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현황과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대두
인도네시아 박창호 삼양제넥스 팀장 2014/06/30
■ 금년도 1분기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2%로 최근 5개년 실적 중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도 연평균 성장률도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침체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국제통화기금(IMF)의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5.4%로 전년도(5.8%)와 대비하여 다소 침체(하락)될 전망임.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2014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당초 5.5~5.9%에서 5.1~5.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음. 한편, 주요 경제 전문가들도 금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을 최대 5.5%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전망은 전월 전망치와 대비하여 변동이 없는 상황임.
- 실제로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금년도 1분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5.2%로 나타나, 최근 5개년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예상치인 5.6~5.7%를 밑도는 것으로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임([그림1] 참조).
[그림1] 2000~2013년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추이 (단위 : %)
- 이와 같이, 금년도 1분기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는, 자국 내 광물 가공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로 금년 1월에 도입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광물 원자재 수출금지 정책, 광물에 대한 글로벌 수요 감소 및 가격변동의 심화 등에 따른 광물의 수출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주요 수출품목인 CPO(Crude Palm Oil)1), 고무 및 석탄의 수출부진도 지난 1분기의 경제성장률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ㅇ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경제규모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세계 'Top 10'에 속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기여도가 20% 이상인 수출부문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IMF 및 주요 경제패널에 의하면, 2014년도의 부진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IMF 및 주요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부진한 경제성장은 내년도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5.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특히, 아시아는 세계경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향후에도 지속할 전망이고, 인도네시아는 자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회복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 이와 같이 2015년에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5.8%로 전망되는 이유로는 순 수출 회복, 소비자 지출 보합세 및 투자 확대로 요약될 수 있음.
ㅇ 수출의 경우, 인도네시아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 회복으로 인도네시아 수출품 수요가 늘고 루피아(Rupiah)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전망임. 실제로, 금년도 인도네시아 수출 증가율은 5%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제회복으로 지난해 2.5%에서 금년도에는 4.0~4.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ㅇ 인도네시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꾸준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 투자는 내년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금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에 대해 투자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원자재 수출 의존도, 에너지에 대한 정부보조, 미흡한 인프라, 노동정책 등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향후 투자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됨.
■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각심 강화와 함께 “구조적인 개혁(Structural Reformation)”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점차 대두되고 있음
- 2015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점차 회복하여 5.8%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0~2012년과 같이 6% 대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구조적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각심 강화와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ㅇ IMF에 따르면, 원자재 의존형에서 제조업 부문의 활성화, 막대한 에너지 정부 보조금을 교육, 보건, 도로 및 항만의 인프라 개선 등 더욱 생산적인 지출로 전환하여 지역의 생산 역량을 충족시킨다면, 인도네시아는 6.5% 이상의 경제성장률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ㅇ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요인으로 구조적 개혁을 지적하고 있음. 구조적 개혁을 통해 2018년에 6.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나, 개혁 없이는 최대 6%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하더라도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2)"에 빠져 성장이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구조적 개혁은 자금공급 구조(금융시장 활성화), 국내생산 구조(생산구조 개혁), 인적자본 구조(인적자본 개발) 및 경제자립 강화 등 4가지 측면으로 요약되며, 그 주요 내용은 [표1]과 같이 요약, 분석될 수 있음.
[표1]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구조적 개혁의 대상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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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개혁 대상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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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공급 구조 (금융시장 활성화) |
● 인도네시아 자금시장의 자금 공급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장기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통해, 투자증대 및 인프라와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이 원활하도록 개혁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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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구조 (생산구조 개혁) |
● 인도네시아 생산구조는 글로벌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섭력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글로벌 요구에 즉각 대응하고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능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기술개발과 향상에 기초한 산업과 무역 전략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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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구조 (인적자본 개발) |
● 글로벌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기술 및 지식 강화, 직업훈련 등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실례로, 6천만 명에 상당하는 중소규모 사업가 중 90%는 직업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상당부분이 초등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인적자원의 수준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등을 통해 2015년에 개방될 예정인 아세안 시장에 대응하는데 있어 경쟁력 부재 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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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립 강화 |
● 국가경제의 자립은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초가 되는 요소로서 이를 위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강화 필요. ● 또한, 국가경제를 물리적 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가속화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1) 팜오일(Palm Oil)은 열대성 팜(Palm)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여 추출한 기름으로, 전 세계 식물성유지 사용량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음. 식용류외에 의약품, 천연비누, 화장품의 원료로도 각광받다가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디젤(Bio-diesel)의 원료로 급부상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량은 약 34백만 톤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약 21백만 톤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음.
2) 저소득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한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뜻으로,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많은 나라들이 1인당 GDP가 4,000~5,000달러 수준에 진입한 뒤 정체에 빠진데서 유래된 말임.
※ 참고자료
- Antaranews, 18 May 2014.
- FocusEconomics, May 2014.
- Indonesia Investment Coordinating Board, 2014.
- Jakarta Post, 3 May 2014.
- World Bank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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