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최근 미국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저성장 위험성, 미국 양적완화 축소(Tapering)에 대한 위험 요인이 부각되어 중남미 경제는 단기적 난관에 직면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중남미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무역 규모 감소 (2012년 이후 내수에 의존), 원자재 붐 안정화*, 대외 통화 금융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는 3대 악재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기에 역부족
  *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0%에서 60%로 증가

ㅇ OECD는 금융위기 시 확장적인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중남미 경제는 이미 잠재성장률 수준에 봉착하고 있어 내수부양을 통한 성장모델은 한계가 있다고 분석       

-  그동안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으나 최근 재정수지, 경상수지 양 측면에서 부정적 기조가 부각되고 급증한 신용팽창의 위험성이 부각

ㅇ 금융위기 직후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과 고금리로 과도한 자본유입이 초래되어 중남미 통화가치가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 국내금융시스템에 의한 신용증가 역시 연 18% 수준으로 추정되는바 최근의 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위협요인으로 부각 (13년 4분기 베네수엘라, 바하마, 바베이도스, 브라질,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등 신용등급전망이 하향 조정)

ㅇ 금융위기 직후 과다한 자본유입에 따른 통화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적자로 전환

ㅇ 내수확대와 신용팽창으로 물가가 불안한 반면 그동안 빈곤층 감소와 중산층 증가로 정부지출수요는 경직적으로 증가, 그러나 세수 증가는 저성장으로 부족
 

■ IMF는 금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7%(0.1% point 상향 조정)로 전망하고 있으나 중남미는 금년 3%(0.1% 하향 조정), 2015년 3.3%(0.2% 하향 조정)로 비관적으로 전망

-  2014 중남미의 주요 거시경제 쟁점은 완만한 성장세, 외국인직접투자(FDI)감소, 인플레이션으로 중국 수요감소에 따른 상품가격 하락이 위험요인으로 지속 지적되는 가운데 중남미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대두, 구리의 수출량 감소 전망

ㅇ 인플레이션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카리브해 국가를 중심으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그동안 해외무역 및 투자에 폐쇄적 성향을 보이는 대서양 경제권(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제반 위험 요인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제기

  예) 브라질의 경우 총 GDP구성에서 높은 소비 비율(60%), GDP대비 낮은 국제무역 노출도, 낮은 제조업수출(4%), 브라질 소비자 부채증가로 인한 소비자 신용버블우려, 높은 인플레이션(5.9%)이 문제로 부각되나 월드컵 및 10월 대선으로 주요경제개혁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에 따르면 올해 중남미는 작년의 2.6% 대비 소폭 상승한 3.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 근거로 미국 경제회복에 힘입은 대미수출의 증가, 중남미의 거대 경제국인 멕시코와 브라질이 가속도가 붙은 역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ㅇ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는 유럽발 위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이며, 중국의 경우는 일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달리 상황이 그리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중국의 위험요인이 최근 재차 조명

- 반면, 미국의 Tapering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시나리오가 현재까지의 주된 시나리오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화와 구조조정이 미흡한 중남미 신흥국가의 경우 외국 자본 이탈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

ㅇ 원자재 수출위주의 경제에서 지식에 기반 한 성장 모델 전환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호황기 외국에서 제품을 주로 수입)는 더디고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의 예상에 따르면, 역내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국가는 파나마(7%), 페루(5.5%), 볼리비아(5.5%), 콜롬비아(4.5%), 에콰도르(4.5%), 칠레(4%), 멕시코(3.5%), 브라질(2.6%), 아르헨티나(2.6%), 베네수엘라(1%) 순이며 세계은행도 비슷하게 전망

ㅇ 멕시코와 중미국가들이 미국 경제 개선 효과의 주요 수혜자가 되는 반면, 남미 국가들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타격이 예상되는바 세계은행은 아르헨티나(2.8%), 브라질(2.4%), 베네수엘라(0.5%)의 성장률이 중남미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전망

■ 차베스 이후 중남미는 브라질 중심의 통합과 통상협력이 가속화되고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 동맹 모형으로 역내 무역자유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 또한 일부 국가들이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책 성향이 강경에서 실용으로 변하여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지난해 중남미 성장은 각 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중남미 경제가 제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2013년 보다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배경에는 무역확대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

ㅇ 다만 단기적으로 중남미는 선거 해에 따른 정치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불안, 세계 금융에의 노출도 증가, 구조조정 지연, 무역수지 적자 확대, 민심이반 등의 사태에 직면

-  대미 관계도 반미성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대미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과 실질적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

ㅇ 중남미 강경노선의 국가들은 대대적 개방보다 투자유치와 규제강화를 병행할 전망

■ 현재 중남미의 과제는 낮은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오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의 가속화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므로 중남미 국가군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경제협력 필요
 
- 이 과정에서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은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산업화 전략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중남미의 경우에도 이러한 생산성 증가와 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상승, 중산층 증가와 내수의 성장 기여도 확대 등에 따라 총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이 지속가능하리라는 전망은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유효

ㅇ 그간 리스크가 커서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볼리바르 동맹국의 경제도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와 안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등과의 경제 협력을 다각화

- 소비시장 진출, 자원 확보 외에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및 인프라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무역자유화, 역내 금융 협력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지식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

ㅇ 2015년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pment Bank) 연차총회가 부산에서 개최(15.3)되는 바 중남미와의 협력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