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14.6월 이후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운데, ’14.9.26일 러시아·우크라이나·EU 3자 회담에서 ‘겨울 패키지(Winter Package)' 협상안을 중심으로 가스공급재개에 대한 잠정 합의가 이루어짐.   

- ‘14.6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 요금 및 미지급금 청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대우크라이나 가스 공급을 중단함. 

ㅇ ‘14.4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을 1,000㎥당 268달러에서 485달러로 81%나 인상하였으며, 이는 ’10년 양국 간 체결한 하르키우(Kharkiv)협정에 따른 가스 가격 할인 혜택이 철폐된 데 기인함.

* 하르키우 협정에 따른 가스 공급가 할인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크림반도 세바스토폴항 주둔이 전제 조건이었으며, 러시아는 ‘14.3월 크림반도 합병 이후 해당 혜택을 무효화함.

ㅇ 또한 ‘14.6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53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대금 체불을 이유로 가스대금 선불제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간 가스 갈등이 심화됨.

- ‘14.5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EU 3자 회담은 그동안 큰 성과가 없었으나, 9.26일 베를린 회담을 계기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ㅇ 베를린 회담에서 EU의 중재로 ‘14년 말까지 러시아에 31억 달러의 가스대금 채무액 및 가스공급 선불금을 분할 지불하고, 러시아는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50억㎥의 가스를 1,000㎥당 385달러에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겨울 패키지(Winter Package)에 잠정 합의하고 후속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예정임.
 

■ 금번 합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의 ‘가스 대란’이 ‘인도적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급의 불안정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EU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되었음.

- 우크라이나는 동절기를 위해 최소 200억㎥의 가스공급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가스 저장소 비축량 140억㎥ 를 제외하고 50억㎥ 이상의 추가 가스 공급이 긴요함. 

- EU는 가스 공급의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럽행 러시아산 가스의 65%가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가스 공급 및 수송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현안임. 
 
ㅇ ‘06년과 ’09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으로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이 차질을 빚은 바 있으며, 특히 ‘09년의 경우 양국간 가스공급가격과 통과료 결정, 가스대금 체납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려 2주간 대유럽 가스공급이 중단된 바 있음. 

■ 베를린 회담을 통한 일보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가스대금 채납금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공급가에 대한 이견, 동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역수출 논쟁 등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음. 

- 우크라이나는 디폴트 우려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부 지역 내전에 따른 피해액만 10억 달러에 달해 가스 대금의 기한 내 상황을 위해서는 대외 자금 조달이 필요할 전망임.  

ㅇ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위해 ‘14.10월 말까지 20억 달러를 1차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11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최근 EBRD의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임. 

- 우크라이나는 잠정 가스공급가에 대해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기 주장하는 요구 가격이 달라 금번 합의로 가스공급이 재개되더라도 추후 갈등 재현 가능성이 큼.

- ‘14.10월 초 러시아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17억㎥ 상당의 러시아산 가스를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한 정황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 증폭 여지도 있음.  

<자료: RT, Ria Novosti, Itar T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