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4월 8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중역위원회에서 채택된 이 은행의 세르비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은 ‘민간경제부문의 강화’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우선적 재정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유럽부흥개발은행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새로운 5개년 계획으로써, 경쟁력 도입을 통해 세르비아 내의 민간경제부문이 갖는 역할을 호전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세르비아 내의 재정부문을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힘.

  ○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세르비아 민간경제부문의 역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실현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같은 민간경제부문에 대한 효율적 재정지원을 지속해 나아갈 것임.
  ○ 특히 세르비아정부와의 밀접한 협력과 장기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세르비아 내에서의 기업민영화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세르비아의 에너지부문과 사회공공기반시설부문의 현대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와 같은 은행의 모든 노력들은 세르비아정부에서 정한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임. 
  ○ 세르비아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들과 다국적으로 구성된 기부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이 은행은 세르비아 내에서의 활동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176여개의 프로젝트에서 3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음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세르비아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세르비아 텔레콤(Telekom Srbija)’과 ‘국제공항 니꼴라 테슬라(Aerodrom Nikola Tesla)’의 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 은행의 책임자는 ‘공기업 민영화’와 ‘부정부패와의 싸움’, ‘사회공공기반시설의 발전’이 새롭게 구성된 세르비아정부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수마 차크라바르티(Suma Chakrabarti) 총재는 세르비아 공영방송(RTS)를 통해 세르비아에 대한 긍정적 미래전망을 갖고 있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은 세르비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세르비아 공기업 민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힌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남동유럽지역 책임자 쟝-마르크 페테르슈미트(Jean-Marc Petersmit)는 세르비아 텔레콤이 민영화할 경우 많은 매수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유럽부흥개발은행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쟝-마르크 페테르슈미트는 세르비아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의 핵심이 공공재정의 안정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채와 국가재정적자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언급함.

■ 세르비아정부는 대중교통시설 건설 및 대규모 건축분야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위한 기간을 17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함.

 - 세르비아 정부가 건축허가를 위한 전자등록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있던 정부기관들의 수와 기간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임. 이는 절차의 간소화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와 관련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지난 4월 27일 세르비아 의회에서 새로운 총리로 선출된 알렉산다르 부취치(Aleksandar Vučić)는 건 축허가기간을 17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함.
  ○ 60일의 건축허가기간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평균기간이며, 이를 통해 세르비아경제가 불경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함.
  ○ 알렉산다르 부취치는 지금까지의 세르비아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융자를 받고도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고 강조하고, 그 점이 공공부채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었다고 주장함.

■ 총리 알렉산다르 부취치(Aleksandar Vučić)는 철도기반시설에 대해 언급하며, ‘베오그라드(Beograd)-부다페스트(Budapest)’ 구간을 완성하게 될 ‘노비사드(Novi Sad)-수보띠짜(Subotica)-헝가리 국경’ 구간 건설에 중국자본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자본투자의 방식과 관련하여 중국 측 파트너와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세르비아 총리 부취치는, 러시아 자본의 융자를 통해 얼마 전 시작된 베오그라드(Beograd)-판쳬보(Pančevo) 구간의 철도건설은 아무런 문제없이 지속될 것이며 향후 2개월 내로 112km에 달하는 또 다른 구간에 대한 철도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힘.

  ○ 베오그라드 중앙역(Prokop railway station) 건설을 위한 입찰이 마무리되었으며, 실제 건설은 향후 2개월 내로 시작될 전망임. 세르비아정부는 쿠웨이트로부터 중앙역 건설을 위한 자본 2천7백만 유로를 융자받게 됨.
  ○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연결하게 될 ‘베오그라드(Beograd)-브르브니짜(Vrbnica)’ 철도구간은 총 2억 유로 규모의 러시아자본으로 진행될 것이며, 2015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임.

※ 참고자료
- Tanjug, 2014년 4월 8일자
- Blic, 2014년 4월 9일자
- Tanjug, 2014년 5월 1일자
- Tanjug, 2014년 5월 3일자
- Danas, 2014년 5월 7일자
- Tanjug, 2014년 5월 8일자
- Политика, 2014년 5월 8일자
- Вечерње новости, 2014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