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9월 8일 멕시코 정부는 ‘동반 성장 전략(Crezcamos Juntos)'을 발표하고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축소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

- 멕시코 정부는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공식 부문으로의 편입시키려는 정책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10년간 할인된 금액으로 멕시코 사회 보장 기구(IMSS)가 제공하는 보건 및 연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ㅇ 노동자 주택 기금기구(Infonavit)가 제공하는 모기지론 보장

ㅇ 특혜 이자율 제공

ㅇ 소득세 관련 혜택 제공(등록 후 1년은 소득세의 100% 할인, 이후 10년간은 특혜적 세율 제공)

ㅇ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및 신용 제공

ㅇ 노동 사회복지부의 직업 훈련 제공 혜택

■ 멕시코의 비공식 부문은 전체 GDP의 25%, 노동인력의 59.8%¹⁾에 달하며 이는 노동자의 인권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세수확보의 어려움, 노동생산성 하락의 문제를 야기해왔음.

- 비공식 부문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 존재하며, 학자들이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발생 원인은 세금,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요약됨.

- 멕시코 비공식 부문의 산업별 구성은 상업, 서비스업, 건설 순임.

ㅇ 멕시코 통계청에서 지난 2003~12년 기간을 조사한 결과, 비공식 부문이 낮은 부가가치 산업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생산성의 경우 공식 부문에 비해 2.3배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멕시코 재무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조세를 통한 재정 수입 충당 정도는 GDP의 13.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멕시코는 재정수입의 1/3을 국영 석유회사인 Pemex를 통해 충당해왔으나, 국제 상품가격과 생산량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왔음.

■ 정부는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해 이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한시적이어서, 기존 세제개혁이나 노동개혁의 방향과 더불어 기대했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함.

-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2012년 12월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통신, 세제, 교육 등 11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선언하고, 멕시코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왔음.

- 그 중 세제개혁은 2014년 발효되었으며 비공식 부문 흡수가 주 목표중 하나로 부가가치세 인상, 특별소비세 부과, 법인세 강화 및 단순화, 마퀼라도라에 대한 혜택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정책 비공식 부문 축소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세제 개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음.

<자료: 각종 현지 언론, 멕시코 통계청>

¹⁾ 세계은행에서 비공식 부문에 대한 산정 기준은 고용계약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중으로 측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