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World Bank)은 말레이시아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호평함.
- 세계은행은 최근 말레이시아가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확대하고 국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세금 인센티브 제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시하였음.
-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말레이시아가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공헌했다고 평가되며,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Iskandar Malaysia)¹⁾ ”와 “멀티미디어 슈퍼회랑(MSC: Multimedia Super Corridor)²⁾”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
-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현재까지 약 1,000억 링깃(약 3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입되었고 6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알려짐.
- 나집 라작(Najib Razak) 말레이시아 총리가 2015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시킨 세금 인센티브 정책은 2020년까지 고소득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 비전에 부합하고 목표지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5년도 국가 예산에 포함된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 저개발지역 인센티브  산업발전 인센티브 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자동화를 위한 인센티브 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고급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인센티브  중점 허브 육성 인센티브  중소기업 육성 인센티브임.

■ 저개발지역 인센티브(Locational Incentives for Less Developed Areas)
-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지역 인센티브(Special Location Incentives)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³⁾ 개발 프로젝트가 위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바, 정부는 저개발 지역 내 투자 및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에 법인세 감면, 투자금 공제 등 혜택을 확대할 예정임.
- 2006~14년 5월 기준 정부가 운영 중인 5개의 경제회랑에 대해 총 3,262개 프로젝트 승인, 약 910억 링깃(약 280억 달러)의 내국인 투자 유치, 약 1,570억 링깃(약 480억 달러)의 FDI 유치, 약 36만 개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짐.

■ 산업발전 인센티브(Incentiv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 나집 총리는 저개발 지역 내 민간 주도의 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장려하고자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간 100% 세금면제 혜택을, 그 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70%의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위 지원정책을 통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관리, 투자환경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저개발 지역 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 자동화를 위한 인센티브(Incentives to Enhance Automation in Labour-intensive Industries)
- 2015년도 말레이시아 정부예산에는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의 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화 설비 지출에 대한 200%의 자본공제 혜택이 포함됨.
- 말레이시아의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은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여 유지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소득 국가 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하고 있음.
- 정부는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미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임.
   ㅇ 고무제품 제조업, 목재 가공업, 가구 제조업, 방직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 속한 기업이 2015~17년에 자동화 설비 구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1차 지출분 400만 링깃(약 1백 20만 달러)에 대해 200%의 자본공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ㅇ 타 산업 부문에 속하는 기업이 2015~20년에 자동화 설비 구축에 지출한 비용 중 1차 지출분 200만 링깃(약 61만 달러)에 대해서는 200%의 자동화 자본공제 혜택을 제공할 것임.

■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고급기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s for High Quality Investments with High Quality Employment)
- 정부는 높은 기술력을 수반하는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확대하여 고소득 일자리를 늘리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고소득 국가 반열에 오르고자 함.
- 정부는 지식 기반 산업, 하이테크 산업 등 고급 기술을 수반하고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투자 건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은 발표되지 않음.

■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분야 인센티브(Service Sector Incentives to Enhance Services Exports)
- 정부는 현지 서비스 공급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3억 링깃(약 9,2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수출기금(SEF: Service Export Fund)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 서비스 수출기금이 재도입되면 현지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어 서비스 수출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점 허브 육성 인센티브(Incentives for Establishment of Principal Hubs)
- 다국적 기업들이 글로벌밸류체인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외에 운영본부 설치를 늘리고 있는 바, 이들의 말레이시아 내 글로벌운영본부 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초에 중점 허브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정부는 중점 허브 내 다국적 기업의 진출 확대를 통해 물류, 금융 서비스 등 유관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중소기업 육성 인센티브(Incentives for SMEs)
-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바, 2015년 정부 예산에 따르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143억 링깃(약 44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18개의 특별 프로그램에 배정하여 서비스 부문 기업, 말레이계 기업, 청년 기업, 마이크로 기업, 무역업체, 여성기업, 조합 등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시함.
- 정부는 '샤리아⁴⁾ 기반 투자 신용거래 기준(Shariah-based Investment Account Platform)’과 ‘중소기업 투자 파트너(SME Investment Partner)’의 2개의 자금조달 플랫폼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5억 2,500만 링깃(약 1억 6,100만 달러)의 자금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됨.

■ 평가 및 전망
- 2015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된 투자 인센티브 정책은 2020년까지 고소득국 진입을 위한 비전 달성에 부합하는 투자를 장려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2015년 예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저개발 지역 내 산업단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세금 완전 면제 혜택이 제공되면, 투자를 통한 저개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KPMG, 10 October 2014 : 2015 Budget Highlights, www.kpmg.com/MY/en/.../2014/Budget%202015.pdf
- MIDA, 11 October 2014 : 2015 Budget_Incentives for the industrial sector, http://www.mida.gov.my/home/2280/news/2015-budget-incentives-for-the-industrial-sector/
- PwC, 10 October 2014 : The 2015 Budget_Accelerating Growth, Ensur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Prospering the Rakyat www.pwc.com/en_MY/my/assets/.../2015-taxavvy-budget-edition.pdf
-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10 October 2014 : Comments on the 2015 Budget by YB Dato Sri Mustapa Mohamed,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http://www.miti.gov.my/cms/index.jsp
- The Star Online, 14 October 2014 : Accelerating Malaysia towards high-income nation status, http://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14/10/14/Accelerating-towards-highincome-nation-status/?style=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