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아시아개발은행과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협력합의

 -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5월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에너지부문 이외의 산업발전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과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음.

 - 구소련 국가가운데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자국 수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이 아닌 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개발은행의 관계자들은 이번 카자흐스탄과의 합의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이들은 “이번 합의에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금뿐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재원을 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에너지 자원판매를 기반으로 한 자국의 국부펀드(National Fund)가 국내 경제성장율을 매년 6-7%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향후 약 55억 달러(USD)를 투자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언론과 반대세력에 대한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으나 주변의 다른 중앙아시아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5월 4일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있었던 아시아개발은행의 나카오(Takehiko Nakao) 총재와 카자흐스탄의 마시모프(Karim Masimov) 총리간의 협약식에 직접 참석하였음.

■ 카자흐스탄의 산업화 추진정책과 발전전략

 -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은 13억 달러(USD)의 자금을 공여하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55억 달러를 함께 투자하여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문가들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2016년까지 단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산업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이번 정책을 통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금융분야 발전에 집중할 계획임.

 -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 정부가 축적된 재원과 은행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2014-2015년의 2년 동안 신속히 산업화의 기반을 이루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2015년 말경에는 이러한 투자의 성과물들이 가시화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야기 함.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아시아개발은행과의 만남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가 독립이후 약 10배 이상 성장하였음을 강조하였음. 카자흐스탄의 외환보유고는 국부펀드의 자금을 포함하여 약 1천억 달러(USD)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난 20여 년간 아시아개발은행의 지원을 받던 국가에서 2013년 카자흐스탄은 자금공여국이 되었음. 이번 아시아개발은행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와 공동의 자금 운영이라는 새로운 투자 모델을 제시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의 투자유인 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포괄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카자흐스탄 산업 및 신기술부 장관(The Minister of Industry and New Technologies)인 이세케쉐프(Asset Issekeshev)는 정부가 두 가지 부문에서 비전을 갖고 있다고 밝혔음.

 - 첫째는 외국인 투자와 유입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비자 등의 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필요한 부문에의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우선순위들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임.

 -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선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위 10개국의 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현재 주요 OECD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리스트는 향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정부는 첫 번째인 투자 장애물 제거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들에 한해 카자흐스탄 출입국시 90일간 비자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외국계 기업의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특별 투자비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중임.

 - 특히 외국계 기업중 농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농사를 위해 국유지를 임대해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옴브즈맨 제도도 운영할 계획임.

 - 두 번째 안의 실현을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경세나 물류비 지원 등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들은 또한 카자흐스탄 내에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카자흐스탄 정부의 승인이나 당국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에 제한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촉진방안은 법적인 제도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음. 외국인 투자법이 개정될 예정인데, 새로운 투자법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외국인투자 제조업의 경우 첫 생산 이후 약 30%의 자본투자에 대해 투자보조금의 명목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10년간 기업이윤세를 면제해줄 계획임.

 -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정부나 국영기업, 정부기관 등이 장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임.

 -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이 겪는 세금, 이주, 환경관련 규제, 관세 등의 포괄적인 문제와 관련된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음.

 - 이세케쉐프 장관은 현재 글로벌한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함. 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2007년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억 달러(USD)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13억 달러에 그쳐 약 30% 가량 감소하였음. 따라서 외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좀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된 좀 더 나은 투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총 평

 - 카자흐스탄이 2013년 채택한 ‘2050년까지 카자흐스탄의 발전전략(strategy 2050)’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편입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이 외국인 투자활성화 방안임.

 - 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향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임을 밝힌 바 있으며 특히 자원분야의 투자보다는 제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판매로 얻어진 수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국부펀드를 마중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음. 여기에 외국인 투자가 확대된다면 제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생각임.

 - 이러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투자 유치를 위한 단순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경제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담보되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Kazakhstan seeks economic diversification fast growth in ADB deal, Reuters, 2014. 5.

 - Stimulus package for foreign investors presented in Kazakhstan, Tengri news,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