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설립으로 카자흐스탄과 CIS 국가간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4년 5월 29일 러시아 푸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설립에 서명함.
○ 유라시아경제연합(EEU)는 2015년 1월 1일부로 발효
· 동 연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천연가스, 다이아몬드 등의 제품 수입에 관세가 면제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로존과 같은 단일통화를 사용도 고려 대상
·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통합규정을 2년 내에 만들 것에 대해 합의함.
○ 아르메니아(2014년7월), 키르기스스탄(2014년말)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어, 경제협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1년 7월 1일 관세동맹(Custom Union)발효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3국의 경제협력은 강화되었음.
○ 3국은 경제협력이 강화되어 3국간 교역량이 증가하여, 관세동맹 발효 첫해인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22.2% 증가
· 카자흐스탄의 대관세동맹 교역 규모도 2010년 183.4억 달러에서 2011년 230.3억 달러, 2013년 243.4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관세동맹 전후 카자흐스탄의 대러시아, 대벨라루스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 설립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간 석유산업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기존의 원유 및 원유제품 무관세 수출입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양국 정상간 합의함.
○ 2014년 5월 29일 유라시아경제연합 설립 서명에 앞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산 석유제품 무관세수입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체결함.
○ 동 계약서는 2019년 이후 6개월 내에 한 측이 계약을 철회할 의사가 없을시 자동으로 5년이 연장됨.
· 기존에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2019년까지 무관세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석유제품 수입에 대한 연장 계약 체결로 러시아로부터 석유제품을 2025년까지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게 됨.
○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무관세로 수입한 Light Oil Product(휘발유, 나프타, 등유, 디젤유)와 Black Oil Products(역청, 중유)를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을 이용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라는 조건을 지켜야함. 만약 카자흐스탄이 이를 어겼을 시 계약은 파기됨.
○ 특히, 석유화학공장의 정유능력이 부족하여 자국 생산으로 국내수요에도 부족한 카자흐스탄은 이번 협약으로 석유제품 수급 안정화로 장기적인 정유산업 발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됨.
· 2014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가솔린 1,069만 톤과 디젤유 60만~65만 톤을 수입할 계획임.
· 2014년 카자흐스탄의 석유화학공장의 자동차용 가솔린 정유능력은 290만 톤으로 소비량 420만 톤보다 130만 톤이 부족

- 또한,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의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허용함으로써, 연간 1억 달러의 송유관 이용 수익을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을 통해 2014년 100만 톤에서 1,000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송유관 이용료는 톤당 9.8달러
· 러시아의 원유 수출 경로는 옴스크(러시아)-이르티스(카자흐스탄)-파블로다르(카자흐스탄)-아타수(카자흐스탄)-알라산코우(중국)간 900㎞

■ 시사점

- 카자흐스탄은 2025년까지 러시아로부터 무관세의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음으로써 자국의 정유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와 2017년부터 수출, 원유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로 연료유가 대체되어 원유의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을 통한 중국으로 원유 수출 확대로 위기 극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