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온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 현황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는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인프라 개발을 가속화해야 하나,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라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라흐맛 고벨(Rachmat Gobel) 부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KADIN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인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자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확대 및 가속화 마스터 플랜(MP3EI)"에 따라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검증 기관(Guarantee Institute)”을 설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친환경적 투자 비즈니스 분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ㅇ 참고로,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1년 제32호에 의거한, MP3EI(인도네시아 경제개발 확대 및 가속화 마스터 플랜)에 따른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지표에 대해 요약하면 [그림1]과 같음.

- 이와 같은 주장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은 환경측면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KADIN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KADIN의 이러한 반응은 녹색경제에 있어서 성장의 지표가 바로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녹색경제(Green Economy) 열풍으로 인도네시아는 녹색 비즈니스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촉진요인 vs. 저해요인을 투명하게 규정하는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KADIN의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연계하여,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히다얏(Hidayat) 장관은 인프라와 산업 부문에 친환경 녹색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명백하게 투시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정이 선행과제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녹색경제 실행을 위한 투명한 정책/규정의 필요성 제기는,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14 녹색 인프라 회담(Green Infrastructure Summit 2014)"에서 강조된 것으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녹색경제에 대한 실행력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체계를 개선하고 각종 Impact를 분석하여 투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렇듯, 인프라와 산업 부문에 있어서 녹색경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ㅇ 첫째, 현행의 녹색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업에 대한 실행과 적용이 다소 애매.
ㅇ 둘째,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등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제반 요인분석이 미비하여 “인도네시아 여건을 고려한, 인도네시아 식 녹색경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투명한 세부 시행규칙의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친환경적인 것 vs. 경제적인 것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녹색경제 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평가를 통해 투명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경제여건에 따라 다소 유연하게 현업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 KADIN이나 인도네시아 산업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적 인프라 개발”이나 “투명한 녹색경제 정책 확립”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및 산업 부문의 녹색경제 개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친환경적 개발이 갖고 “부정적인 경제성” 측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즉, “친환경적 개발은 고 비용문제와 함께 비싼 기술문제”로 요약될 수 있는데, 친환경적인 개발을 현업에 적용할 때, 비용문제 등 경제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 하나는 보유기술의 부족 등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관련분야의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하는 인도네시아의 현실적 문제가 잠재되어 있는 것임.
-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해 있는 인프라 및 산업 부문의 녹색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딜레마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육성이라는 사례를 들어 분석해 보면 [그림2]과 같음.
ㅇ 기술적 관점 :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의 Hybrid 기술을 일본 등 동 분야의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해야 함. 이로 인하여, 기술도입이나 보급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ㅇ 경제성 관점 : Hybrid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는 기존 방식의 자동차와 비교하여 약 45% 상당의 판매가 상승이 예상됨. 따라서, 친환경적이지만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
ㅇ 제도적 관점 : Hybrid 자동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량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를 친환경적인 체제로 변경해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를 준수하도록 법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법규적인 강제성만 부여한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음.

- 현 SBY 정부의 중점 육성정책 중의 하나가 국가 인프라 개선이었던 것과 같이, 균등한 지역발전을 통한 복지개선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직도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의 주요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열등한 인프라 경쟁력 ¹⁾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도 “국가 인프라 개선”에 대한 노력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인프라나 산업 부문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녹색경제 육성 정책은,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한 중도적이면서 투명한 정책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국가재정의 추가부담 등을 감안한 경제성 측면에 역점을 두고 “인도네시아 방식”의 다소 유연한 현업 적용이 전망되고 있음.

■ 에너지 부문에서는 녹색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적인 개혁도 감내(堪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 인프라 및 산업 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녹색경제 실행력 재고를 위해 제기되고 있는 “투명한 정책 수립 이슈”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중앙은행 등 에너지 부문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제해야만 녹색경제 달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현될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다는 녹색경제의 당위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임.²⁾
- 이와 같은 당위성은,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 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녹색경제 육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화석연료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은 국영 에너지 회사들의 부실경영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과도한 연료소비를 유도하고 있는 지적도 각계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어 온실가스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임.
- 참고로, 유엔 환경프로그램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의 고위 관계자는 최근에 “전 세계가 공히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제한된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 녹색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정책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개혁과 같은 새로운 고난의 도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참고자료
- 현지언론(Antara, Kompas, Jakarta Globe, Jakarta Post, Republika)
- Indonesia Energy News Today
- 인도네시아 산업부 자료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부 자료
- 인도네시아 국가사무처 자료

^{1) 세계경제포럼(WEF)의 2012~2013년 GCI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인프라 전반은 92위로, 참가국 144개국 중 매우 낮은 편으로 인프라가 열악함을 반증 : 도로 인프라 90위(3.4/7), 철도 인프라 51위(3.2/7), 항구 인프라 104위(3.6/7), 공항 인프라 89위(4.2/7), 전력인프라 93위(3.9/7).}

^{2)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화석연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축소시킨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가솔린의 경우 리터당 가격이 기존 Rp. 4,500에서 Rp. 6,500로 상향 조정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4~6%의 화석연료 소비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