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1. 카자흐스탄 발전모델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신생독립국으로 국제사회에 데뷔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안정화와 발전모델의 설립을 위해 여러 가지 이행전략을 추진하였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2012년 기준 GNP 및 경제규모 격차는 여러 기준에 따라 상이하지만, 가장 앞선 국가와 가장 뒤처진 국가 간의 격차는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까지 그 차이가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지표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비슷한 여건에서 체제이행을 시작해야 했던 과거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여러 국가들 가운데 특히 카자흐스탄이 가장 성공적으로 체제 이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의 단기 및 장기 국가발전 전략의 유무, 이의 실천과 관련된 지도자의 의지, 그리고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철저한 경제토대의 구축과 관련된 사회 및 경제적 기반여건의 확보 등이 주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요인들은 특히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카자흐스탄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유라시아의 신흥자원부국 경제발전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분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14년 현재 중앙아시아의 지역 맹주를 탈피하고 글로벌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지도국으로 그 역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발전은 발전전략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지도자의 역할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지도자의 역할과 관련되는 부분만으로는 특히 카자흐스탄이 보여준 경이로운 발전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전략은 1990년대초 급진개혁의 수용을 통한 소비에트 경제 잔재의 적극적인 청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고, 이는 1990년대 말 카자흐스탄의 이른바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G50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2030 카자흐스탄 국가발전 전략’의 발표로 발전의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년 이상 이어진 년 간 10%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에서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며 G30 진입이 목표로 설정된 이른바 ‘2050 국가발전전략’이 2012년 12월 발표됨으로써, 이른바 카자흐스탄 판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하는 국가발전 시기로의 진입을 알린 바 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 전략은 독립 직후 이른바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급진 경제개혁을 통해 과거의 유산들과 일정수준 단절된 독자성의 확보라는 기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는 실제의 국가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는 다양한 레벨에서 국가발전과 관련된 정책, 국책 싱크탱크 및 민간 싱크탱크들의 활동이 융합된 결과이다.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 싱크탱크, 공공 싱크탱크에 못지않게 정책의 피드백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하여 민간 싱크탱크라 불릴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연구센터의 특징과 역할을 살펴본다.

2.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정책 공공싱크탱크: 전략연구소(www.kisi.kz)
 
카자흐스탄에서 엘리트주의 또는 국가주의 기반 주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은 카자흐스탄 행정부나 대통령행정청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는 것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산하 전략연구소(The Kazakhstan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Kazakhstan: KazISS)가 있고, 현재는 상당부분 그 기능이 인적인 교류를 통해 전략연구소에 이관되어 있는 대통령행정청 소속의 정치분석센터 및 공식적으로는 교육 및 사회 관련 공헌활동을 카자흐스탄공화국 초대대통령재단(Foundation of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leader of nation, Фонд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Лидера Нации)’ 등은 간접적인 싱크탱크 및 미래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할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¹⁾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략연구소이다. 이 연구소는 카자흐스탄의 사회 및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내외 현안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분석과 대응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이슈를 제공하며 카자흐스탄 국가 수뇌부에 미래 예측과 관련된 연구와 분석을 목표로 한다. 전략연구소의 전신은 1992년 설립된 전략연구센터(the Center for Strategic Studies)이다. 이 센터는 초대 소장인 우미르세릭 카세노프(Umirserik Kassenov)에 의해 전면적인 연구기관으로 재조직되었는데, 카세포노프는 외교관이었고 국제문제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존재했던 부통령 예릭 아산바예프(Yerik Asanbaev)에 의해 시작된 국가 전략 관련 싱크탱크의 설립구상은 1993년 6월 16일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전략연구소가 설립되어 카자흐스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내외의 전략적인 이슈들에 대한 예측측면의 연구와 분석 임무가 부여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이 연구소의 임무가 대통령에 의해 직접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설립 첫해에는 재정 및 국내외 정치 현안에 대한 검증된 전문 인력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당시 카자흐 국립대 및 카자흐 국립 세계언어 및 국제관계대학, 카자흐스탄 학술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였다.²⁾

초기에 이 연구소는 카자흐스탄의 전략적인 비전을 구축하는데 집중하였다. 외교정책 분석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의 국가이익 및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고, 이를 통해 세계 주요 세력뿐만 아니라 인접국들의 중앙아시아 전략에 대한 이해, 세계 지정학에서의 중앙아시아가 차지하는 입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인 현안들도 점차 이 연구소 전문가들의 관심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초 이 연구소는 정치, 사회, 경제의 전면적인 개혁의 바탕이 되는 분석을 제공하였는데, 이후 연구소에 주어진 과제는 신생국가 카자흐스탄이 추구해야 하는 대내외 노선의 모색에 있었다.

