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오피니언
러시아 거주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과 러시아 정부의 난민 정책
러시아 강명구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선임연구위원 2014/09/27
■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남동부지역에서 이주하는 난민 급증
- 2014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남동부지역의 분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해외 이주가 급증함
○ 우크라이나 국민들 366.9천명이 해외로 이주하였으며, 이중에서 88.8%인 325.9천명이 러시아로 이주함
- UN에 의하면, 실질적인 난민은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는 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고 있으며, 난민에 대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또는 임시대피소를 요청하는 사람만이 계산되어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러시아의 이민국과 외교부에 의하면, 러시아로 이주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80만~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증가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법적,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 5가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법적지위 취득 정책, 고용정책, 교육정책, 의료ㆍ보건정책, 재정지원 정책
- 법적지위 취득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임시 난민 지위를 신청할 경우 결정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3일로 축소
· 러시아이민국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회수에 관계없이 총 270일 동안 러시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가함
☞ 난민지위나 임시 망명자(난민) 신분을 취득한 우크라이나인에게 1회에 걸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
- 고용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규정을 제정
· 2014년 9월 초 D. 메드베데프 총리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이주한 난민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에 대한 제한을 제거하는 규정’에 서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최근 들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광산업, 건설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의사, 교사 등에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이주한 난민들을 고용
· 러시아에서 현재까지 난민지위나 임시망명자 신분을 취득한 우크라이나인은 10.5만 명으로, 이들 중에서 7.6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음
☞ 4.4만 명은 정규직, 1.5만 명은 임시직
- 교육정책
○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조건을 갖추면 러시아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함
· 러시아 교육과학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난민들 중에서 초ㆍ중ㆍ고 및 미취학 연령 어린이가 15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들 중에서 6.22만 명이 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음. 그 중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4만 명, 어린이집(유치원) 1만 명임
러시아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교육정책
- 의료ㆍ보건정책
○ 러시아 보건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료로 의료ㆍ보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난민지위를 얻거나 난민대피소를 신청한 우크라이나 이주민에게는 신속히 건강검진을 시행할 예정
☞ 건강검진 종류는 내과, 소아과, 전염병 검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접종 등임
러시아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난민 의료ㆍ보건정책
- 재정지원 정책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억 루블(약 2.8억 달러)을 예산에서 책정
○ 2014년 9월 1일 러시아 정부는 이민국에 연방예산에서 5억 7,340만 루블(약 1,640만 달러)을 배정하여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지원할 전망
·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이민국에 제공된 예산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의류, 침구류, 음식료품의 배급표로 제공
○ 또한, 2014년 9월 4일 메드베데프 총리는 9,965만 루블(285만 달러)을 난민 지위를 취득한 또는 임시 대피소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이주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규에 서명
