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5-16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 6차 BRICS 정상회담에서는 인도가 2012년 제안하고 3년간 논의된 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 설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 신개발은행의 설립목적은 신흥국의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발금융지원에 있음.

ㅇ 2016년 출범을 목표로 하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각 100억 달러씩 자금을 출자할 예정이며,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금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예정임.

ㅇ 신개발은행의 본부는 중국에 설립할 것이며 초대 총재는 인도,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러시아, 이사회 의장은 브라질이 맡을 예정임.¹⁾
 

- 또한 5개 국가의 정상은 유동성 확보 및 금융위기에 대비한 1,000억 달러의 위기대응기금(CRA:Contingency Reserve Arrangement) 조성에 합의하였음.

ㅇ 중국이 410억 달러, 인도·브라질·러시아가 각 180억 달러, 남아공이 50억 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며, 중국은 출연금의 1/2배, 인도·브라질·러시아는 출연금의 1배, 남아공은 출연금의 2배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음.

■ 신개발은행은 서구 중심의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신흥국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설립국가들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국제기구와 차별성을 가짐.

- 신개발은행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의 신흥국의 발언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이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라는 점에 의의가 있음.

ㅇ 브릭스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기준)은 20% 이상이지만 세계은행의 의결권은 2014년 현재 중국 5.2%, 인도 3.1%, 러시아 2.3%, 브라질 1.7%, 남아공0.8%로 전체 13% 미만이며, IMF의 브릭스국의 의결권 또한 11%에 불과하여 브릭스는 신흥국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신개발은행 설립을 추진²⁾

ㅇ 신개발은행은 남-남 개발 협력, 지역을 초월한 인프라 구축 등 신흥국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

- 신개발은행은 설립국가들의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면서 특정국가의 주도를 방지하고자 함.

ㅇ 중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큰 금액을 출자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이에 대해 완고히 반대하면서 긴 논의 끝에 5개국이 동일한 금액을 출자, 동일한 비중의 의결권 확보하였음.

ㅇ 신개발은행은 브릭스 외의 국가의 참여도 허용하고 있으나 참여 비중을 제한을 두며, 특히 비대출국의 총 의결권은 20% 미만으로 선진국의 참여를 제한함.³⁾

■ 인도는 신개발은행으로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한 인도의 대외 영향력 확대는 어려울 전망임.

- 인도는 신개발은행을 통해 인도 경제의 주요 문제점이자 신정부의 우선순위인 인프라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을 것임.

ㅇ 인도의 2017년까지 인프라 부문 투자 목표는 1조 달러(신개발은행의 총 자금인 1,000억 달러의 10배 규모)로 신개발은행 자체의 인도 인프라 투자 기여율은 크지 않을 것임.

ㅇ 그러나 신개발은행을 매개체로 인도와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바, 중국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인도는 신개발은행 본부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했으나 신개발은행 본부가 중국 상해로 결정되면서 모디 신정부의 대외적 입지를 높이는데 실패함.

ㅇ CNBC는 모디 총리가 브라질에서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표현하였으며 정치 컨설팅업체 테네오 인텔리전스는 모디 총리가 허를 찔렸다고 분석하였음.

ㅇ 한편 인도 정부는 브릭스 정상회담이후인 7월 21일 남아시아개발은행 설립 제안계획을 밝히며 남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려함.⁴⁾⁵⁾

<자료: Global Insight, Oxford Analytica, 국민일보, Economic Times, Mint 등 언론 종합 >

^{1)추후 지역 본부 설립 시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설립예정.
2)ADB의 경우 인도와 중국의 지분이 6%에 불과
3)신개발은행 운영방안은 브릭스 국가가 전체 의결권의 55% 이상 유지, 비대출국의 총 의결권을 20%로 제한, 브릭스 외의 개별 회원국의 의결권은 7%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함.
4)각국의 동의를 얻는다면, 11월 네팔에서 예정된 SAARC정상회담에서 SAARC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할 것임.
5)SAARC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으로 이미 3억 달러 규모의 사크개발펀드(SDF: SAARC Development Fund)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는 SDF 지분의 60%이상(1.89억 달러) 기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