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 경제공동체(AEC)¹⁾ 개요 및 인도네시아의 입지

- AEC는 제품, 서비스, 투자, 자본 및 고급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5대 원칙에 기초하여 아세안 10개국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고자 결성한 공동체로 2015년 12월말 출범 예정임.
ㅇ 회원국은 싱가포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아세안 10개국.
ㅇ ASEAN Framework Agreement Service(AFAS)에 따라 12개 서비스 분야(비즈니스, 통신, 건설/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여행, 오락, 문화/스포츠, 운송)가 회원국 상호간 자유화될 예정임.
- 권역 내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로 AEC의 출범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있으나, 아세안 국가들의 높은 경제성장률, 인구 규모 및 구매력 증대, 값싼 노동력 등으로 인해 아세안은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시장으로 부상 중에 있음.
ㅇ 2013년 이코노미스트지가 아세안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5%의 기업은 아세안이 2015년까지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아세안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신흥경제국의 성장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전체 GDP의 약 38%, 시장규모(인구 기준)면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의 최대 경제대국임.

■ 아세안의 최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2015년 AEC 단일 경제권에서 경쟁하기 위한 준비상황은 단지 30%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2015년 AEC 출범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낮은 경쟁력과 준비상태의 저평가를 유발하고 있는 주요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1) 낮은 국민적 인지도, 2) 인적자원 경쟁력 약화, 3) 물류 인프라의 열악성 등이 있음.

■ 낮은 국민적 인지도의 문제 : 인도네시아는 AEC 및 그 출범에 대해 “그저 바라만 보는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전략수립 필요

- 최근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의 77%가 AEC나 AEC의 출범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AEC 출범을 앞둔 인도네시아는 아직 “AEC에 대한 구경꾼”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음.
ㅇ AEC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일반 국민계층뿐만 아니라 AEC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등 일반 기업체들도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ㅇ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AEC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적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AEC 회원국간의 협력 등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이 주관하여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토론회, 포럼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AEC 출범에 대비하여 국가적 전략을 수립, AEC 체제로부터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마련된 반면, 인도네시아는 AEC에 대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평가됨.
ㅇ 최근 발표한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산업부문의 “단지 30%만이 AEC 단일 경제권에서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ㅇ 따라서, AEC 단일 경제체제하에서 타 회원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부재한 산업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을 보호(Protectionism)하기 위한 취지의 국가 차원의 홍보가 아닌, 경쟁력 강화(Competition & Capacity Building)를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과 전략 전개를 통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

■ 인적자원의 경쟁력 문제 : 타 아세안 회원국을 위한 시장과 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강화가 절실하다는 평가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구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측면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과 대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표1]참조).
ㅇ 1980~2013년간 인도네시아의 인간개발지수(HDI)²⁾는 0.47~0.68을 나타내 Medium Human Development 범주로 분류되어, Low Human Development로 분류된 미얀마에 비해 HDI가 높으나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와 같은 범주로 분류되고 있음.
ㅇ 반면, 싱가포르는 HDI 0.74~0.90을 나타내 Very High Human Development로 분류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High Human Development 범주에 속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풍부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EC 출범을 통해 각종 서비스 산업이 개방되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타 회원국으로부터 고급 인적자원이 대거 유입될 전망.
ㅇ AFAS에 의거 합의된 12개 서비스 분야가 AEC 출범과 함께 개방되면, IT, 이동통신, 의료, 회계, 법률, 유통, 물류 분야 등의 고급 인력이 타 회원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유입되는 반면, 타 회원국으로의 인도네시아 인력 송출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임.

[표1] 1980~2013년간 주요 아세안 회원국간 인간개발지수(HDI) 추이 비교

※ 출처 : Human Development Reports, UNDP(2014).

