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멕시코 정가는 지난 3월 내내 오세아노그라피아 회사의 부정대출 사건으로 시끄러웠다.

-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미국의 연방경찰(FBI)은 4월 3일, 시티그룹이 멕시코 국립은행(Banco Nacional Mexicano이하 BANAMEX)를 통하여 오세아노그라피아 회사에 4억불을 사기당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오세아노그라피아 주식회사는 멕시코석유공사(Petroleo Mexicano이하 PEMEX)로부터 받을 돈을 담보로 BANAMEX로부터 돈을 빌렸다. BANAMEX는 시티그룹의 승인을 받아 5억 8천 5백만 달러를 단기로 대출하였다. 그러나 PEMEX가 오세아노그라피아에게 줄 돈은 1억8천 5백만 달러뿐이다. 시티그룹은 오세아노그라피아가 PEMEX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가짜 계좌를  발견했는데, 이는 내부의 협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 오세아노그라피아의 채권자들은 시티그룹에게 2013년 이익의 지불을 정지하라고 요구하고 배를 한 척 저당 잡았다. 또한 다른 한 척의 배를 팔려고 하고 있다.

- 오세아노그라피아가 무너짐으로 해서 몇 천 명의 실업자들이 발생했다. 그 가족까지 합하면 약 9,000여 명에 달한다. 이 숫자에는 하청을 받은 회사들의 피해 인원은 계산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는 이들의 명부를 갖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한 번도 회사로부터 명부를 받은 적이 없고, IMSS(국영 건강보험)에 등록된 적도 없다. 국가구제회(Fondo Nacional de la Vivencia)는 오세아노그라피아가 임금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멕시코 연방경찰(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ública, 이하 PGR)에 고발했다. 

■ 수사 진행 사항

- 멕시코 연방경찰, 미국의 FBI, 멕시코 재정규제기구(Regulador Financiero, SEC)가 현재 조사에 나섰다.

- PEMEX도 자체 조사에 나섰다. 3월 11일, PEMEX의 대표 에밀리오 로소야(Emilio Lozoya)는 아빌라 리사라가(M. A. Ávila Lizárraga) PAN(전 여당)의 깜뻬체(Campeche) 주지사 전 후보가 관련되었다고 보고, 현재 오세아노그리피아가 갖고 있는, 주정부(Paraestatal)가 이서한 39개의 계약과정을 조사한다고 했다.

- 3월 22일, 국회는 PEMEX가 2000년 이후에 한 모든 계약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기로 했다.

■ 오세아노그라피아는 누구인가

- Oceanografía SA de CV는 PEMEX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68년에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해양지질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잠수, 원격 잠수기구, 해양구조물 유지, 해저배수관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 아마도 야녜스(Amado Yánez Correa) 지질학자가 세웠으며 1990년에 이름을 Oceanografía로 변경하고 깜뻬체 주의 Ciudad del carmen에 본사를 두고 있다. 현재는 두 아들, 까를로스(Carlos)와 아마도(Amado)가 대표이다. 7만 862톤을 취급할 수 있는 38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8척은 건조 중이다.

- 그들이 하는 사업은 97%가 PEMEX와의 계약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리사라가(Lizárraga) 전 주지사 후보가 연루되어 있고, 폭스 전 대통령이 특혜 계약을 허용했다고 비난이 일고 있다. 폭스 전 대통령은 자신 및 PAN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오세아노그라피아가 부정으로 대출받은 돈이 자유재정(Libertad Servicios Financieros)을 통하여 세탁되었다는 말이 나도는 등,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오세아노그라피아 사건이 시사하는 것

- 오세아노그라피아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사건이 민간에게 국가 지하자원의 개발을 허용하는“에너지 개혁”에 가장 큰 명분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 오세아노그라피아의 부정 대출은 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세아노그라피아는 기본적으로 국영회사인 PEMEX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PEMEX는 1938년 이후 국영회사로 석유에 관해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따라서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술은 축적되었으나 권력의 고착화와 부패를 피할 수 없었다. 야당 의원 알론소 라야(Alonso Raya)가 지적한 것처럼, 15년 이상 PEMEX 및 그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고발이 축적되어 왔지만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법안도, 기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그리고 왜 하필 이 때에 오세아노그라피아 사건이 불거졌냐는 점이다. PRI(집권당)의 대표 세사르 까마초(César Camacho)는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진 것이 전 정권인 PAN에 대한 복수는 아니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국영회사와 정권과의 뿌리 깊은 유착을 시사하고 있으며, 유착의 고리를 끊는 데에는 민간회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

● PEMEX는 멕시코만에 원유와 향후 약 110년간 개발할 수 있는 탄화수소가 매장되어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리고 2013년 말에 선포한 에너지 개혁에 따라 탄화수소의 개발에 있어서 독점을 배제하고, 각 구역(Sector)을 민간에 개방하고자 한다. 세나르(Senar)는 180일 이내에 탄화수소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Hidrocarbutos)가 주정부에게 남길 것을 기술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에너지청(Secretaria de Energia)은 PEMEX가 보존해야할 지점과 지역(Campos y Areas)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 탐사 및 생산(Exploracion y Produccion)부의 부장 에르난데스(Hernández)는 PEMEX가 생산을 늘려야한다고 했다. PEMEX의 투자전략위원회(Comite de Estrategia de Inversiones de PEMEX)는 민간 회사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로 베이스’에서 입찰 경쟁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리하여 “론다 세로(Ronda Zero)"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주정부의 지지를 받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론다 세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입찰을 할 것이며, 셰일가스는 일 년에 1번 이상 할 것이다.
● 그런데 이것은 매장자원은 국가에 속하며 민간의 개인 소유를 금한다는 법률에 저촉된다. 따라서 법 21, 25, 27, 28의 조항을 바꾸어야 하는데, 정기국회는 겨우 한 달 정도 남았다. 에르난데스는 투자자에게 확신을 줄 법이 4월 21일까지는 발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 2013년 12월에 발표된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Reforma Energenica)'으로 지금까지 국유재산이었던 매장자원의 개발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멕시코만의 개발이 첫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여당도 야당도 의논을 시작하지 않았다. 오세아노그라피아 사건은 민간자본의 참여에 당위성을 주며, 법 개정을 재촉하고 있다.

- 멕시코만 원유개발에 민간자본 참여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째는 원유의 뒤에 있는 엄청난 양의 탄화수소 매장량이다. 탄화수소는 미래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둘째는 민간 자본과 함께 뛰어드는 외국자본이다. 특히 미국자본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 최대의 매장량으로 알려진 탄화수소, 즉 미래의 에너지가 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처>
http://www.eluniversal.com.mx/nacion-mexico/2014/investiga-fbi-a-citigroup-por-fraude-de-oceangrafia-nyt-1000422.html
http://www.excelsior.com.mx/nacional/2014/03/22/949887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4/03/21/pemex-debe-esperar-solicitar-ronda-cero-prd
http://eleconomista.com.mx/finanzas-publicas/2014/03/19/pena-nieto-llama-acelerar-inversion-gasto
http://eleconomista.com.mx/antipolitica/2014/03/18/reapropiacion-petrolera
http://www.dineroenimagen.com/2014-03-17/34246?categoria="dinero"
http://www.dineroenimagen.com/2014-03-15/34194?categoria="din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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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ineroenimagen.com/2014-02-28/33406?categoria="din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