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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 정부는 6월, 제2차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인 ‘산업개발 프로그램 2015~2019’를 채택함.¹⁾

- 이 프로그램은 제1차 산업다변화 5개년 프로그램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존 프로그램과 같이 산업다변화 및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선정함. 

- 이 프로그램은 제1차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향후 5년간 카자흐스탄의 산업다변화 및 제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목표와 목표의 달성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 연도별 국가 예산 지원액, 우선순위의 지원 산업 분야(산업공정 및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 포함),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음.

ㅇ 제2차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우선순위 산업을 좀더 상세히 구분하고 육성이 필요한 산업공정과 제품을 명시하여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에 총 6조 6천억 텡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0%를 민간투자를 통해 충당하려 하고 있음.²⁾

표 1. 산업개발 프로그램 2015~2019’의 주요 목표 지표

주: 1. 비원료상품은 원료 자체가 아닌 가공된 상품을 말함.
2.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전체 수출액 대비 비원료산업의 수출 비중에 대한 2019년 목표치는 2012년의 비중을 각각 100%라고 했을 때의 증가율임. 예를 들어, 2012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00%라 했을 때 2019년 목표치는 2012년 비중의 1.5배 즉 2012년 비중 대비 150% 증가를 의미함.
자료: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부, ‘산업개발 프로그램 2015~2019’ 초안

■ 카자흐스탄은 2010년부터 산업다변화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 프로그램인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 왔으나 2012년 현재 산업다변화보다는 산업경쟁력 향상에 효과를 보이고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통해 자원 의존적인 경제구조의 변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산업다변화 정책 추진과 수출주도형 산업 육성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마련함. 

ㅇ 기존의 산업육성 전략인 ‘산업혁신 전략 2003~2015’도 경제다각화와 수출제조업 육성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우선순위 육성산업 목록과 이를 위한 상세한 지원내용, 수출산업으로의 육성정책을 포함함.

- 카자흐스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2012년까지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에서 상정한 산업다변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산업경쟁력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ㅇ 산업다변화 지표인 제조업의 GDP 비중이나 비원료제품의 수출비중 확대 등은 프로그램 상의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에너지원단위 감축 등은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음.

자료: ‘산업혁신 강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 ‘산업개발 프로그램 2015~2019’ 초안 

■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2차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향후 해외투자자 유치와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 혁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투자 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임.

- 제1차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이 산업다변화보다는 산업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제2차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은 수출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변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총 재원의 90%를 민간투자에 의존할 계획이고 중위권 국가로써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 기술집약적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변화가 수출산업 육성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자 유치와 합작기업 설립을 통한 기술 혁신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판단됨. 

ㅇ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자원부문의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3일, 투자유치 종합법안을 발효하였으며 여기에는 투자자에 대한 면세혜택과 투자장려금 지급, 노동허가조건 완화, 비자면제 등이 포함됨. 또한 민영화 대상인 106개 국영기업 중 94개 기업을 2014~16년 중 민영화할 예정임.

¹⁾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5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위해 대통령실에 제출함. 이 프로그램은 6월에 대통령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아직 정부 홈페이지 등에는 탑재되지 않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이 동향 내용은 카자흐스탄 외국인투자자 위원회(Foreign Investors' Council, 대통령이 의장)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프로그램 초안을 분석한 것임.

²⁾ 6조 6천억 텡게는 미화 약 367억 달러(1달러=180텡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