전략연구소의 초기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START I의 참여와 카자흐스탄의 핵무기 처리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전략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연구범위를 지정학 및 국제안보 문제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해외의 저명한 싱크탱크들과 접촉 및 협력이 본격화되었다. 1994-1995년 카자흐스탄은 소련시기 카자흐스탄에 위치하고 있었던 핵무기를 포기하는 비핵화선언을 통해 세계 핵 세력들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장받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전략연구소가 카자흐스탄 국내 및 세계정치의 저명 인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서 세계정치의 많은 저명인사들이 방문하기 시작했고, 연구진의 구성은 핵물리학, 경제학, 중국학, 이슬람학 및 여타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로 확대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신진 외교관들도 연구진으로 합류되면서 국제 외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들이 연구소의 활동과 성과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국제관계의 학문적인 성과와 현실 국제관계의 경험들이 상호 접목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전략연구소는 3명의 소장들에 의해 활동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레프 타라코프(Lev Tarakov) 소장은 연구소 연구진과 대통령행정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한 저널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후 알마 술탄갈리예바(Alma Sultangalieva) 소장은 연구소의 연구 및 분석 성과들의 학문적인 성격을 강화했고, 이슬람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1998년 소장에 임명된 예르무하메트 예르티스바예프(Yermukhamet Yertysbayev)는 정치 및 학문적인 배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야당 세력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했고 국가 이익의 보호라는 부분에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저널은 연구 성과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카자흐스탄 및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시작했다. 아울러 그는 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학문적인 관심사들을 독려하기 시작했고, 박사학위 취득 및 단행본 연구 성과물의 출간도 늘어났다.

2000년에 새로운 소장으로 대통령행정청에서 분석업무를 총괄했던 소장파 학자 마울렌 아심바예프(Maulen Ashimbayev)가 임명되면서, 이전까지 대통령직속 정치분석센터가 수행해왔던 기능도 떠 앉게 되었다. 당시 복합적인 국제환경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 의한 중앙아시아에 대한 안보 위협요인 증대, 9/11 이후 미국 주도의 대테러작전 등으로 인해 연구소는 안보위원회 및 다른 안보 및 분석기구들과의 상호협력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양상이 연구소의 연구 및 분석에도 반영되었다. 아심바예프 소장 시기에 전략연구소는 전방위 활동을 심화하여 대내외 안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카자흐스탄의 전략, 경제성장의 지속 및 카스 피해 이슈 등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는 대통령 행정청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확립했다. 2005년 불라트 술타노프가 소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다양한 외교관 경험을 연구소의 외교 분야 및 분석제도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구소는 서방의 연구센터들과 파트너쉽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인도의 연구기관과 협력이 확대되었다.

3.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과 특징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기능은 주로 민간 연구기관들에 의해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들은 일정부분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민간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여론조사 연구소’와 ‘Sange 연구센터’를 꼽을 수 있다.
‘여론조사연구소’는 카자흐스탄의 역사 및 사회학 전공 소장파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민간연구기관으로, 용역수주 연구기관 성격이 강했던 ‘카자흐스탄 사회정치연구센터(Institute for Socio-Political Research)’가 2013년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여론조사연구소’로 개칭하였다. 동 연구센터는 연구인적 자원 측면에서 특히 아스타나의 사회학, 역사학,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타나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국립 유라시아 대학교의 출신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알마티의 알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의 학맥이 중심이 되는 카자흐스탄 기존 관련학계와는 비교되는 이른바 카자흐스탄 학계의 소장파 중심 주요 민간 연구조직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센터 소속 전문인력들의 학문적인 배경이 사회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사회의 제반 현상 및 인식에 관련된 국가 정책연구 제안 및 평가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의 사회통합 및 안정화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 카자흐스탄 민족회의(The Assembly of the Nations of Kazakhstan)의 다문화사회, 카자흐스탄 국가공동체 안정화와 관련된 정책자문, 연수프로그램 등의 부문에서 특화된 기관이며, 카자흐스탄 국가공무원 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카자흐스탄 청년세대 다민족다문화학교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Sange연구센터는 아스타나를 주요 활동기반으로 하는 ‘여론조사연구소’와는 달리 카자흐스탄의 전통적인 중심도시였던 알마티, 그리고 수도이전 이후 새로이 중심으로 부각된 아스타나를 포괄하는 더 전국적인 연구센터이다. 동 연구센터는 특히 카자흐스탄 독립 초기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연구소이다. 이 기관은 국제기구 및 카자흐스탄 정부기관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 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연구, 분석 중심으로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 기구인 동 연구센터는 정책결정 과정 및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된 관련 정보 제공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1993년 설립된 연구센터는 특히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관련 활동에 대한 제안, 모니터링, 시장조사 등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으로, 외국기업이나 기관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사전조사 등에서 두각을 보인 민간연구기관이다. 1998년에는 카자흐스탄 전역의 19개 도시 및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에 상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및 활동의 지역적인 범주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카자흐스탄 교육부, 보건부와 합동으로 카자흐스탄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활동을 했던 기관이다. 현재 이 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무원 업무의 효율성, 정부기관의 부정부패, 재무정책 관련 투명성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책 및 공무원 활동에 대한 일종의 피드백 및 평가의 기능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결론

