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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정책 : 바이오디젤(Bio-Diesel) 사용 의무화

인도네시아 박창호 삼양제넥스 팀장 2014/07/31

■ 석유 수급 불균형 및 국제수지 적자 :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산업성장과 인구증가는 석유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석유 수입량 증가 및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5.8~6.3%대의 지속적인 경제 및 산업성장과 함께 인구증가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소비, 특히 석유의 소비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14년 7월 현재 하루 평균 약 1.5백만 배럴(Barrel)1) 상당량이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석유의 소비추세는, 인도네시아의 낙관적인 경제발전 향후전망과 병행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
- 반면에,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석유 생산량은 감소추세에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석유에 대한 수요량을 충당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그림1]참조).

[그림1]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석유(비 석유 포함) 수급현황 및 국제수지 변동 추이

- 자체 석유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공급 부족량을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년전부터 석유 수입량을 크게 늘려왔고, 2014년 7월 현재 하루 평균 약 50만 배럴의 석유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석유 역수입량 증가는 2012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경제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그림1]참조).

[그림2] 주요 팜오일 생산국 및 2014년 CPO 생산량 예상치 비교(출처 : USDA, 2014)

■ 바이오디젤(Bio-Diesel)2) :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중 바이오 연료화하여 에너지원의 다각화 실현 및 석유 수입 의존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17대 생물다양성 국가들(Mega-diverse Countries) 중 하나로, 세계의 개화 식물종(Flowering Plant Species)의 11%가 인도네시아에 서식할 정도로 생물자원, 특히 식물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임.3)
- 이와 같은 풍부한 생물자원 중 인도네시아가 팜오일(CPO, Crude Palm Oil) 생산에 있어 세계 1위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여([그림2] 참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석유연료 중에서 경유(Diesel)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자체 보유자원은 CPO이며, 동 CPO를 연료화(Fuel Grade)한 바이오디젤을 이용하여 경유를 대체하는 국가적 사업을 활성화하기 시작함.
ㅇ 연간 1백만톤의 CPO를 생산하여 하루 평균 약 2만 배럴의 바이오디젤을 제조,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3] 2005~2014년 인도네시아 바이오디젤 생산량 추이(단위 : 백만 킬로리터)

- 2014년 7월 현재, 인도네시아의 연간 CPO 생산량은 3천만 톤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중 약 2천만 톤이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한편, 2015년에는 CPO 수요가 6천만톤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CPO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연료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 [그림3]의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ESDM)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연간 0.12백만 킬로리터였던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2013년 2.82백만 킬로리터로 급증하여 연평균 48%의 증가를 보였음.
- 또한, 2014년에는 5.62백만 킬로리터로 예상되어 연평균 5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4)로서 바이오디젤의 활성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이 점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바이오디젤 20% (B20)5) 사용 의무화 정책 : 2016년부터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20% 혼합사용을 의무화하는 법규 제정에 따라 에너지원 다각화와 해외 수입 의존도 경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가시화함
- 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 버스 등 대중교통 부문에 사용되는 경유에 바이오디젤 2.5% (B2.5)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 자동차 용 경유의 경우에는 5.0%(B5.0)를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권장사업을 추진해 옴.
- 이후 2012년 2월부터는 B5.0 사용권장을 B7.5(바이오디젤을 일반경유에 7.5% 혼합하도록 한 정책)로 확대, 상향 조정하는 등 점진적, 체계적으로 바이오디젤의 연료화(상용화)를 위한 국가 정책을 추진해 왔음([그림4] 참고).

[그림4]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활성화 정책 추진단계 모식도

- 위와 같은 체계적인 바이오디젤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2013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광물에너지자원부 장관령 2013년 제25호를 제정하여 2016년부터 모든 경유용 자동차에 B20를 의무적(Mandatory)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B20 정책을 통해 석유의 수입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범국가적인 목표 달성을 정면에 내세우고 있음.
- [그림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13년 B20 사용 의무화 법령의 제정, 공표 이후 2014년 현재 바이오디젤의 사용량은 2013년과 대비하여 약 2배 가까이 급증하여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ㅇ 이와 같은 바이오디젤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약 1.05백만 킬로리터의 경유(또는 약 미화 831백만 달러)를 절감하는 단기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도 바이오디젤 활성화 정책 목표로 대중교통 부분 1.7백만 킬로리터, 발전용 0.8백만 킬로리터, 일반차량 용 1.6백만 킬로리터 등 총 4백만 킬로리터 상당량의 바이오디젤을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일반 경유 소비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에너지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핵심 정책방향

세부 내용

에너지 자급 가속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 국가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책 전개

에너지원 다각화

석유 연료의 수입량 감축 및 이를 위한 CNG(압축천연가스, Compressed Natural Gas)나 바이오디젤 등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

바이오연료 개발 가속화

바이오디젤의 촉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및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바이오연료 사용 의무화

바이오디젤 사용 의무화를 통한 교통 및 발전 분야 석유연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대체

■ 바이오디젤(B20) 정책 홍보를 위한 자동차 시범운행(Road Test) 프로젝트 론칭 : B20 사용 의무화 홍보 및 기술적 점검을 위해 4만 km 자동차 시범운행을 산-학-연-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B20 사업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는 산-학-연-관 공동사업으로 B20 차량 7대를 이용 4만 km 상당의 국토 대장정 시범운행을 실시한다고 최근 발표함.
- 동 프로젝트에는 광물에너지자원부, 석유공사 외에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연구소, CPO 생산업체, 바이오연료생산자협회, 자동차 업체 등 7개의 유관기관/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B20 시범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B20 정책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이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 론칭은 B20 의무화 개시를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이오연료 국가사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뿐만 아니라 자체 생물자원 활용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음.
- 2016년 B20 사용 의무화를 앞두고 동 시범운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하고 후속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ㅇ 바이오연료의 의무적 사용을 통한 화석(석유)연료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기술적, 제도적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범국민적 이해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임.
ㅇ 바이오연료 정책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전후방 연관 산업뿐만 아니라 Upstream/Downstream 분야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다각적으로 점검하여 최소화해야 할 것임.
ㅇ 자동차와 중장비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바이오연료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을 독려하여 B20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B100(경유를 100% 바이오디젤로 대체)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1) 배럴(Barrel)은 부피단위로, 1 배럴은 약 158.9 리터에 상당함.
2) 동·식물 등 바이오매스(Biomass)에서 추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틀어 바이오에너지라 부르며, 경유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Bio-Diesel)과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 대표적임. 이 가운데 식물성 유지(쌀겨, 대두유, 유채유, 팜유 등)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 메틸에스테르(Fatty Acid Methyl Ester)로서 순도가 95% 이상인 것을 바이오디젤이라 함.
3) iological Resources Potential and the Recent St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donesia, CH Park, A Junaedi, MR Lee, YH Lee. IBC 2010, 2:11, 1-10.
4) 바이오연료(Bio-Fuel)는 광합성에 의해 생성된 각종 생물자원(Biomass), 유기성 폐기물 등 유기물질을 이용하여 미생물이나 생화학적 전환 프로세스를 통해 제조한 연료용 가스와 액체연료를 의미.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연료는 바이오디젤(Bio-Diesel)과 바이오에탄올(Bio-Ethanol)이며, 바이오디젤은 경유를, 바이오에탄올은 휘발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바이오디젤 20% 또는 B20은 기존 석유제품인 경유(Diesel)에 CPO로 만든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20% 혼합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사항을 의미함.

 

 

※ 참고자료
- Antaranews, July 2014.
- KOMPAS, July 2014.
- OPEC Daily Basket, April 2014.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4.
-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자료, 2014.
-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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