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전(前)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가세출입예산(이하 “정부예산”)이 9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인도네시아 국회의 의해 승인된 2015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2,039.5조 루피아¹⁾(원화 약 180조원 상당)로 2014년도 예산 대비 약 9.7%(+197조 루피아) 증가하였음.
- 2015년도는 차기 대통령으로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신정부가 제3차 국가 중기 개발계획(2015~2019)을 수행하는 첫 해임.
- 조코 위도도 신정부는 국가 중기 개발계획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및 인적 자원의 우수성과 진보된 과학기술 능력에 기초하여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균등한 발전을 확고히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정부예산안 구성에 대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동 제3차 국가 중기 개발계획의 착수에 필요한 사항들이 2015년도 정부예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2015년도에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및 자국 내의 사회경제적 당면과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 이와 같은, 대내외 사회경제적 당면과제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개발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응적’이고 ‘선제적’이며 ‘포괄적인’ 예산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주제를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예산정책의 강화”로 결정하였음.
- 지난 9월 29일 국회에서 승인된 2015년도 정부예산 확정안은 조코 위도도 신정부의 2015년도 국정 운영에 대한 정책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 주요 거시 경제적 가정,  예산 세부내역 및  분야별 재원배분 등의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임.

■ 주요 거시 경제적 기초 가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5년도 경제성장률을 2014년 대비 0.2% 하향 조정한 5.8%로 전망하였음
- [표 1]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2015년도 정부예산 확정안에 사용한 주요 거시경제 지표로서, 2014년도 예산안 편성시의 가정과 대비하여 경제성장률은 0.2% 하향 조정된 5.8%, 물가상승률은 1.1% 하락한 4.4%로 전망하였음.
- 환율과 국고 3개월짜리 금리는 2014년보다 상향 조정된 Rp.11,900/US$, 6.0%로 각각 가정하였으며,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4년 대비 강보합세로 전망하였음.

표 1. 2014년 대비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에 대한 주요 거시 경제적 가정

■ 예산 세부내역 : 지출기준 예산규모는 2014년도 예산 대비 약 9.7%(+197조 루피아) 증가한 2,039.5조 루피아(원화 약 180조원 상당)로 확정됨
- 2015년도 정부 예산규모(지출기준)는 2,0390.5조 루피아로 확정되었으나, 세금, 비세금성 수입 및 원조자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규모는 1,793.6조 루피아에 불과하여 245.9조 루피아(약 12.1%)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예산의 부족분은 2.21%로 조사되어 2014년도의 1.69%보다 0.52% 증가하였음(표 2 참고).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 보조금(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연료가격을 낮추는 정책)의 규모를 삭감시켜 국내총생산 대비 예산 부족분을 2.21%에서 1.5~1.7%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연료 보조금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것이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용이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표 2. 2014년 대비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세부내역(단위 : 조 루피아)

- 그러나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조코 위도도 신정부가 전임 대통령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 즉 휘발유 가격을 페트병 생수만큼 저렴하게 만든 정부의 연료 보조금을 폐지 또는 삭감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대두되고 있음.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연료에 이미 길들여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난제이고, 정부의 연료 보조금 혜택으로 2억4000만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 2 달러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대중교통 혜택과 기본 식량을 얻고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에게 정부의 연료 보조금을 삭감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도 지난 5년 여간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문제에 머뭇거리다 지난 2013년에 연료가격을 44%나 인상한 바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에서 연료 보조금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세로 인해 세계경제가 비용 절감을 누리고 있는 것과 달리, 조코 위도도 신정부의 재정적자 최소화에 대한 부담은 연료 보조금 삭감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금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달에 취임할 예정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혁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연료가격, 특히 경유가격이 23%나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휘발유를 리터 당 약 0.98 달러에 수입해 국민들에게 약 0.55 달러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생수 한 병 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연료 보조금 규모는 약 165억 달러에 육박해 정부예산의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2014년 대비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의 분야별 재원분배 (금액 : 조 루피아)