1991년 독립 이후 지난 20여년 간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들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라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국가발전 전략은 1990년대 초 급진개혁의 수용을 통한 소비에트 경제 잔재의 적극적인 청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고, 이는 1990년대 말 카자흐스탄의 이른바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G50 진입을 목표로 설정한 ‘2030 카자흐스탄 국가발전 전략’의 발표로 발전의 과정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10여년 이상 이어진 년 간 10%가 넘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에서 질적인 성장을 지향하며 G30 진입이 목표로 설정된 이른바 ‘2050 국가발전전략’이 2012년 12월 발표됨으로써, 이른바 카자흐스탄 판 제2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한 성장과 분배를 모두 고려하는 국가발전 시기로의 진입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도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계속 견인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종의 국영 지주회사 성격의 ‘삼룩카지나’ 펀드를 출범시켜, 세계경제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부터 카자흐스탄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 전략은 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이른바 과거 기득권층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급진 경제개혁의 이행을 통해 과거의 유산들과 일정수준 단절된 독자성을 지닌 형태로 형성될 수 있었던 기반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이 본격적인 발전의 기반을 형성하게 되는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국가 엘리트 집단들 간의 조율, 정책주도의 과정이 국가발전 전략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국가 싱크탱크 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러한 싱크탱크 중심의 국가 발전 전략 수립 및 분석 등의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왔는데, 특히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의 카자흐스탄국가전략연구소, 대통령행정청 소속의 정치분석센터, 공익재단 성격의 카자흐스탄 초대대통령재단이 그 중심에 있고, 본 글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집권정당인 누르오탄당의 부설연구소 역시 일정부분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의 설립, 이행 및 피드백 과정에 있어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카자흐스탄의 국책 싱크탱크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대부분이 정책의 설립 및 이행과 관련된 역할에 집중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이 어떻게 이행되고 국민들에 의해 어떻게 수용되는지, 또 어떠한 결과를 산출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부분은 민간 연구센터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카자흐스탄의 싱크탱크 설립과 운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¹⁾ 대통령의 통치와 직접 관련된 싱크탱크 가운데 그 활동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바로 ‘카자흐스탄공화국 초대대통령재단(Foundation of the first President of Republic of Kazakhstan-leader of nation, Фонд Пер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Лидера Нации)’이다. 이 기구는 일종의 공익재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회복지, 문화 및 교육 등과 관련된 간접 지원활동으로 대통령의 통치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카자흐스탄이 민주, 세속, 법치 및 사회지향적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초대공화국 대통령의 업적들에 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확산활동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재단의 활동에 대한 상세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www.presidentfoundation.kz/#about(검색일2013년10월25일)
²⁾ 1990년대초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당시 수도였던 알마티를 기반으로 설립된 전략연구소는 설립 20여년이 지난 2014년 초 카자흐스탄 대통령령에 의해 주 소재지를 수도인 아스타나로 이전하고, 카자흐스탄 주요 도시에 분소를 설치하는 형태로 연구소 조직이 명실상부하게 카자흐스탄 전역을 실제로 커버할 수 있는 구조 및 인적인 자원을 확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