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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 역내 이주, 발전의 원동력인가?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한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2014/10/05

■  아프리카  역내 이주 환경


- 21세기에 들어서며 아프리카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인구가 이동하고 있는데,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따르면 아프리카 역내 이동 인구는 약 1,900백만 명에 달하고 있음. 이는 전체 인구의 1.9%에 해당하고, 아프리카인 10명 중 1명이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고 있다고 함.
- 따라서 아프리카의 역외 이주(유럽 이주)만큼 역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이주 문제는 경제적·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에게 있어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중대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 아프리카 역내에서 이동하는 노동 인구는 어림잡아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주민에는 단순 노동자도 있지만, 고급인력도 포함되어 있음.

- 주요 이주민의 루트로는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이주민이 코트디부아르로 이동하는 것을 비롯하여 니제르 이주민이 리비아, 기니 이주민이 세네갈, 세네갈 이주민이 감비아, 코트디브아르, 모리타니로 이동함.
- 나이지리아와 베냉 이주민은 카메룬과 가봉으로 이동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모잠비크, 레소토,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이주민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음.
- 역내 이주 문제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주요 목표인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에 국제이민기구(IOM)가‘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이주 프로그램’(Migration for Development Africa)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역내 이주의 요인


- 아프리카 이주민의 증가는 삶의 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동기에 따른 노동 이주와 역내 종교 및 민족 간의 분쟁, 가뭄, 취약한 환경 등에 의한 환경 이주가 있음.
-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이주를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은 국경에 대한 모호한 인식과 허술한 국경 관리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주민 대부분은 월경에 대한 범죄 의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
- 이와는 반대로 한 국가 내에서 지역과 지역, 시골과 도시 간의 경계와 배척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이주 지역에서의 토지 사용 권한이 그 지역의 원주민과 차별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타국으로의 이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음.
- 또 다른 이주 요인은 국제적인 문제로 국가 간의 자원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서아프리카 지역이 심함.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을 가진 내륙 국가들과 식민 경제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은 해안 국가들과의 지하자원 및 농업자원 보유의 격차가 심함.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자원 개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과 개발 이익이 많은 국가로의 역내 이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국가 간 생태 자원의 불균형은 아프리카 역내 이주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이주민이 가장 많은 코트디부아르는 외국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26%를, 남아공은 5%를 차지하고 있음.

 

■  역내 이주의 순기능


- 현재 아프리카 인구는 약 10억 명이지만 국가 간의 인구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이며,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발전 가용  인구의 부족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에볼라가 발생하기 이전까지-분쟁 지역을 제외- 국가 간의 국경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원이 많은 국가로의 이동은 국경에서 큰 문제없이 용이했음.
-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처럼 이주는 몇몇 국가에 의해 조직되고 장려되기도 하였음. 특히 토지 사용에 있어 원주민들에 의해-인구가 희박한 지역-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는 이주민의 정착이 장려되기도 함. 왜냐하면, 농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들 이주민이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임.
- 따라서 이주민들은 정착한 국가에 합법적으로 토지 사용이 가능해지고 지역 생산의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함. 특히 농촌 경제의 불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 이주가 급증하여(매년 유럽이 1.2% 상승하는 데 비해 아프리카는 4.5% 이상 상승하고 있음) 농촌 블랙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아프리카 외국인의 이주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  역내 이주의 역기능


- 한 국가에서의 인구 이동은 경제 자원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의 손실을 주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내전으로 인한 인구 이동(또는 난민)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한 나라의 경제 불황(특히 1차 산품과 1차 지하자원의 국제 가격하락)과 이 때문에 정체성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 이주민을 더욱 불리하게 함.
- 이러한 경우 이주민은 원주민에게 있어 자신들의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는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있음. 특히 이주민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세네갈과 모리타니에서는 수천 명의 이주민이 강제 귀환 조치를 당했으며, 코트디부아르에서는 36만 명의 부르키나파소 이주민이 강제 귀환 되었음. 남아공에서는 다인종 국가가 된 이후 매년 수천 명의 모잠비크, 짐바브웨, 콩고 불법 이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어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국경 경비대와 공무원들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돈을 버는 부패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부패한 경비대와 공무원보다 이주민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

 

■  아프리카 역내 이주의 시사점


- 아프리카 역내 이주의 문제는 유럽 및 기타 아프리카 외의 나라로 이주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프리카 국가 간의 긴밀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역내 이주 문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제기되고 있는 심한 빈부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역내의 사회·정치적 문제로 파급될수 있는 가능성이 큼(예를 들어 코트디브아르의 ‘이부아리테,’ 남아공에서의 짐바브웨 노동자에 대한 폭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이미 아프리카 연합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을 2012년 남아공 회의에서 강조한 바 있고,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서아프리카 제국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과 같은 지역 협력 기구들도 이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원칙을 수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원국들이 모두 비준하거나 협력기구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의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은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5개국만이 비준하고 있음.  
- 이주 흐름의 조정과 국경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협력, 법률 개정, 국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적 자원의 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 체제를 통해 발전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특히 고급인력에 대한 귀환 조치를 통해서 인력 자원의 재활용과 앞으로 있을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자료 >
http://www.afriqueexpansion.com/limmigration-africaine-en-afrique/5140-limmigration-des-africains-en-afrique-les-politiques-migratoires.html
http://inter-reseaux.org/IMG/pdf/12_dossierGDS40.pdf
http://www.afdb.org/fr/news-and-events/article/african-migration-generates-win-win-benefits-says-new-report-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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