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러시아가 경제성장 둔화와 서방의 제재로 인해 서방으로부터 기술도입, 자금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중·러 밀월관계가 빠르게 심화되고 있음. 

- 최근 러시아는 중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 

ㅇ 2014년 9월, 소치 국제투자포럼에서 메드베데프 총리는 “아시아 국가와 신뢰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태 국가를 첨단기술 및 금융 사업의 파트너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였음.¹⁾

■ 지난 10월 13일, 제 19차 중·러간 정기 총리회담²⁾에서 양측은 에너지, 금융, 인프라, IT 등 부문의 총 38개 협정을 체결하였음.³⁾

- 에너지 부문에서 2014년 5월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간 체결된 계약⁴⁾이 공식 발효되기 위한 정부간 협정과 양국간 가스 수송 인프라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음.⁵⁾

- 금융부문에서 양측간 통화스왑, 차관, 위안-루블 결제 등과 관련하여 협력 협정이 체결되었음.

ㅇ 러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1,500억 위안(약 25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중국 수출입은행은 러시아 대외무역은행과 대외경제은행에 각각 20억 달러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음. 

ㅇ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은 중국은행과 루블-위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음.

-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협정들이 체결되었음. 
ㅇ 중·러 첨단기술단지 ‘실크로드’ 설치, 목재화학단지 건설(리페츠크 주, 러시아 서남부), 물류센터 구축(중국 훈춘시) 등과 관련한 협정이 체결되었음.    
 
ㅇ 운송기기 생산 공장 건설, 전력인프라 개보수, 고속철도, 15톤 이하 광동체 장거리 비행기 및 헬리콥터 제조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하였음. 

- 글로벌 내비게이션 시스템, 인터넷 망 설치 등 ICT 부문에서도 협력하기로 하였음. 

- 또한 양국은 2015년 중·러간 목표 무역량을 1,000억 달러로 세웠으며, 장기적으로 2,000억 달러까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음.⁶⁾

■ 최근 중·러 관계는 한·러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의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기조에 따라 한·러 관계도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중·러 정기 총리회담의 성과는 보다 다양한 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 인프라, ICT 부문 중·러 협력 사업 경과를 주시하면서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¹⁾ “International Investment Forum Sochi 2014,”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4. 9. 19), 그는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 경제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모든 국가들과 고루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음. 
²⁾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총리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있음. 중·러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총리급 회담을 준비하며, 이 위원회 아래 에너지, 정보통신, 은행, 세관 등 다양한 분과의 하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이들은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협력 과제를 논의함.
³⁾ “Документы, подписанные в ходе 19-ой регулярной встречи глав правительств России и Кита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13 октября 2014)
⁴⁾ 2014년 5월 가스프롬은 중국에 2018년부터 30년간 매년 38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동부간선을 통해 공급하기로 하는 4,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계약에서 중국측은 러시아에 250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하기로 하였음.
⁵⁾ “중국-러시아, 가스공급 정부간 협정도 서명,” 이데일리 (2014. 10. 14.), ‘서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연간 30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도 논의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내년으로 미루어짐.
⁶⁾ “러시아-중국... 천상의 콤비,” 러시아의 소리, (2014. 10. 18), 2013년 무역량은 약 890억 달러였으며, 지난 5년간 무역량이 2배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목표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