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이 격화됨에 따라 ‘14.6.20일 포로셴코 대통령이 평화안을 발표하고 휴전을 선언한 데 이어 6.23일 분리주의 반군도 휴전에 동의하며 전환점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6.24일 정부군 헬기가 격추되어 9명이 사망하는 등 갈등 국면이 여전히 답보 상태임. 

 - 포로셴코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안은 6.27일까지 7일간 휴전을 통해 동부 지역의 무장해제, 중앙권력 분권화, 이원집정부제 개헌, 러시아어 사용 권리 보장, 조기 총선 실시 등을 골자로 함.

 - ‘14.4.17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연합(EU), 미국간 4자회담으로 도출된 ‘제네바 합의’와 5.14일 시작된 범국민대화 등 무력 충돌 종식을 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4월 중순 이후 사망자가 민간인 257명을 포함 최소 356명에 달함.
  ○ 4월 중순 제네바 합의 이후 동부지역 친러 세력이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임시정부는 분리주의 움직임 확산을 막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강화하였으며, 5.11일 도네츠크 주 및 루간스크 주에서 주민투표가 강행됨에 따라 내전 위기로 심화됨.

 - 포로셴코 대통령은 헬기 격추 사건으로 정전 파기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하였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와 전화 회담을 통해 휴전 체제 유지에 합의하였으며, 6.27일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동부지역 분리주의 세력이 참여하는 다자협상을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할 예정임.       

■ 이처럼 ‘13년 말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가 외교적·평화적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7개월 동안 지속·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4.6.7일 출범한 포로셴코 정부는 동부지역 안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동시에 EU와 FTA 추진 및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등 난제가 산적해 있음.

 - ‘14.5.25일 대선에서 54.7%의 득표율로 당선된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유럽 최대 제과회사인 로셴 그룹을 이끄는 '초콜릿 왕'으로 불리는 기업가이며, 외무장관, 경제개발·통상장관을 지내는 등 정치 경력도 상당함.
  ○ 포로셴코가 기업가 출신의 실용주의자로 친서방 성향에도 불구하고 당면 위기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의 유대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위기 돌파보다는 현상유지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포로셴코 정부는 ‘14.6.27일 EU와 경제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며, EU와의 협력 강화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문제도 핵심 현안이나, 크림반도 영유권 및 동부지역 분리주의 확산, 가스 공급 문제 등 풀어야할 쟁점 사안이 많음.
  ○ 우크라이나는 이미 ‘14.3.21일 EU와 정치부문 협력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EU와 경제협정을 체결할 경우 러시아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최근 푸틴 대통령이 상원에 우크라이나 내 군사력 사용 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휴전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등 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포로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크림 반도가 반환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임.
 
  ○ 또한 ‘14.6.16일 러시아가 가스대금 체불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공급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을 가능성이 큼.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심화된 2월 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가격을 80% 인상하고, 선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가 50억 달러에 달하는 체불 가스대금을 상환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 특히 파탄에 빠진 경제를 회생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IMF, EU 등으로부터의 지원으로 당면한 국가부도 위기는 간신히 피했지만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다만,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제개혁을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임. 

※ 참고자료
Russia & Russian Federation(2014.6), EIU, Oxford Analytic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