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조사의 역사와 개요

- 공식적인 인구조사는 영국 식민시기 전인 1872년 시작
ㅇ 양곤 이남 남부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노동력 통계를 위한 조사였음. 당시 인구는 약 270만 명
ㅇ 1891년 상부 및 하부지역 인구 통계에 따르면 각각 남, 331만3,587명, 여, 440만8,466명 등 총 772만2,053명
ㅇ 이후 1947년까지 10년 단위로 인구조사 실시, 인구 성장률은 10%
- 독립(1948) 후 전국차원의 인구조사는 1973, 1983 등 두 차례만 실시
ㅇ 1953-55 사이 인구조사를 실시했으나 독립 후 혼란한 정국과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는 실시하지 못함.
ㅇ 1973년 4월 1-5일 간 전 국토의 85.1%, 전 국민의 97.1% 대상 실시. 인구는 28,921,226명(분쟁 지역에 약 83만 명 제외)
ㅇ 1983년 인구조사는 내전 확대로 인해 미조사 인구만 약 1,200만 명으로 현실성에 있어서 의문임. 당시 인구는 35,442,972명으로 집계. 2014년 인구조사 이전까지 모든 통계의 기초 자료임.
- 1991, 1997, 2001, 2004, 2007 등 5차례에 걸쳐 일부 지역에 한해 인구 조사 실시
ㅇ 노동인구 산출을 위한 출산율, 사망률 등 기초 수준에 한해 조사함으로써 종족, 종교 등 기초적인 인문통계 확보 불가능.

■ 2014 인구조사 개요

- 2012년 12월 말, 유엔 산하 기구 UNFPA(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는 약 5,850만 달러를 지원하여 미얀마의 인구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ㅇ 2013.3.30-4.10까지 약 5만 명,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1/10 수준의 견본조사(pilot census) 실시
ㅇ 14개 주(7개 자치, 7개 행정) 70개 지역(disctrict), 330개 구(township), 3,051개 읍(ward), 64,346개 촌락군, 13,620개 촌락 등 총 1천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동년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 조사 실시
ㅇ 미얀마 정부는 잠정 총 인구를 약 6천100만 명으로 추산함.
ㅇ 유엔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의 추가 비용을 지원한 가운데, 총 7천100만 달러(약 735억원)가 투입됨.

- 전국 차원의 인문환경 구축 및 행정력 향상의 검증을 위한 단계로 정의할 수 있음.
ㅇ 총 41개 문항, 10만 명의 계수자, 2만 명의 관리자, 5천 명의 교육담당자 등 독립 이후 전례 없는 최대 행정력 결집 행사임.
ㅇ 조사원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출생률, 사망률, 가계 소득, 고용, 위생실태 등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1:1 면접 실시 방식임.
ㅇ 공용어인 미얀마어를 인지하지 못하는 소수종족을 위해 17개로 구성된 지방어로 설문지 작성. 이외 설문지는 미얀마어와 영어로 작성함.

<설문지 1면>

ㅇ 유엔 미얀마 특별 자문관 남비아르(Vijay Nambiar)는 “인구조사가 개혁을 포함한 국가 발전 계획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6대 조사 원칙을 언급함.
ㅇ 샨주 및 까친주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2010년, 2012년 총선 및 보선이 실시되지 않았고, 금번 인구조사도 해당 분쟁 당사자인 까친독립군(KIA)이 방해할 것이라고 공표함.

- 결과 발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ㅇ 예비결과는 2014년 8월, 주요 내용은 2015년 3월 이전, 조사를 토대로 한 보고서 발간은 2015년 11월 발표 예정임.
ㅇ 치안 상의 이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금년 내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예비결과는 기일 내에 발표될 것임.

■ 인구조사의 의미와 문제점

-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 구축을 통한 발전계획안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ㅇ 대통령의 2단계 발전 전략에도 언급되었듯이 정확한 통계 확보는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됨.
ㅇ 본 조사를 바탕으로 국가계획 및 경제발전부 및 인구 및 이주부 등 유관기관의 기초 통계 구축 및 향후 국가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이 시행될 것임.
ㅇ 조사원의 대부분은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신정부 이후 행정 역량 향상 여부를 측정하기는 힘들 것임.
ㅇ 2010년과 2012년 실시하지 못한 총선 및 보선을 본 조사에 의거 금년 내 실시할 것이 유력함: 선거일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일요일이며 숫자 ‘9’와 관련된 날짜가 유력함.
ㅇ 최종 보고서가 2011년 11월 발표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총선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것임.

- 조사 대상 선정 방식의 문제
ㅇ 여카잉주 거주 무슬림 로힝자족(Rohingya)은 제외: 로힝자족은 무국적 불법 이주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의거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ㅇ 로힝자족을 제외하고 무슬림에 대한 소극적 조사가 실시됨
ㅇ 재외 거주민의 조사: 태국 국경지역 13만 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태국의 경우 불법 이주민을 합쳐 약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됨.
ㅇ 1990년대 이후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해외에서 전개되었으므로 재외 국민의 조사는 의미가 없을 것임.

- 버마족 중심의 종족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임.
ㅇ 현재 135개 종족구성은 영국 식민시기 당시 조사에 근거하고 있고, 각 종족의 하위 종족은 독자적 종족으로 구분되지 않음.
ㅇ 뻘라웅족(Palaung, Talaung)의 경우 일반적으로 샨족으로 분류되지만 자치권을 요구할 정도로 정체성 수준이 높은 편임.
ㅇ 버마족과 불교도의 수가 1983년 조사보다 높을 가능성이 큼: 다수종족인 버마족의 국민 구성 비율이 높고, 버마족과 이종족의 통혼이 성사될 경우 후손은 대부분 버마족으로 분류됨.
ㅇ 설문항 8번 “종족”은 다른 문항과 달리 주관식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분류는 당국의 주관적 판단에 따를 가능성이 큼.

■ 향후 과제와 도전

- 국민적 분열을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ㅇ 예상대로 로힝자족을 금번 조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민적 시각을 공고히 함.
ㅇ 정부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압력이 내정 간섭 수준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국제사회는 이들을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까친족 분쟁지역 54 마을 중 46개 마을을 조사하는 등 예상 외 성과를 거두었으나 조속히 정전협정을 완료함으로써 정확한 통계 확보 및 향후 국민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함.
ㅇ 조사 결과의 왜곡이니 오류가 발생할 경우 소수종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기대됨.

- 국가의 고질적 ‘병’을 치유할 수 있는가?
ㅇ 미얀마의 통계는 신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왜곡되어 왔는데, 이는 미얀마 문화에서만 발견되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로 포장되어 왔으나 실제로 관료주의의 상징이었음.
ㅇ 기초적 통계를 정확히 수립함으로써 관료사회의 역량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음.
ㅇ 수동적인 업무 진행 절차를 청산하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관료사회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관망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