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알제리와 모로코 국경 폐쇄 및 밀매 개요

- 1994년 8월 24일 마라케시 ASNI 호텔에서 스페인 관광객 2명 피살. 알제리 폭력단 소속의 무장대원 2명이 혐의를 받고 체포됨. 모로코 정부는 알제리 국적 소지자 혹은 알제리 태생 관광객들에 대해 입국비자를 요구하기 시작함.
- 이에 반발하여 1994년 8월 26일 알제리 정부는 대모로코 육상국경 잠정폐쇄를 선언함. 동시에 알제리 정부는 모로코인에게 입국비자를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감정싸움으로 확대됨.
- 1996년 알제리 정부는 7만 명의 병사를 국경지대에 배치함. 잠정적 폐쇄가 이 지역에서 양국 간의 긴장관계를 조성했고, 모로코 주도하의 서사하라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됨. 이때부터 지금까지 카사블랑카 항로를 제외 한 전 영역에서 통행이 금지되고 있음.
- 최근에는 화해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만 양국 지도자들 간의 자국 내 위상과 맞물려 국경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서사하라 문제가 장기화됨에 따라 양국 간 적대 관계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오랜 기간 형제관계에 있던 양국의 국경 폐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음. 알제리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휘발유 등을 대량 구입하여 국경지대에서 모로코인에게 밀매하고, 모로코인 또한 저렴한 가격에 휘발유를 사들여 모로코 내에 유통시키고 있음.
- 휘발유는 물론 여러 생필품까지 덩달아 밀매되고 있고, 모로코산 대마의 알제리 불법 유입은 최근 경제 행위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양국 간 국경지대 밀매 척결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 최근 양국 간 국경지대의 연료 및 대마 밀거래 현황

- 2014년 초부터 현재(08.12 기준)까지 50만 리터의 알제리 휘발유가 모로코로 불법 유출되고 있음. 지난 해 같은 시기 32만 리터가 불법 거래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 실제 양국 국경지대를 가다 보면 아침 이른 시간대부터 주유소에 많은 주민들이 휘발유를 사재기하려는 장면이 일대 장관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음. 알제리인이 대량으로 휘발유를 사들이고 모로코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띠며, 특히 서부 틀렘센 주(洲)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

- 알제리의 경우 리터당 휘발유가격은 0.20유로로 모로코의 1.37유로에 비해 약 7배가 싸서 알제리 서부지역에서 불법 거래하는 이들이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음.
- 연료가 밀거래 되면서 알제리인의 일상생활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품목을 관할 경찰서나 헌병대에서 통제하기 시작함. 양파, 계란, 식용유, 설탕, 대추야자, 밀가루, 음료수, 텔레비전 등을 포함 한 대다수의 생필품이 통제와 검사 대상이 되고 있음.
- 최근에는 다른 어떤 품목보다 대마가 휘발유와 더불어 알제리로 유입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제리 당국이 불안감을 보이고 있음. 모로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마 생산과 수출 국가이며 (2014년 마약과 약물 퇴치 유엔 보고서), 모로코로부터 알제리 국경을 통해 유입된 대마는 2013년에 비해 36%가 증가했음. 최근 6개월 사이 국경지대에서 100톤 이상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됨.

■ 대책 및 전망

- 모로코 내무부 장관 모하메드 하싸드Mohamed Hassad는 불법 밀매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500km에 달하는 국경지대에 장벽을 만들겠다고 함. 반면 알제리쪽의 장애물은 비교적 허술하게 쳐져 있음. 양국이 이런 장벽을 치는 이유는 불법 거래를 차단시키겠다는 의도 이외에 최근 국경지대 불안을 야기시키는 테러 집단의 돌발 행위와 폴리사리오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음.
-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당나귀나 널빤지를 이용해서 교묘히 장애물을 부숴가며 필사적으로 밀매를 하고 있음. 현재 알제리 당국은 가택수사를 포함하여 대대적인 국경지대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상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어 이들의 불만이 높음.
- 알제리의 많은 상인들이 길거리에서 판매 행위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친 간섭이고,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서고 있음. 게다가 길거리 상권(알제리 서민들의 일상적인 상업 행위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덩달아 물가도 인근 틀렘센 지역에 비해 국경지대의 물가는 두 배 이상 폭등하고 있음. 전 지역민의 생활고에 비상이 걸리고 있어 무조건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임.
- 현재 각종 제재로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알제리인이 80만 명에 달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정부 차원의 여러 조치가 2년 전부터 있었지만 경찰과 헌병대의 뒷돈 거래까지 있어 실제 현장에서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하여 관할 경찰 및 헌병대의 부패 척결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짐.

*참고 언론
El Watan 2014, Frontier ouest : les commercants en colere face aux mesures anti-contrebande (08.15)
El Watan 2014, Le cannabis, la nouvelle arme du Maroc (08.12)
El Watan 2014, Trafic de carburant : Le retour des hallaba (07.23)
Jeune Afrique 2014, L'Algerie et le Maroc intensifient la lutte contre le trafic d'essence transfrontalier (08.12)
AFP 2014, L'Algerie en guerre contre le trafic de carburant vers le Maroc (08.11)
Jeune Afrique 2013, L'Algerie marque des points contre le trafic de carburant subventionne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