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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알제리의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망

알제리 임기대 한남대 프랑스어문학과 강의전담교수 2014/09/12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그의 경제정책 성과와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는 이미 2000~2014년의 경제개발 정책과 경제개발 계획 및 사회적 수요에 대한 생산적인 투자에 힘입어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 진출의 발판과 도약을 꾀할 수 있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세 번의 경제개발 정책을 수립하였는데, 첫 번째 5개년 계획(2000~2004)은 경제개발 발전의 디딤돌을 놓은 단계라고 평가받는다. 유가 하락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암울했던 1990년대의 테러리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시기로 평가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후 두 번의 경제개발 계획(2005~2009, 2010~2014)을 실시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알제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올해까지 알제리는 고속도로 건설, 주택 건설, 전기와 식수 공급 시설, 도심 정비 등 사회 주요 기반시설물이 대폭 확충되었고, 농수산, 보건, 정보통신 등의 발전에서 많은 변화를 꾀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미진하지만 외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까지 많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Transaction d'Algerie 2014.09.08)

 

이렇듯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 번의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경제지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실제로 해마다 알제리를 방문하다 보면 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도로 공사, 정비사업, 주택건설 등은 알제리 도심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이 되었고, 곳곳에서 공사나 새로운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아래 도표 6가지 항목에서 2000년과 2013년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알제리 경제 지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항목

2000

2013

비고

인구

31,719,000

39,188,045

 

부채

204억 달러

37.4억 달러

 

외환보유고

119억 달러

1,940억 달러

 

인플레이션

4.2%

3.3%

최고 5.7% (2009)

실업률

29.8%

9.8%

체감지수는 훨씬 높음

경제성장률

3.5%

2.8%

최고 5.9% (2005)

국내총생산

(GDP)

1인당 1,801 달러

5,784 달러

 

 

알제리 정부는 3차에 걸친 경제개발 계획 기간 동안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금융 분야 개혁 등의 작업을 추진했지만 정치권, 소수민족, 노조 등의 반발과 관료주의 시스템, 또한 부테플리카 대통령 최측근의 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경제 발전에 비추어 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주변국들의 정세 불안과 경제 악화 속에서도 알제리만이 여전히 경제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최대의 성과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과 9차례나 지속된 한-알제리 경협을 통해 경제 교류를 확대했고 많은 기업이 진출했다. 2000년대 초반, 불과 몇 개의 한국 기업만이 진출해 있던 알제리에 현재는 수십 개의 기업이 알제리 전역의 도로, 건설, 도심 정비, 농수산업, 정보통신 등의 영역에서 수많은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7월 발표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2015~2019)은 향후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한-알제리 경제 교류를 위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 그만큼 기대감을 갖게 한다.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5~2019)의 주 내용은 무엇보다 세계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알제리 경제의 ‘다변화’와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이전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는 연장선상으로 추진되지만, 방법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과 단절을 꾀하며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이다(APS 2014.05.08).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협력’의지이다. 이전까지 경제개발 계획이 주로 국가 주도하에 추진되었다면 이제 국가는 물론 지역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평원지대에서의 대규모 사업이 지방 정부의 주관 하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서의 사업은 예를 들어 환경보호와 수자원 댐 관리의 일환이 될 수 있는 정수처리시설 등이 있다. 알제리 정부는 지방과의 협력 하에 2015년에 200여 개의 정수처리장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향후의 경제개발 계획은 지역 경제 단위의 대규모 사업을 개발하여 다변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또한 중앙 차원의 일방적인 결정 방식이 아닌 지방 정부와의 결속과 타협도 중요시될 것이다(El Watan 2014.09.05.). 또 다른 하나는 사회와 인간개발에 관한 영역들이다. 교육이나 여성권, 아동권, 보건 및 위생 등과 관련된 사회적 영역에서 인간개발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알려졌다(DK News 2014.08.30). 최근 알제리 곳곳에 새로 들어서는 병원, 도심의 하천 정비 사업, 교육 기구 설립 등은 이를 증명해준다. 이 두 가지는 그동안에도 있었지만 실제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최근 들어 관련 사업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발 원칙을 지향할 수 있는 동력은 당연히 알제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 때문이다. 알제리는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과 외부 부채가 없다는 자신감으로 대통령 자신이 향후 강력한 사회개혁 및 경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외환보유액으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2,6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다.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알제리 경제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이다. 세계경제포럼(Le Forum Economique Mondial) 또한 2014~2015년 알제리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79위로 자리매김하여 지난 두 해의 100위, 110위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하며 알제리의 거시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안정과 치안, 주변국의 안정 등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알제리 내의 음자브 지역 문제, 알제리 인근과 리비아 및 튀니지 인근 국경지대의 안정화는 물론, 베르베르어권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총리나 주요 각료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지역 안정과 ‘윌라야’(Wilaya, 道를 의미한다)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며 나서고 있다. 지나치게 석유 수익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의 불안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알제리 국영 석유회사 소나트락의 생산량 저하가 석유 생산이 주 수입원인 알제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2011~2013년 사이 알제리 석유 생산량이 10%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40년 이상의 노후화된 유전지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생산량 저하가 경영악화는 물론 알제리 재정 수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Liberte 2014.09.08). 미진했던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최대로 끌어올리는가의 문제도 있다. 알제리 정부는 현재 9.8%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은 1.8%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관료주의의 비효율성, 높은 세율, 부패 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여전히 최대 화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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