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UN) 산하의 국제노인인권단체인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이 201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유럽과 동유럽국가들 전체 가운데에서 세르비아는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제일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나타내는 ‘글로벌 에이지 와치 인덱스(Global Age Watch Index)’에서 조사대상인 총 96개국 가운데 세르비아는 7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다수의 중앙아시아 국가들보다 낮은 순위임.
ㅇ 발칸지역 국가들 가운데서도 세르비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슬로베니아가 29위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알바니아 53위, 크로아티아 67위, 몬테네그로가 68위를 차지했음.
ㅇ ‘글로벌 에이지 와치 인덱스(Global Age Watch Index)’의 조사는 ‘삶의 질’, ‘주변 환경’, ‘건강상태’, ‘수입 안정성’이라는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세르비아의 경우 ‘노인들에 대한 양질의 삶 제공’이라는 항목에는 92위를 차지한 반면, ‘주변 환경’ 항목에서는 67위, ‘노인들의 건강 상태’ 항목에서는 62위, ‘수입 안정성’ 항목에서는 49위를 차지했음.
ㅇ 전체 9위를 차지한 일본을 제외하고 10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미국, 뉴질랜드,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서방국가들이었으며,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절반은 하위권에 머물렀음.

- ‘헬프 에이지 인터내셔널(Help Age International)’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르비아의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인구 구성비 기준으로 볼 때 현재의 21.6%로부터 36년 후인 2050년에는 3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노령인구 36.4%라는 수치는 현재의 세르비아 국내 실업률 수치보다 높은 결과임.
ㅇ 2014년 7월 세르비아 연금생활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26,312 디나르(2014년 10월 31일 기준 1달러=94.76 디나르로 월평균 연금수령액은 277.66달러)였으며, 50만 명 이상의 연금생활자들은 2만 디나르 이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1980년 이후 유고슬라비아의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무력상황과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사태로 인한 나토(NATO)의 폭격 등을 겪으며 세르비아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수는 전체 연금수혜자 가운데 40%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그 수가 줄어들고 있음.

- 2014년 6월 ‘세르비아 노령 및 장애인 연금기금(Fond PIO)’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현재 327,501명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연금수급자의 19.2%에 해당함.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어 왔는데, 지난 10년 동안 총 90,000명 가량이 줄어들었음.

- 2014년 9월 11일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는 ‘세르비아 노령 및 장애인 연금기금(Fond PIO)’과 ‘크로아티아 연금보험협회(Hrvatski zavod za mirovinsko osiguranje)’ 간에 장애인 및 노령연금 수급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음.
ㅇ 현재 세르비아 노령 및 장애인 연금기금은 크로아티아에 거주하고 있는 약 9,200명의 세르비아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연금보험협회는 세르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45,200여 명의 크로아티아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ㅇ 연금지급을 담당하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인력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연금수급자의 사망이나 불법적인 연금수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세르비아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다르 불린(Aleksandar Vulin)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하게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힘.
ㅇ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범죄조직의 우두머리인 류비샤 부하 츄메(Ljubiša Buha Čume)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르비아 노령 및 장애인 연금기금(Fond PIO)’으로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노동부 장관인 알렉산다르 불린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영언론(RTS)을 통해 천명함.

※ 참고자료
- Tanjug, 2014년 9월 22일자
- Smedia, 2014년 10월 4일자
- Blic, 2014년 10월 6일자
- Dnevnik, 2014년 10월 8일자
- Novosti, 2014년 10월 22일자
- http://www.helpage.org/global-agewatch/
- http://www.pio.rs/cir/godisnji-bilten.html/