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미·EU FTA(TTIP)는 2014년 7월 1차 협상 이래 지금까지 총 4차례의 협상이 진행¹⁾

 - 2013년 2월 협상이 공식화된 TTIP는 시장개방의 폭과 깊이 측면에서 매우 포괄적 FTA를 지향

  ○ ① 시장접근 외에도 ②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 ③ 국제통상 규범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여타국의 양자 FTA는 물론, 향후 WTO 체제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TTIP 협상은 2013년 7월부터 연내 3차 협상까지 일정 내에 빠르게 진전되었으며, 2014년 3월 10~14일의 기간 중 4차 협상을 완료하였음(금년 여름 이전 5차 협상예정).

  ○ 1차 협상('13년 7월): 주요 협상분야의 설정(시장접근, 정부조달, 투자,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 위생 및 검역, 서비스, 지재권, 중소기업, 분쟁해결, 경쟁정책, 통관 및 교역촉진, 국영기업)

  ○ 2차 협상('13.11월): 투자, 서비스, 교역, 에너지 및 원자재 규제이슈

  ○ 3차 협상('13.12월): 규제 및 안전기준의 조율을 위한 공통기준 논의

  ○ 4차 협상('14.3월 10~14일): 3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

※ 시장접근: 관세(이미 offer 교환), 서비스, 공공조달(offer 교환방식 논의)

※ 규제(비관세장벽): 규제 일관성 및 양립성, TBT(이미 상호 간 제출된 초안에 대한 논의), SPS(초안 작성의 배경에 관한 논의)

※ 통상규범: 노동 및 환경(기존 FTA 활용), 에너지 및 희귀자원(EU가 TTIP에 포함시키기를 희망),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절차 간소화 추진)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EU 통상정책에 투자부문이 포함되면서 이후 체결된 EU의 FTA에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S)가 포함되기 시작

 - 리스본 조약은 리스본 조약은 통상정책 중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영역을 서비스와 무역측면의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부문으로 확대한 바 있음.

  ○ 투자부문(투자자 보호)은 기본적으로 개별 회원국의 영역인 바, EU는 과거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S)를 포함하지 않고, 시장접근에 관한 ‘설립(establishment)’만을 포함하여 왔음(한·EU FTA의 예).

  ○ 이로 인해 EU 회원국(28개국)은 총 1,400여개의 양자투자협정(BIT)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ISDS를 규정하고 있음.

※ 2012년 중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 국세청에 대해 ISDS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는데, 이는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벨기에 BIT를 통해 제기하는 형식으로 추진

 -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후 협상이 시작된 EU의 FTA에는 ISDS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로 EU가 싱가포르와 캐나다와 각각 가서명, 타결한 FTA에는 ISDS가 포함될 예정임.²⁾

■ EU는 TTIP에 ISDS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이해당사자(stakeholder)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정(consultation)을 거치고 있으며, ISDS 협상을 위한 기본방침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ISDS 협상에 있어서 ①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right of states to regulate)와 ②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need to protect investors)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임. 

  ○ EU 집행위원회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한 처우 외에도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며, 국가의 규제권한 확보가 투자자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가령 손실)보다 우선시됨을 명시하고 있음. 

  ○ 외국기업에게 보장되어야 할 4대 기본원칙을 제시함. ⟶ ① 차별로부터의 보호(MFN 및 NT), ② 공공정책의 목적이 아닌 수용(expropriation)으로부터의 보호, ③ 불공정 대우로부터의 보호, ④ 자금이전에 대한 보호 

 - 특히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³⁾ - 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다소 상이한 미국법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사료됨.

  ○ EU 집행위원회는 공공정책을 목적으로 규제가 도입·변경되었을 때, 이익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계 기업이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싱가포르, 캐나다와의 FTA에 포함되었으며 향후 체결된 FTA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TTIP를 시사한다고 판단됨.

■ 전세계 ISD 사례 중 EU 기업의 제소 비중이 50% 이상인바 상기 두 가지 기본방침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2008~12년의 기간 중 전세계 ISDS(214건)의 53%(113건)가 EU 기업(주로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의해 제소되었음. 

  ○ 2008~12년 EU 기업이 제소한 113건 중 27%는 다른 EU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제소임(intra-EU cases, 19건의 BIT에 근거).

  ○ 2012년 이후의 제소사례(52건)는 EU 기업의 비중이 60%(31건)로 제일 받으며, 미국기업의 제소비중은 7.7%(4건)에 불과함.

¹⁾ 미·EU FTA의 공식명칭은 환대서양경제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임.
²⁾ EU·싱가포르 FTA의 경우 가서명되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포함하는 제9장은 아직 협상 중이며, EU·캐나다 FTA의 ISDS 관련 Text는 EU 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consultation)을 위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음.
³⁾ 간접수용이란 공식적인 소유권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의 성격은 없지만 직접적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조치 및 일련의 조치들임. 일반적으로 투자 재산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재산을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침해되어 수용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이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