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선도개발구역(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ТОР)를 조성하여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2013년 12월 개최된 제 10회 연방의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였음.

ㅇ 푸틴은 극동발전이 러시아 경제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은 물론, 외교정책의 추가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선도개발구역 조성 사업이 “국가의 21세기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였음. ¹⁾

- 9월 1일 갈루쉬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선도개발구역 조성을 위한 법안이 준비되어 가을 회기에 국가두마(Duma)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발표였음. ²⁾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선도개발구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운용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선도개발구역 조성 사업을 통해 극동지역에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태지역의 주요 비스니스 거점을 마련하고자 함.

- 인프라와 비즈니스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제조부문에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여 아태지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함.  

ㅇ 아울러 아태지역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극동지역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선도개발구역은 프리모리예 변강에 5개, 하바로프스크 변강에 3개, 사하 공화국에 2개, 아무르 주에 2개, 캄차트카 변강과 유대인 자치주에 각각 1개가 조성될 예정임.³⁾

ㅇ 이와 함께 수산물·가스·광물 가공, 인프라 등 부문에 총 18개(2.5조 루블)의 투자사업이 계획되었음. ⁴⁾
- 지대 입주자는 특별 토지이용권, 우대 임대료, 10년간 우대 세율 및 보험료, 외국인 직원채용 절차 간소화 등의 특혜를 제공받게 됨.⁵⁾ 

ㅇ 입주자는 입주 초기 10년간 부가가치세·재산세 면제, 이윤세(연방세 면제, 지방세 5% 이하)·보험료(6.7%)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⁶⁾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사업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1조 루블의 투자 유치와 75,000 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약 3,050억 루블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였음.⁷⁾

■ 선도개발구역 조성 사업은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 지역의 발전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보여줌. 

- 이 사업은 2012년 극동개발부 창설 이후 극동발전을 위해 실행된 극동개발펀드 창설, 극동지역의 경제특구 조성 등의 사업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자 새롭게 고안된 것임. 

- 선도개발구역이 러시아 정부의 의도대로 원활히 운용될 경우 극동지역 발전과 이 지역에서의 국제협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및 국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한·러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선도개발구역 조성 사업 추진 추이를 살피고, 러시아와 논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¹⁾ “Цель: опережающее развитие,” Expert, (2013. 12. 18.)
_²⁾ “극동의 포부... ‘가속 발전’으로 미래화 앞당긴다,” 『Russia 포커스』, (2014. 9. 15)
³⁾ 극동지역 400여 곳 이상의 후보지 중에 최종적으로 14곳이 선정되었음. 선정 기준은 인구 100만인 도시로부터 50km이상 떨어지면서(현재 극동지역에는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없음), 토질이 양호하고, 건설 작업이 가능하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물류가 가능한지 등이었음, “Льготы в чистом поле,” Rossiskaya Gazeta, (2014. 4. 22.), 아태지역 기업들 중 히타시, 미쯔비시, 미쓰이, 카와사키, 삼성, LG, 대우 등이 입주할 것으로 보임,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оявятся по всей России,” Vedomosti, (2014. 7. 17.)
⁴⁾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380개 이상의 사업계획을 지역생산확대 가능성, 투자예산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18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음.
⁵⁾ PWC(2014),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логовый обзор Россия, Выпуск № 10
⁶⁾ 일반적으로 이윤세는 연방정부에 2%, 지방정부에 18%를 내야하며, 보험율은 30%가 적용됨.
⁷⁾ “Совещание о господдержке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Kremlin,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