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 국가들이 대러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 우려도 확산되고 있음.

 - ‘14.3.21일 푸틴 대통령은 ‘크림공화국의 러시아연방 합병과 크림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시를 새로운 연방주체로 구성하는’ 연방헌법에 서명함으로써 크림반도 합병 절차를 완료함.¹⁾

 - ‘14.3.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헤이그 선언’을 통해 ’14.6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 예정인 G8 정상회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함.
  ○ G7 정상들은 ‘14.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추후 회원국간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G7 에너지장관 회의 개최에 합의함.
  ○ 이미 미국과 캐나다, EU가 러시아(주로 정치인, 군인) 및 우크라이나 국민 일부(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크림자치공화국 지도자 등)에 대한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조치를 시행 중이며, 러시아도 미국과 캐나다 주요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로 대응하고 있음.²⁾

 -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도 러시아로의 합병 및 연방제 도입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가 상황을 더욱 격화시킬 경우 경제제재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함. 
  ○ 동부 하리코프와 도네츠크, 루간스크, 남부 오데사 등지에서 반정부시위가 번지고 있고, ‘14.3.18일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공화국‘(우크라이나 서부 접경 지역)이 러시아에 합병을 요청한 상황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군력을 증강함에 따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음.³⁾

■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대한 자본 유출 가속화, 대외신인도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음.

 - ‘14년 들어 러시아 환율은 약 12% 상승, 주가는 약 20% 하락하였으며’14년 1분기에만 650~700억 달러(‘13년 총 자본유출 규모 630억 달러를 상회)의 순자본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14.3.20~21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와 Fitch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최근 러시아 국채의 CDS 프리미엄도 지난 10개월간 최고치인 278bp(bp=0.01%)까지 상승하는 등(‘14년 초 160bp 수준) 러시아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크게 하락함.
  ○ Bloomberg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보다 신용등급이 세 단계 낮은 나이지리아보다 높은 수준이며, S&P와 Fitch가 러시아의 외화표시채권 등급은 ’BBB(투자적격)'로 유지하였음에도, 시장이 러시아 채권을 ‘투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 상호의존적 경제관계로 인해 양측 갈등이 강력한 경제제재 및 보복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미국 및 EU 국가들과의 갈등 심화로 러시아의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협력 잠재력은 커질 전망임.

 - EU의 경기 둔화와 높은 대러 자원 의존도로 인해 강력한 제재 단행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사태 전개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미국과 EU가 에너지 수입처 다변화, 재생에너지 개발 가속화, 미국 셰일가스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러시아의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
  ○ 특히 ‘14.5월 러시아와 중국간 가스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과 유럽의 경제 봉쇄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2014년 3월 27일 IMF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140~18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지원안을 발표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당면한 디폴트 위기는 해소될 전망임. 
 
 - IMF 파견단은 ‘14.3.4~25일간 키예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와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향후 2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임.
  ○ IMF는 우크라이나 경제위기의 주요인으로 고정환율제 및 고평가된 환율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심화(‘13년 GDP 대비 9%), 과도한 대외부채('13년 말 GDP 대비 약 80%), 외환보유액 급감(‘14.3.1일 기준 155억 달러, 약 2개월 수입대금), 재정적자 확대(’13년 GDP 대비 4.5%), 국영 석유회사 나프토가즈의 적자 확대(‘13년 GDP 대비 2%) 등을 지적함.
  ○ 특히 IMF는 경제 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14년에 나프토가즈 적자를 포함한 총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변동환율제 시행(이미 ‘14.2월부터 도입), 국내 가스‧난방비 인상(‘14.5.1일부터 50% 인상), 재정적자 감소(‘16년까지 GDP 대비 2.5%) 등  IMF의 지원조건에 합의함.

 - IMF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향후 2년간 총 270억 달러(IMF 지원금 포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14년에 130억 달러의 자금조달을 예상하고 있음.
  ○ 미국(10억 달러), EU(20억 달러), 일본(15억 달러), 세계은행(10억 달러) 등이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우크라이나가 ‘14 ~‘15년에 상환해야 하는 외채 규모는 총 200억 달러에 달함.  

※ 참고 자료
Bloomberg, Foreign Policy, IMF, Reuters

¹⁾ 푸틴 대통령은 ‘14.3.16일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투표자의 96.8%가 러시아 합병에 찬성) 다음 날인 3.17일 크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데 이어, ‘14.3.18일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합병과 새로운 연방주체 구성에 대한’ 협정에 서명함.
²⁾ ‘14.3.27일 현재 미국은 러시아 고위인사 27명,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메드베드축 전 연합사회민주당 의장(친러계) 및 크림반도 인사 2인 등 총 31명, EU는 러시아 13명, 우크라이나 베레조프스키 전 해군사령관 및 크림반도 인사 8명과 3.21일 추가한 러시아 및 크림반도 인사 12명 등 총 33명, 캐나다는 러시아 7명, 우크라이나 메드베드축 전 의장 및 크림반도 인사 2명 등 총 10명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음. 러시아는 미국 9명, 캐나다 13명의 주요인사에 대한 보복 제재를 가함.
³⁾ 푸틴 대통령은 ‘14.3.18일 의회 연설에서 동남부 지역에 대한 합병 가능성을 부인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14.3.27일 현재 우크라이나는 비교적 정치 상황이 안정되고 있으며,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움직임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함. 다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큰 문제없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면서 러시아가 동남부 지역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