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분열 및 내전 심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14.5.11일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에서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치뤄졌으며, 두 지역 모두 약 7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도네츠크 주는 89%, 루간스크 주는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음.¹⁾

  ○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분리주의 세력들은 이미 4월에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을 선포한 바 있으며, 금번 주민투표 이후 러시아와의 합병을 묻는 투표 실시 가능성 및 다른 동남부 지역과 연대해 단일 독립국가 창설 계획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14.3.16일 실시된 크림반도 주민투표의 경우 직접적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던데 반해 금번 투표는 ‘독립’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음.   

 - ‘14.3월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가속화되었고, 유혈충돌 심화로 내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 하리코프 주와 남부 오데사 주의 독립 투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 ‘14.5.2일 오데사 주에서 친정부 시위대와 분리주의 세력간 무력 충돌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5.9일 도네츠크 주에서도 정부군과 분리주의 민병대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유혈충돌이 일어난 바 있음.

■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14.5.25일 실시 예정인 대선을 앞두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범국민대화를 시작하였으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임.

 - ‘14.5.14일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상황, 개헌과 중앙권력 분권화 등을 논의하였으나, 독립을 선언한 2개 주 지도자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분리주의 세력 진압을 위한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임. 

  ○ 본 원탁회의는 ‘14.5.7일 OSCE가 제시한 평화 로드맵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폭력행위의 종식과 무장해제, 범국가적 대화와 함께 공정한 대선 실시” 등을 골자로 함. 

 - 원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EU), 미국 간 2차 제네바회담의 개최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14.4.17일 4자 회담으로 도출된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 심화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2차 회담 개최 및 그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네바합의’는 폭력, 위협, 도발 행위를 중단, 우크라이나의 지역 자치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헌법 개혁 논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인종적, 정서적 특성상 크림반도와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은 미지수임. 

 -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는 크림반도와 달리 친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 통합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러시아 합병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며, 투표 이후 아직까지 공식적인 합병 논의는 없었음.

  ○ 러시아 입장에서도 크림의 주민투표는 러시아와의 합병을 공식화하는 자발적인 의사결정이었다는 점, 크림이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였다는 점 등 크림의 자국 편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동부 지역 합병이 초래할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추가 경제제재 압박 등 정치외교 및 경제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음.

 - 일각에서는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가 하리코프, 오데사, 니콜라예프스크 주 등 다른 동남부 지역과 연대해 단일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며, 개헌을 통한 연방화가 추진될 경우, 연방국가체제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한편,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 등 동부지역은 우크라이나 최대 공업지대로 분리독립이 현실화될 경우 이미 불안한 상태인 우크라이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전망임.

 - 도네츠크 주, 루간스크 주 등 주요 동부 지역은 우크라이나 GDP의 1/3, 산업생산의 1/2을 차지함.

 - 우크라이나의 ‘1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1%를 기록했으며, 이는 동부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산업생산성 저하의 영향이 큼.
 
※ 참고자료
Ria Novosti, RT, Oxford Analytica, 문화일보 등

¹⁾ 투표의 합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는 실제 투표율을 24~32%로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