■ 물류 인프라의 열악성 문제 :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세계은행 2012년 물류성과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타 아세안 회원국보다 낮은 59위를 기록

- 최근, 국가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뿐만 아니라 지역내 무역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경쟁할 수 있는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물류 인프라 문제점을 지적함.
ㅇ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회원국들은 AEC 출범에 대비하여 인프라와 물류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반면, 인도네시아의 물류비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주변 회원국보다 약 24%로 높고, 항구에서의 체류 기간도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ㅇ 현지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마트라 섬 대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자카르타까지의 물류 운송비와 시간이 더 저렴하고 빠른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AEC 출범 후 아세안 권역내 공산품의 대거 유입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힘.
-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경제의 60%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육상(차량) 물류의 과부하 해소 및 효율성 제고는 AEC 출범을 앞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가장 시급한 국가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자바섬 내의 육상 물류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자바섬의 북부 및 남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구간 등에 대한 열차 복선 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자바섬 북부의 복선 구축사업은 대부분 마무리 된 것을 조사됨.
- 국제무역의 경쟁력 부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카르타 근교에 위치한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항구의 제반 문제점 개선 방안 모색 중.
ㅇ 자카르타를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물류를 처리하는 탄중 프리옥 국제항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항구까지의 육상 물류비용(Trucking Charge) 고가, 항만 핸들링 비용 고가, 화물의 장기체류 등이 지적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 물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자바 카라왕(Karawang) 군에 칠라마야(Cilamaya) 신규 항만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ㅇ 동 신규 항만 건설을 통해, 연간 약 200억 루피아(Rupiah)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목표연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는 AEC 준비작업이 80% 이상 완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개최된 국가 물류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은 아세안 국가의 경쟁력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5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2015년 AEC 출범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함을 역설함.
- AEC 단일 경제체제 하에서 “경쟁의 핵심”이 될 산업부문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는 단지 30%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지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은 인도네시아가 “AEC 구경꾼”이라고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아직 AEC를 맞이할 준비가 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15년 AEC 출범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지 언론 및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국민적 인식 부재”, “고급 인력 부재”, “열악한 인프라 여건” 등임.
- 지적되고 있는 취약점들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타 아세안 국가의 공산품과 고급 인력 등이 인도네시아 시장으로 대거 유입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AEC 출범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2014.6.20 :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둔 인도네시아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hdiki&logNo=220036569832
- Antaranews, 10 September 2014 : Bersiap hadapi MEA dengan perbaiki infrastruktur, http://www.antaranews.com/berita/452898/bersiap-hadapi-mea- dengan-perbaiki-infrastruktur
- Antaranews, 10 September 2014 : Perlu sertifikasi SDM logistik hadapi MEA, http://www.antaranews.com/berita/452877/akademisi-perlu-sertifikasi-sdm-logistik-hadapi-mea
- Marketeers, 01 September 2014 : 77% Orang Indonesia Tak Tahu MEA 2015, http://www.the-marketeers.com/archives/77-orang-indonesia-tak-tahu-mea-2015.html
- Neraca, 11 September 2014 : Perlu Matang Persiapan MEA, http://m.neraca.co.id/ article/45313/Perlu-Matang-Persiapan-MEA
- Waspada Online, 10 September 2014 : Jelang MEA, Indonesia masih nomor 5 di ASEAN, http://www.waspada.co.id/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 335257:jelang-mea-indonesia-masih-nomor-5-di-asean&catid=18:bisnis&Itemid=95

¹⁾ 아세안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2015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결성한 경제 공동체로, 출범하게 되면 아세안 10개국이 유럽연합(EU)과 같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됨.
²⁾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DR) 중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 중 한 항목으로, 각 국가의 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을 여러 가지 인간 삶과 관련된 지표를 조사해 각국의 인간발전 정도와 선진화 정도를 평가한 지수. 2009년까지 HDI가 0.900점 이상인 국가를 Very High Human Development로 분류, 선진국으로 보았으나, 2010년에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Very High Human Development로 분류된 국가라도 0.900 미만의 HDI가 나올 수 있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