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 난 이후 전개된 사태에서 서방과 러시아는 각각에게 유리한 상황은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음.
  ○ 일례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들어선 리더십의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리더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서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에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러시아 당국은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크림자치공화국의 상황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서방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불거진 가스 문제                      
 - 이렇게 서방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가스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음.     
  ○ 특히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가스 문제가 부각됨.          
  ○ 주지하듯이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소비량의 약 1/3을 공급하고 있음.  
  ○ 따라서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러시아 당국은 ‘가스’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수장 밀러는 자사의 가스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지불하지 않은 부채를 언급하며 지난 2009년에 발생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 

 - 이와 같은 경고는 러시아의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동부 유럽 국가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음.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주재 비셰그라드(Visegrad) 국가인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대사들은 미국의 의회가 유럽으로 향하는 미국의 가스 수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호소하는 서신을 전달 
  ○ 이들 대사들은 미국이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게 되면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 
 
 - 미국 또한 러시아 가스에 대한 유럽의 높은 의존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일례로 미국의 하원의장 존 베이너는 Wall Street Journal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가스 시장을 자유화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항하는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역설(참고로 미국은 현재 자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서 가스 수출을 허용하고 있음).    

■미국의 가스 수출과 유럽 가스 문제의 해결 가능성                     
 - 이론적으로 미국의 가스 수출이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하지만 미국이 유럽으로 가스를 수출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       
  ○ 미국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28개의 LNG 터미널 건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요청한 상태임.            
  ○ 이 중 현재까지 6개의 터미널 건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음.     
  ○ 현재 가장 빠른 시일 안에 LNG의 수출이 가능한 터미널은 2015년 말에 가서야 완공될 것으로 기대  
  ○ 그리고 나머지 터미널은 2010년대 후반에 가서야 완공될 예정   
  ○ 따라서 미국의 본격적인 가스 수출은 앞으로 4~5년 후에나 가능

 - 따라서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가스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임.          
  ○ 다만 향후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국은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을 장려함으로써 유럽의 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음.               
  ○ 지난 2월까지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파울(Michael McFaul)은 구소련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러시아가 향후에 서방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 맥파울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미국이 러시아의 가스 자원 무기화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참고자료
Antoine Blua, “Could U.S. Gas Boom Lessen Europe's Energy Dependence on Russia?” RFE/RL (March 12, 2014).
“Natural Gas Key Pawn in Ukraine Crisis,” RFE/RL (March 11, 2014).
Oleg Varfolomeyev, “Ukraine Readies to Resume Buying EU Gas,” Eurasia Daily Monitor (March 14, 2014).
“Putin's Gas Trump Card Higher than America's,” Moscow Times (March 14, 2014).
“Russia Pushes on With Gas Pipeline Despite EU Delaying Talks,” Moscow Times (March 12,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