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탄자니아식 사회주의 우자마의 종식

○ 1967년 사회주의, 자립과 모든 인간의 평등을 기치로 탄자니아식 사회주의인 ‘우자마’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아루샤선언(Azimio la Arusha)'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탄자니아식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실천 방안들이 도입. 시장경제 지향의 인접국 케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노선 추구.
○ 농촌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이상적 평등 사회의 구현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시행에 있어서 정치 엘리트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대중의 자발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
○ 탄자니아가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의 형태로 나타남.
○ 우자마 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1985년 취임한 알리 하산 음위니 대통령은 시장경제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원조 공여국들이 요구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 농업 개혁, 통화 가치 재조정, 공적 부문에 대한 지출 감소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실시.
○ 1995년 다당제 도입 이후 최초로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벤자민 음카파는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을 가속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장 개방도 지속적으로 추진.
○ 2005년 대통령에 당선된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 대통령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적극적 유치, 낙후된 산업과 농업 부문의 재건,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의욕적으로 추진.
○ 2010년 대통령에 재선된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는 당선 이후 추진했던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농업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농업 최우선 정책(Kilimo Kwanza)'을 추진.

■ 구조조정계획과 빈부 격차의 확대

○ 구조조정계획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던 인구가 1983년 65퍼센트에서 1991년에는 51퍼센트로 감소되는 등 경제 개혁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남.
○ 빈곤선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구조조정계획의 수혜자가 되었으나 최저 수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성장의 과실이 불균등하게 분배.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국제통화기금이 권고한 구조조정계획(SAP)을 실시하면서 가시적인 경제 성장이 실현되었지만 빈부 격차는 심화.
○ 빈부 격차가 탄자니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빈부 격차의 심화, 혹은 해소는 나라마다 차이.
○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경제 자유화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소수 엘리트와 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된 다수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
○ 소득 재분배에서의 불평등 심화는 성장의 결과로서 귀결될 수도 있었던 빈곤 감소의 가능성을 없앰.
○ 빈부 격차의 심화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재빨리 포착함으로써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반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에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은 불평등의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시장 개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을 제도적 맥락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빈부 격차의 심화는 사회적 응집력과 국민의 단결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오늘날 탄자니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의 근인이 이러한 빈부 격차의 심화에서 기인하는데 예컨대 범죄율의 급상승과 각종 사회적 일탈들이 이와 직결.
○ 2010년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인간개발지수에서 탄자니아는 169개 국가 중 148위를 차지하며 소폭의 개선을 이뤄냈으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은 교육, 보건 등 공적인 부문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 보건, 의료가 사회적 불평들을 심화시키고 계급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

■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

○ 빈곤 감소 과정의 사회적 맥락보다는 내용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적 맥락이나 현실과는 유리된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면서, 빈곤 감소 과정에서 비현실적이고 오도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됨.
○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와 빈곤에 관용적이고 빈곤을 영속화하는 다양한 제도적 질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필요.
○ 역사적으로 파생된 제도적 유산과 그 유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개혁 과정 자체에서 초점이 될 수 있음.
○ 변화에 대한 거부 반응이 강하게 남아 있는 보수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통합 노력이 절실.
○ 개혁 과정이 빈곤을 영속화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개혁 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요구됨.
○ 빈곤 격차 해소를 위한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긴요하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그 의지를 실현시키려는 실천적 정책들의 수립이 필요. 
○ 빈곤이 지속되는 근인들을 파악하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정책과 제도 개혁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
○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결과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빈곤 완화에 기여.
○ 불평등의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접근과 젠더, 교육, 보건과 의료, 지역 등의 불평등도 고려해야 함.

<출처>

* http://www.allafrica.com
* http://www.dailynews.co.tz/
* http://www.jamiiforum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