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중국 일변도의 대외관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최근 양국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

 - 올 초에만 양측 러시아 정부 인사들이 경제협력 확대 논의를 위해 수차례 방북하였음.
  ○ 3월 24~28일간 극동개발부 장관을 포함한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하여 북한과 2020년까지 교역액 1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고, 양국 경제협력에서 루블화 사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¹⁾

  ○ 4월 28~30일 트루네프 부총리를 포함한 러시아 대표단이 방북한 기간 동안 북한 무역성과 러시아 아무르 주는 북한 노동력을 임업과 농업 부문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²⁾ 북한 박봉주 총리와 러시아 트루네프 부총리는 회동을 가졌음.³⁾

 - 러시아가 지난 5월 5일 북한의 구소련 시절 채무 90%(110억 달러 이상) 탕감에 관한 협정을 비준시킨 것이 양국 경협 확대를 촉진하였음.⁴⁾
  ○ 나머지 11억 달러 채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북한은 20년에 걸쳐서 반기마다 러시아에 상환해야 하나, 양국은 이 자금을 북한의 보건, 교육, 에너지 등과 관련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러시아와 북한은 6월 5일에 열린 제 6차 ‘정부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광범위한 경제협력에 합의하였음. 

 - 양측은 러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를 열고 이번 달부터 양국간 무역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기로 하였음.⁵⁾

 - 북한은 러시아 투자자들 및 협력기관 직원의 복수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자국 내에서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음.⁶⁾

 - 대형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선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의 보조함대를 주둔시키는 방안도 논의되었음.

 - 또한 러시아 기업들의 북한 광산 개발 및 주유소 체인망 설립 참여 등도 다뤄짐.⁷⁾

 - 이 밖에 북한은 두만강 사이를 잇는 차량용 교각을 건설하자고 제안하였음.⁸⁾

■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한 내용들은 양자의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당분간 양국간의 밀착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극동지역 개발과 에너지 시장 다각화를 위한 것으로, 한반도 가스관 및 철도 연결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당분간 북한과의 협력기조를 지속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양국의 관계 발전은 한국 정부에게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됨.
  ○ 이는 남·북·러 사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북핵문제’ 해결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임.

¹⁾ 북·러, 2020년까지 무역액 10억 달러로 늘리기로 <러 통신>,” 통일뉴스 (2014.04.29.)
²⁾ “Is Russia-North Korea Cooperation at a New Stage?” 38North, (2014.05.08.), “Russia, North Korea Strike Economic Cooperation Deal,” Ria Novosti, (2014.04.29.) 
³⁾ “北, 러시아에 신규 차관 요청…'경협 확대,'” 서울경제, (2014.06.10.)
⁴⁾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июне начнут 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Interfax, (2014.06.05.)
⁵⁾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 июне начнут расчеты в рублях,” Interfax, (2014.06.05.)
⁶⁾ “Ким Чен Ын упростил визовый вопрос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бизнесменов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dpomsk.ru, (2014.06.06.)
⁷⁾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급속 밀착,” 쿠키뉴스, (2014.06.06.)
⁸⁾ “СМИ: КНДР предложила России построить на границе мос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201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