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남동부지역에서 이주하는 난민 급증

- 2014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남동부지역의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해외 이주가 급증함
○ 우크라이나 국민들 366.9천명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이중에서 88.8%인 325.9천명이 러시아로 이주함

- UN에 의하면, 실질적인 난민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또는 임시대피소를 요청하는 사람만이 계산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러시아의 이민국과 외교부에 의하면, 러시아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80만~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증가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법적,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5가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지위 취득 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의료ㆍ보건정책, 재정지원 정책

- 법적지위 취득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임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결정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일로 축소
· 러시아이민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회수에 관계없이 총 270일 동안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함
☞ 난민지위나 임시 망명자(난민) 신분을 취득한 우크라이나인에게 1회에 걸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고용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제정
· 2014년 9월 초 D. 메드베데프 총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주한 난민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규정’에 서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최근 들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광산업, 건설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의사, 교사 등에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이주한 난민들을 고용
· 러시아에서 현재까지 난민지위나 임시망명자 신분을 취득한 우크라이나인은 10.5만 명으로, 이들 중에서 7.6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음
☞ 4.4만 명은 정규직, 1.5만 명은 임시직

- 교육정책
○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조건을 갖추면 러시아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함
· 러시아 교육과학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서 초ㆍ중ㆍ고 및 미취학 연령 어린이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 중에서 6.22만 명이 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음. 그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4만 명, 어린이집(유치원) 1만 명임

러시아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교육정책

- 의료ㆍ보건정책
○ 러시아 보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료로 의료ㆍ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난민지위를 얻거나 난민대피소를 신청한 우크라이나 이주민에게는 신속히 건강검진을 시행할 예정
☞ 건강검진 종류는 내과, 소아과, 전염병 검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등임

러시아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의료ㆍ보건정책

- 재정지원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억 루블(약 2.8억 달러)을 예산에서 책정
○ 2014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이민국에 연방예산에서 5억 7,340만 루블(약 1,640만 달러)을 배정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전망
·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민국에 제공된 예산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의류, 침구류, 음식료품의 배급표로 제공
○ 또한, 2014년 9월 4일 메드베데프 총리는 9,965만 루블(285만 달러)을 난민 지위를 취득한 또는 임시 대피소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이주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규에 서명
· 러시아인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이주민에 대해 1일 100루블을 지원할 예정(최대 3천 루블 지원)

■ 시사점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초 시작된 러ㆍ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이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재정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하바롭스크, 뚤라 등 러시아 일부 주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급증으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젓으로 전망됨
○ 미국, EU, 캐나다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는 경제 침체로 자국내 일자리 감소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제적 활동도 어려워질 전망
· 또한, 급증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음

※ 참고자료

- Убежать от войны: что ждет украинских беженцев в России(itar-tass)

<부록>

러시아연방 주별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주 :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69개 주에 등록되어 있음

자료: http://itar-tas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