■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는 총 1,379.9조 루피아로 이중 68.1%는 복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 집중됨
- 2015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는 2014년 대비 9.4%(+130조 루피아) 증가한 1,379.9조 루피아로 책정되었으며, 규모에 따른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경제>교육문화>국방방위>질서안전 등의 순을 나타냄(표 3 참고).
- 국방방위와 종교 분야를 제외한 2014년 대비 2015년의 재원배분의 성향을 보면, 공공서비스(63.6%→68.1%), 질서안전(3.0%→3.0%), 건강(1.0%→1.5%), 사회보장(0.6%→0.6%) 분야는 증액 또는 비슷한 금액이 배분된 반면, 경제(10.3%→8.7%), 환경(1.0%→0.8%), 주택공공시설(2.5%→1.4%), 교육문화(10.5%→8.7%) 분야의 예산은 다소 감소하였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 신정부의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제 살리기” 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안전, 보건의료 등 “국민의 복지와 행복 향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시사점
-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예산 규모는 2,039.5조 루피아로 2014년도 예산 대비 약 9.7%(+197조 루피아) 증액되었음. 그러나, 총수입(세입)규모는 1,793.6조 루피아에 불과하여 지출예산 규모 대비 245.9조 루피아(약 12.1%)의 부족분이 발생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부족분은 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 부족분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에 지원하는 연료 보조금의 규모를 삭감시켜 국내총생산 대비 1.5~1.7%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검토 중에 있음.
- 그러나 지난해에 이루어진 보조금 감축에 따라 연료가가 44% 급등하는 등 국민가계의 부담을 유발시킨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보조금 삭감은 또 다시 많은 진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지난 10월 초, 인도네시아 광물에너지자원부 부(副)장관 살레 압두라만(Saleh Abdurrahman)이 “연료 보조금 금식(Fast of Fuel Subsidy)”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간,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조코 위도도 신정부가 연료 보조금 삭감할 것이며 이로 인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연료가격(특히 경유가격)이 또 다시 23%나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4년 대비 2015년도 재원배분은 공공서비스, 질서안전, 건강, 사회보장 분야에서 증액 또는 비슷한 금액이 배분되어, 인도네시아 정부의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공공복지, 안전, 보건의료 등 국민의 복지와 행복 향상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자료
- Direktorat Jenderal Anggaran : Nota Keuangan dan RAPBN 2015, http://www.anggaran.depkeu.go.id/dja/edef-konten-view.asp?id=995
- Kementerian Keuangan RI : PAGU ALOKASI ANGGARAN KEMENTERIAN NEGARA/LEMBAGA TA 2015, http://www.anggaran.depkeu.go.id/dja/edef-konten-view.asp?id=990
- Kompas, 29 September 2014 : RUU APBN 2015 Disahkan, http://bisniskeuangan.kompas.com/read/2014/09/29/164307126/RUU.APBN.2015.Disahkan
- Liputan6, 29 September 2014 : DPR Sahkan RUU APBN 2015 Jadi UU APBN 2015, http://bisnis.liputan6.com/read/2111809/dpr-sahkan-ruu-apbn-2015-jadi-uu-apbn-2015
- Merdeka, 29 September 2014 : Pajak baru terkumpul Rp 683 T, Kemenkeu siap kejar orang kaya, http://www.merdeka.com/uang/pajak-baru-terkumpul-rp-683-t-kemenkeu-siap-kejar-orang-kaya.html
- Nota Keuangan dan Rancanga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Tahun Anggaran 2015, http://www.anggaran.depkeu.go.id/dja/edef-nota-list.asp

¹⁾ 루피아(Rupiah, Rp.)는 인도네시아 화폐단위로, 2014년 10월 초 현재 환율은 1 루피아가 원화 약 0.09원 또는 US$1=12,112루피아를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