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6월 16~20일에 진행된 5차 핵협상에서 이란과 P5+1이 핵협상 협정 초안 작성에 착수하였음.

- 2013년 11월 타결된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에 따르면 이란과 P5+1은 잠정적 제재 완화 조치 시행 이후 6개월(2014년 7월 20일) 내에 최종 합의인 포괄적 해결방안(comprehensive solution)을 마련해야 함.¹⁾ 

ㅇ 잠정적 협상 시한은 양측의 합의 하에 2015년 1월 20일까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포괄적 해결방안은 11월 24일부터 시행되어야하기 때문에 2014년 내 타결이 필요함.

- 핵심 쟁점은 이란의 원심분리기 규모로, 미국이 1만 9,000대의 원심분리기를 75% 감축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에너지 수급 달성을 위해 5만 개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견해차를 드러냄.²⁾

- 5차 핵협상의 구체적인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EU에 따르면 이란과 P5+1이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 협정 초안 작성에 착수하였다고 밝힘.³⁾

ㅇ 이란은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2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2013년 11월 209.1kg에서 2014년 5월 38.4kg으로 약 81.6% 감축하였음.⁴⁾

■ 최종 핵협상이 7월 내 타결되지 않더라도, 미국 및 EU 핵협상 대표단의 임기 종료 임박, 이라크 분쟁 등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2014년 10월 이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 EU의 핵협상 대표인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 미 국무부 차관과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임기가 10월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 이전 최종 핵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또한 2013년 8월 취임한 로하니 대통령도 국정 운영 1년 내 핵협상 타결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국내 사안에 대한 정책 추진력도 확보하고자 함.

- 한편 미국과 이란이 이라크 내 종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핵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미국과 시아파 맹주인 이란은 수니파 무장단체의 위협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라크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나,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함.

ㅇ 미국은 이라크 사태 논의와 이란 핵협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1979년 이후 지속된 미국과 이란의 적대적 외교 관계를 고려할 때 공조 가능성을 논의한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비제재 및 제재 완화 부문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여 제재 철회 이후 에너지 개발 부문 등의 핵심 시장을 신속하게 재선점해야 함.

- 비제재 분야인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중소형 플랜트, 정보통신기술 등의 시장에 진출한다면 대이란 교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재가 완화된 완성차, 자동차용 강판 및 부품 등은 우리 기업이 우위였던 부문으로 기존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 재선점이 필요함.

ㅇ 특히 지난 3월 재개된 대이란 서비스 교역을 통해 우리 기업의 건설·통신·의료·자동차 관련 서비스 수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⁵⁾

- 현행 제재 대상인 에너지 개발 부문도 2010년 제재 이전 우리 건설기업이 우위였던 부문으로 제재 철회 이후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진출 전략을 모색해야 함.

¹⁾ P5+1은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ermanent) 5개국과 독일을 의미함. 공동행동계획에서는 EU 3개국(독일, 영국, 프랑스)과 러시아, 미국, 중국을 의미하는 E3/EU+3으로 표기함.
²⁾ 원심분리기 1만 9,000대 중 약 1만 대만 가동 중임. Foroohar, Kambiz(2014. 6. 12), “Iran’s Zarif Warns Nuclear Talks May Be Derailed on Centrifuges,” Bloomberg.
³⁾ “Diplomats begin drafting final Iran nuclear deal”(2014. 6. 20), BBC.
⁴⁾ IAEA(2014), "GOV/2014/28," p. 1.
⁵⁾ 기획재정부(2014. 3. 11), “대이란 서비스 교역 재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