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케냐의 제4대 대통령에 재임 중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인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아들이기도 한 우후루 케냐타는 2013년 3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야당의 거물인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간신히 과반을 확보했고 그 투명성과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그러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현재 반인도적 범죄를 범한 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있다. 2010년 12월 1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인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Louis Moreno Ocampo)가 우후루 케냐타를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용의자로 지명하였는데, 나이바샤(Naivasha)와 나쿠루(Nakuru)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의 배후에서 사건을 계획하고 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우후루 케냐타의 범죄 연루 혐의는 2007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키쿠유(Kikuyu)족으로 구성된 정치적, 종교적 집단인 뭉기키(Mungiki)를 배후 조종하여 선거 후의 폭력사태를 유발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선거 이후에 발생한 폭력사태에서 1천3백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6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또한, 이 폭력사태는 종족 간 학살로 증폭되어 많은 희생자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후루 케냐타는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2011년 3월 8일 우후루 케냐타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2011년 4월 8일에는 5명의 용의자들과 함께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출두하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29일 그는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며 뭉기키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 그는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지도자인 라일라 오딩가가 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라일라 오딩가가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발표함으로써 폭력사태를 촉발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라일라 오딩가가 폭력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2013년 10월 아프리카연합(AU)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몰락해가는 제국주의 세력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렬히 비난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2013년 3월 9일에 치러진 대선에서 우후루 케냐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2007년에 발생한 폭력사태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로마조약의 가맹국들은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케냐타 대통령에게 10월 8일 헤이그에 출두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우후루 케냐타가 재판정에 출두한다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출두하는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후루 케냐타는 살인, 강제 추방, 강간, 처형 및 다른 비인도적 행위들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년 전 대통령직을 인수한 케냐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최초로 출두하는 것이 될 것이다.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연기된 것은 벌써 세 번째이다.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인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는 다음 달에 재개 예정으로 있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연기되었고, 핵심 증인들로 채택된 사람들은 빠져 나가거나 증언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케냐 측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이러한 문제에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에 대한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9월 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인 파투 벤수다는 케냐 정부가 재판소가 요구하고 있는 은행 거래, 외환 거래, 차량 이동 및 전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행 거래와 전화 기록은 우후루 케냐타가 자신이 배후에서 사주한 이들에게 돈을 지불했는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나 케냐 정부가 이에 대한 기록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기소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케냐타의 지지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로서도 완전한 증거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 기소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죄를 범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권력자들과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케냐타의 변호인들도 케냐타와 관련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건은 기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도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케냐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희생자들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에 설립된 이래 2명의 콩고민주공화국 군벌과 종족 대학살에 대한 혐의로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을 기소했을 뿐이다. 아프리카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잔학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연합은 우후루 케냐타 건은 취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케냐타 정부의 부통령인 윌리엄 루토(William Ruto)도 유사한 혐의에 직면해 있다. 윌리엄 루토는 지난 해 9월부터 3건의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
- http://www.capitalfm.co.ke/news/2014/09/icc-delays-uhuru-trial-but-
  wants-him-in-hague-for-talks/
-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sep/05/kenya-president-uhuru-kenyatta-icc-trial-collapses
- http://www.icc-cpi.int/en_menus/icc/situations%20and%20cases/situations/situation%20icc%200109/related%20cases/icc01090211/pages/icc01090111.aspx
-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9083115
- http://www.ijmonitor.org/category/kenya-cases/
- http://www.bbc.com/news/world-africa-26834203
- http://topics.nytimes.com/top/reference/timestopics/people/k/uhuru_kenyatta/index.html
- http://www.standardmedia.co.ke/article/2000134494/uhuru-lawyers-urge-icc-judges-to-terminate-case
- http://www.nation.co.ke/news/politics/ICC-Uhuru-Kenyatta-Trial-Status-Conference/-/1064/2459220/-/9hi83vz/-/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