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공의 AGOA¹⁾ 수혜 자격 연장 관련 쟁점 및 전망

■ 2014년 8월 4일 개최된 미국-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무역 및 경제협력 포럼(비공식 명칭: AGOA 포럼)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AGOA의 기한 연장과 더불어 남아공이 AGOA 수혜국으로 남아야 함을 강조함.

- 2008년에 만료 예정이었던 AGOA는 2004년에 한 차례 기한이 연장되어 2015년 9월 30일에 만료를 앞두고 있음. 아프리카 국가들은 현재 15년 연장 안을 주장하였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AGOA 연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미국 의회에 연장을 요청한 상태임.

- AGOA의 기한 연장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는 적격성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내 특정 기업들과 의원들은 남아공이 중간소득국가로서 더 이상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ㅇ 이는 최근 남아공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육류품의 관세를 올리고 유럽 연합과는 호혜통상 협정을 맺는 등 미국 제품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여 남아공의 AGOA 특혜 중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

- 이에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 및 데이비스 무역산업부 장관은 미국산 닭고기 수입에 대한 관세 인하와 미국산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위생 규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등 남아공의 AGOA 수혜 연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비침.

■ AGOA가 제정된 이후 남아공의 對미국 수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공산품 수출로 인한 고용 창출 및 산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 남아공의 對미국 AGOA 수출액은 2000년도에 약 4.2억 달러였으며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한시적 감소 외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2년도에는 약 24억 달러를 기록함²⁾.

- 현재 남아공의 對미국 수출품 중 약 90%는 AGOA, 일반특례관세제도, 최혜국조항 등의 특혜를 받고 있음.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국으로 자동차 및 부품을 수출하는 남아공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2001년 2.9억 달러에서 2012년 19.2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내 AGOA로 인한 직접적인 고용인원은 약 6만 명인 것으로 집계됨.

■ 남아공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AGOA에서 남아공이 갖는 상징성과 SADC³⁾ 역내무역에서 남아공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에 AGOA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수혜자격의 연장을 위한 조건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 AGOA 수혜국 중 수출액이 가장 큰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남아공, 차드, 콩고민주공화국 순이며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석유 및 광물 연료가 주요 수출품으로 2013년도 AGOA 수출의 86%를 차지함. 반면에 비석유 부문의 75%는 남아공이 수출하는 만큼 남아공이 제외된다면 아프리카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명목보다 자원 확보를 위한 도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⁴⁾  

- 또한, 레소토에서 생산되는 가죽의 상당수가 남아공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등 남아공을 AGOA에서 제외할 경우 남아공 경제에 의존하는 SADC 회원국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⁵⁾ 

- 그러나 남아공이 지속적으로 AGOA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국 육류품에 대한 수입제한 완화 및 호혜통상의 가능성 등 보다 적극적인 협상카드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¹⁾ 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은 2000년도에 미국 무역거래법으로 제정되어 근로기준의 개선, 법치주의 확립, 인권 보호 등의 자격을 갖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상호의무조약 없이 수입쿼터나 무관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아프리카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과의 경제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함.
²⁾ Agoa.info
³⁾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⁴⁾ 나이지리아의 경우 AGOA로 인한 對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 금액의 93%를 차지하며 AGOA 수출의 99.9%가 석유부문임. 앙골라, 차드, 콩고민주공화국도 비슷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앙골라와 차드의 경우 AGOA 수출의 100%가 석유수출이나 남아공의 경우 전체 수출 대비 AGOA 수출 금액은 27%정도 수준임.
⁵⁾ 앙골라를 제외한 SADC의 AGOA수출은 2002년에 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남아공이 4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31억 달러 중 남아공이 24.5억 달러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