(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은 1983년 결성된 이래 21년간 수단정부를 상대로 독립투쟁을 벌였으며, 2005년 수단-남수단 간의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권을 획득, 이후 줄곧 남수단을 집권하고 있음.
2) 동아프리카 정부간 개발기구(Intergovernmental Authority on Development, IGAD)는 동아프리카 8개국(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 수단, 남수단, 지부티, 에리트레아, 소말리아)이 참가하는 지역공동체로,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옴.
3) 마샤 전 부통령은 누에르족을 대표하는 SPLM의 소수정파 리더로서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바 있음.
4) 남수단은 딩카족(35.8%), 누에르족(15.6%), 아잔데족(6.5%), 바리족(4.9%), 쉴룩족(3.5%)을 포함, 6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임.
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제3의 산유국으로, 세계 매장량의 0.2%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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