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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4월초 카자흐스탄 정부는 로드맵-2020(Load map-2020)의 10가지 추진 방안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 경제는 원유,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한 FDI 유치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급격히 둔화됨
  ○ 2000~2007년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2008년 3.3%, 2009년 1.2%, 2012년 5%의 저성장 기록

 - 이에, 카자흐스탄 경제개발부는 침체된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2014년 4월초 ‘로드맵-2020’의 10개 추진 방안 발표
  ○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화
  ○ 둘째,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 셋째, 중소기업 발전 및 소상공인 활성화
  ○ 넷째, 금융시스템 발전과 은행부문 개선
  ○ 다섯째, 농업부문 개혁 및 발전
  ○ 여섯째, 물류 및 운송부문 인프라 건설 및 현대화와 물류 및 운송량 증대
  ○ 일곱 번째, 제2의 국영 및 공기업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민영화 추진
  ○ 여덟 번째, 외국인투자 유치 지속 확대
  ○ 아홉 번째,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관세정책 추진
  ○ 열 번째,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그림자 경제 축소

■ 주요 방안의 세부적인 계획

 - 첫째, 거시경제의 안정화
  ○ 텡게화 평가절하로 예상되는 물가상승을 억제에 최선
   ·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소매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며, 석탄, 가스, 중유, 디젤 등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할 것임

 - 둘째,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 국가경제의 현대화를 위해 2014년 6월 1일까지 ‘2015-2019년 카자흐스탄 산업발전 프로그램’ 수립 완료
   · 카자흐스탄 정부는 7개년(2015~2019년)의 산업발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부펀드에서 총 54억 달러로 지원
   · 2014년에는 8억 2,39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산업발전을 통해 생산되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 동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출에 대한 계약 체결

 - 셋째, 중소기업 발전 및 소상공인 활성화
  ○ 2014년에는 2013년보다 2배 많은 78,0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2013년에 비해 30% 증가한 350억 텡게(1억 9,231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임

 - 넷째, 금융시스템 발전과 은행부문 개선
  ○ 최소 요구(설립) 자본금을 100억 텡게(5,520만 달러)에서 10배 증가한 1,000억  텡게(5.5억 달러)로 상향 조정
   · 현재 38개 은행 중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은행은 15~20개이며, 2020년까지 소형은행은 합병 또는 소액금융기관 전환 유도
  ○ 은행의 부실자산 비율을 현재 33%에서 2016년까지 10% 이하로 감축할 계획임
   · 이를 위해 13억 달러(2,500억 텡게) 규모의 부실자산정리기금을 중앙은행 산하에 설립

 - 일곱째, 국영 및 공기업의 기업공개(IPO)와 주식 매각을 통한 제2의 민영화 추진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인 삼룩 카즈나가 보유한 국영 및 공기업, 자회사의 IPO와 주식의 매각을 추진
   · 민영화 추진 대상은 32개 국영기업, 585 공영자산, 삼룩 카즈나 자회사 191개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로드맵-2020(Load map-2020)’ 뿐만 아니라, ‘strategy 2050’를 통해 국가발전 도모
  ○ 카자흐스탄은 로드맵-2020의 10개 추진 방안 중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 기업의 FDI와 선진기술이 필요
   · 카자흐스탄은 자유경제지대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외국기업들의 FDI를 유치하려 할 것임

 - 카자흐스탄의 로드맵-2020은 한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한국 건설업체들은 건설 수요가 증가하는 카자흐스탄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건설업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 특히, 한국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저평가된 카자흐스탄의 부실자산시장에 참여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카자흐스탄은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음

삼룩 카즈나의 주요 민영화 목록

(단위: 10억 달러)

※참고자료
 - Список компаний ФНБ "Самрук-Казына", выставляемых на приватизацию
 - Дорожная карта бизнеса - 2020» будет расширена и дополнена - Б.Сагинтаев
 - В Казахстане стартует вторая волна приватизац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Народное IPO»
 - Глава МЭБП Казахстана представил 10 направлени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устойчивого роста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