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낸 채무상환 소송에서 지난 6월 16일 승소함.

- 2001년 아르헨티나는 약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였으나, 2005년과 2010년 약 93%의 채권단의 참여로 채무구조조정을 시행하여 원금의 75.6%를 탕감 받음.

- 전체 채권단의 약 7%는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디폴트 이후  채권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헤지펀드 회사들이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 채권의 약 15%를 매입함

- 이 중 Eliot Manahement, NML Capital, Aurelius Capital Management Fund가 액면가 약 4억 달러의 디폴트 채권을 약 4천만 달러에 매입하였는데, 액면가와 이자를 포함하여 13억 달러를 상환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함.

ㅇ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을 미국법에 따라 뉴욕에서 시행하였기 때문에 채무상환 절차가 미국법의 관할 하에 있으며, 뉴욕 멜론 은행(Bank of New York Mellon)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

-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헤지펀드가 승소하여 아르헨티나는 이자를 포함한 15억 달러를 헤지펀드에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놓임.

■ 아르헨티나가 승소한 헤지펀드에게 채무를 상환할 경우 다른 채권단이 동일한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디폴트 가능성이 대두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5년과 2010년 채무구조조정에 응하지 않은 채권단이 유사한 채무상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상환해야할 채무가 150억 달러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 우려함.

◦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약 280억 달러로 15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구조조정에 합의한 93%의 채권단이 채무구조조정 이전 수준의 원금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환규모가 1,200억 달러까지 증폭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우려함.

-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이 향후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 판단하여 상환을 피하고자 함.

- 그러나 미래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헤지펀드에게 15억 달러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디폴트(Technical Default)에 빠질 수 있음.

◦ 오는 6월 30일 아르헨티나는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약 9억 달러를 지급할 계획인데, 판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게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예치할 9억 달러를 압류할 수 있음.

◦ 법원이 예치금을 압류하거나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게 상환을 하지 않기 위해 6월 30일 만기 채권에 대해 상환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술적인 디폴트로 분류함.

■ 아르헨티나가 최근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시작하여 기술적 디폴트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위험은 존재

- 아르헨티나는 헤지펀드와의 소송과정과 대법원의 판결 직후 시점까지 헤지펀드와의 협상 및 이들에 대한 배상을 강하게 거부해왔음.

◦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을 아르헨티나에서 다시 실시하여 미국법의 관할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밝혀 미국 판사와 마찰을 빚기도 함.

- 그러나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피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고, 구조조정된 채무를 상환해야하는 6월 30일이 임박해져 기술적 디폴트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와 협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꿈.

◦ 아르헨티나는 6월 23일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들어갔으며, 협상 시 채무구조조정 시 채권단에게 제시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제시할 것이라 밝힘.

- 향후 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에서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채무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디폴트 채권에 대해 유사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우려하는 데로 구조조정된 채무에서 관련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자료: La nacion, Oxford Analylitica, Finantial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