· 러시아인 집에서 거주하는 모든 우크라이나 이주민에 대해 1일 100루블을 지원할 예정(최대 3천 루블 지원)
■ 시사점
- 러시아 정부는 2014년 초 시작된 러ㆍ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이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 재정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난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하바롭스크, 뚤라 등 러시아 일부 주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 급증으로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난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젓으로 전망됨
○ 미국, EU, 캐나다 등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따른 러시아는 경제 침체로 자국내 일자리 감소로 실업문제가 대두될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경제적 활동도 어려워질 전망
· 또한, 급증되는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음
※ 참고자료
- Убежать от войны: что ждет украинских беженцев в России(itar-tass)
<부록>
러시아연방 주별 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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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난민 현황 |
무르만스크주 |
2014년 6월 1일까지 2,500명 이민 유입, 취업 656명 1324명 난민 지위 취득, 시민권 요청 사항 없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 104명, 학교 약 200명 입학 |
네네츠 자치주 |
70명 유입. 이중 일부는 임시거주 허가증을 받음. 15명 취업 |
아르항겔스크주 |
922명 유입. 240명 취업, 593명 난민지위 부여 |
카렐리아공화국 |
370명 이상 유입. 용접공, 간호사, 판매원 등에 83명 고용 150명 입학 가능생 중 130명 입학 및 전학, 나머지 20명은 부모 거주지 결정 이후 입학 |
레닌그라드주 |
12,260명 유입. 취업 23명 난민 지위 5명, 임시망명 신청 2671명 학교 및 어린이집 138명 입학 |
상트 페테르부르크 |
2014년 1월부터 3,219명에게 임시거주 증명서 부여. 700명이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에 참여. 학교 입학은 약 600여명 |
노브고로드주 |
777명 유입. 26명 고용. 164명 임시거주 취득. 200명 입학 |
프스코프주 |
2,200명 유입. 대부분 친척 방문 형식. 비상조치 실시하지 않음 1,400명 취업 허가증 획득. 106명 취직 |
칼리닌그라드주 |
3,970명 유입. 국적 취득 229명. 140명 입학 |
볼고그라드주 |
1,401명 유입. 비상조치 실시하지 않음. 75명 국적 취득. 제조업, 판매원, 농업에 130명 취업. 60명 초중고, 10명 어린이집 입학 |
이바노프주 |
1200명 유입. 2014년 6월 10일부터 난민 유입에 대해 비상조치 실시. 900명 임시 대피소 취득 358명 일자리 요청, 제조업, 농업, 유통업 등에 122명 취업. 100명 취학, 도네츠와 루간스크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30명이 이반노프국립대학 진학 |
야로슬로브주 |
2014년 1월 1일 이후 9,109명 유입. 3,084명 다른 지역으로 이주. 비상조치 미실시. 500명이 임시대피소 거주를 위해 서류 제출 71명 학교, 7명 어린이집 입학 |
트베리주 |
최근 3개월간(6~8월) 2,000명 이상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약 1,500명 임시대피소 신청, 35명 난민지위 신청. 200명 러시아 국적(시민권) 취득 농업, 제조업, 의료분문에 120명 취업. 약 550명이 어린이집 및 학교 입학 |
블라디미르주 |
8,359명 유입. 비상조치 미실시. 난민 신청 68명, 임시대피소 신청 951명. 170명 러시아 국적 취득 운전사, 판매원, 트렉터 및 굴삭기 정비공으로 1,763명 취업, 약 500명 학교 입학, 어린이집 121명. 어린이집 대기자 200명 |
모스크바주 |
2만명 유입. 이 중에서 5.5천명이 어린이(루간스크주, 도네츠주). 8월 1일까지 2,300명에게 임시대피소(거주지) 취득. 향후에는 없음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주 출신 난민의 고용은 74,000명까지 가능. 주요 일자리는 의사, 교사, 건설 노동자, 기술 전문직 등 2,350명 취학, 125명 어린이집 |
스몰렌스크주 |
2014년까지 4,515명 이주 허용. 현재까지 1,476명 유입 952명에게 임시대피소 제공 공식적으로 100명에게 일자리 제공 400명이 어린이집 및 학교 취학 |
랴잔주 |
2014년초 이후 약 4천명 유입. 8월 15일부터 비상조치 발효 500명 임시대피소, 104명 시민권 요청. 521명 취업 요청, 이 중 180명 취업 893명 어린이 및 초중고생 유입. 313명 학교 입학, 84명 어린이집 입학 |
칼루즈주 |
3,790명 고용 및 거주지 요청. 약 500명 학교 입학 |
툴라주 |
우크라이나 이주민에 대해 7월 중순 비상조치 실시. 이주민 공식적으로 2,900명 등록 난민 지위 1,200명, 임시 난민 1,044명 획득, 262명 취업 |
하바롭스크주 |
1,339명 유입. 2014년 9월 15일 비상사태 선포 하바롭스크주는 400곳의 주택과 100여개의 일자리 제공 연방 예산 지원으로 137명이 2014년 9월 1일 입학 |
주 :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69개 주에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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